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청년비서관 채용… 공정성 문제의 본질과 해법은?

[승훈]

 25세 청년비서관이 1급 공무원이 되었다. 36세 이준석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당선없이 국민의힘 당 대표에 오른 것도 새로운 바람이자 충격이었지만 이는 더 충격적이다. 25세, 나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사회 경험 없는 대학생이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을 올바로 이끌 수 있을까?

 나이로 정치인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대표 공약과 리더십, 그에 따른 책임감이 뒤따른다면 누구나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치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1급 청년비서관은 다르다.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이다. 그런데 사회경험이 전무한 25세, 아직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을 수장으로 맡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젊고 참신한 인물의 고위직 공무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 정책 수행능력, 정부 각 부처와의 협력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자리가 1급 공무원 자리다. 청년비서관은 정치인과는 달리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더욱 경험과 노련함이 중요하다.

 그저 국민의힘 당 대표로 뽑힌 이준석 대표를 의식한 정부의 파격적인 인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젊은이들은 이준석 대표가 낫다고 평가한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 엘리트이지만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교육봉사에 오랜기간 종사해왔고 10년에 가까운 정치경험이 있다. 게다가 지하철을 타고 따릉이로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청년들은 공감대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을 넘어 초당적인 모습이고 젊은이의 삶이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이는 면에서 정치적 쇼로 평가 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나마 낫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1급 청년비서관 박성민,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경험 1년과 대학생 운영위원 1년의 경험, 민주당 최고위원 경험 6개월이 프로필 약력의 모든 것이다. 청년 정책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이다. 왜냐하면 공부잘하는 SKY 대학 출신 대학생들도 3년이 넘는 기간을 공부해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20년 넘게 공무원생활을 해도 2급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2년 6개월의 정치경험과 20년의 공무원 생활을 거친 연륜과 경험, 정책수행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지 정부는 고민했어야 한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청년들은 공정과 기회, 평등이란 정부의 슬로건에 불신을 갖는다. 낙하산 인사에 따른 파격적인 대학생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 성실한 노력과 경험에 의한 청년정책 전문가를 원한다. 정부의 파격적인 판단, 그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고위직은 책임감이 뒤따르는 보직이고 직접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그저 낙하산 인사로 평가절하 당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청년의 공감대를 사는 1급 청년비서관이 되길 바래본다.

210701 박성민 청년비서관 채용…공정성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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