(2/28)[부천시 시정메모] 동부천IC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합니다.

[해피맘]

동부천IC 설치 철회에 대한 부천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주말, 부천시청을 비롯한 길주로 변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개설계획 중 동부천IC 설치 부분 철회를 주장하는 우리 부천시민들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개설계획 내용 중에 당초계획에 없었던 동부천IC 설치 문제가 느닷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부천IC 설치 시 우리 부천시가 입는
피해는 거의 재앙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우리 시민들이 비폭력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부천IC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지하화 추진요구가 하나였습니다. 민자 사업이 아닌 국가 재정사업으로 사업추진 변경 시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장 하나는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개설 계획 시 변경된 계획이 아닌 2003년도 도로개설계획 당시의 계획된 안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안은 부천시 외곽을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피해 수준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도로개설계획 변경으로 부천시의 주요시설인 작동산, 정수장, 수목원, 도로, 인근주택단지에 직접적으로 미칠 파장이 예측되었고, 정도는 거의 재앙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시민들이 밖으로 나서게 되었고, 동부천IC 설치계획 전면 철회를 목 놓아 외치게 된 것입니다.

'동부천IC 설치 계획 반드시 철회' 입장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기자브리핑1>

<기자브리핑2>

■ 동부천IC 도입배경은 이렇습니다.

2003년도에 입안된 광명-서울 민자도로는 당초, 부천시와 서울시의 경계를 지나는 구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광명-서울 민자도로 중 일부가 부천시의 작동산을
지나는 지상노선으로 변경되고 여기에 동부천IC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유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천과 인천, 서울의 차량들이 이 도로를 쉽게 접근토록해서 민간사업자의 통행료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개설사업계획>

■ 동부천IC 설치는 부천시에 재앙의 수준입니다.

동부천IC 고가도로가 개설되면 부천시와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거의 재앙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 부천의 녹지 훼손이 치명적입니다. 우선 우리 부천은 전국 최고의 인구밀집도와 열악한 녹지율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힘을 모아 미래부천비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
경인선 지하화 추진의 가장 큰 이점으로 지상공간의 녹지축 확대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0만 여 평 크기, 중앙공원 두 배 크기의 녹지공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부천IC 설치로 작동산 녹지대 9만㎡의 훼손은 열악한 우리 부천시 녹지의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동산 녹지훼손, 중앙공원 80% 수준>

동부천IC 주변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됩니다. 인근에 정수장, 수목원, 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도로가 설치되면 차량소음과 분진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동부천IC 설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시설 ? 수목원, 식물원, 정수장>

지역단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등으로 부천이 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도로는 부천의 동쪽마저 고립하게 함으로써
생활권의 심각한 단절을 초래합니다.

<현재의 길주로>

<동부천IC 및 도로개설 시 길주로 조감도>

인근에 있는 작동전원단지 500세대도 문제가 됩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로 이주한 시민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도로와 단지간의 이격거리는 87m에 불과합니다. 소음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됩니다. 교통량이 가중됨으로 부천의 교통환경 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분야별 초래될 문제점 요약>

■ 제한된 여건 속에서 부천시 입장 관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인 저 역시 국책사업을 대놓고 전면에 서서 반대하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부천시의 입장 관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부천IC의 폐지 등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국토부장관 면담과 관계기관 회의를 8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13차례 열고 공동성명서 발표, 반대집회,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부천시 대응>

■ 앞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김포공항에 인접한 고강IC를 확장하고 북부천IC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천시에 재앙이나 다름없는 직접적인 피해는 피했으면 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습니다. 2월까지 책임있는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답은 없습니다. 오는 3월이면 광명-서울 민자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자인 코오롱건설에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부천시 요구사항>

부천시, 부천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답이 없을 경우 사업추진 전면중단을 전제로 범시민 서명운동 지원, 동부천IC 설치 시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점 중점홍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를 관통하는 서울강서, 양천구, 경기도광명, 고양시단체장 등과 연석회의, 항의방문, 현장대책 상황실 운영 등 포괄적인 방법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부천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도로 노선계획에 관련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입장변화를 도출해 내야하는 일이기에 국회의원들의 결집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이시재 공동대표(전 가톨릭대교수)는 지난해 10월 22일 밤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에서 열린'동부천IC' 설치반대 부천시민 촛불문화제에서 '동부천IC 고가도로는 현 정부의 자연파괴 토건주의로 건설회사 돈벌이에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우리의 결집된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주민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천시가 주관해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들과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동부천IC 철회 및 지상구간 지하화 안을
관철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