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재판청구권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청구일 다음날 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청구기간으로 한 것은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입법자는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필요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입법행정권을 가진다.  재판청구권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제도적 보장성격이 강하므로,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하여 볼 때 광범위한 입법형성자유가 인정되므로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과잉금지원칙x    특허쟁송에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 곧바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사와 수용자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에서 하도록 한 형집행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x  공시송달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자백간주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은 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