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잡비에 눈물흘리고...

대만 기업들은 중국 세무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방법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고 있다. 중국 내 여러 省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기업들은 여러 성들이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聯省查稅의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지방정부들이 滅鼠費 쥐 잡는 비용、<?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st1:PersonName w:st="on">河道捐</st1:PersonName> 강 수로 헌금、兵役捐 병역 헌금 등 교묘한 명목으로 요구하는 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장사 어렵다는 한숨만 쉴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외자기업들의 이전가격 행위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세무조사 전문요원들을 양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걸쳐 사업체를 가진 소위 跨區域型企業 들을 선별하여 聯省查稅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세무조사에 걸려들면 다른 관련 자회사들도 줄줄이 재앙을 맞게 된다. 매번 조사 때마다 보통 인민폐 수 천 만원 ( 한화 수 십 억원 ) 의 금액을 보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동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대만 투자업체 사장은 “ 과거 중국의 세무 조사가 대부분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큰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중앙의 국가세무국과 지방의 세무기관들이 연합작전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꽌시를 구축한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 라고 말한다. 그리고 “ 각성이 연합으로 펼치는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경의 국가세무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기타 지방의 세무국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소용이 없다. “ 라고 강조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 년 중국은 모두 1,689 개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했는데, 2005 년에는 조사 대상이 193 개사로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 德勤會計師事務所의 세무 전문가인 周昳昀 고급경리는 과거 중국 관방의 세무조사가 바다에서 바늘까지 건져내는 싹쓸이 식으로 대기업, 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조사했는데 요즘엔 조사 수법의 발달로 조사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번 잡을 때는 큰 건들을 골라서 잡아들인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가장 쉽게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연관기업들과의 거래 금액이 큰 기업,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기업, 중국 국경 밖의 면세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전가격을 조사해서 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대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밖에도 대만기업들은 기상천외의 각종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기부금, 헌금, 찬조금 들이 대만 투자자들을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동지역에서 식품업을 하는 대만기업인은 지방 정부로부터 쥐 잡는 비용을 매월 인민폐 5,000 元 ( 한화 60 만원 상당 ) 씩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돈을 받고 매월 사람을 공장으로 보내 소독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역시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지방 정부가 정말 쥐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왜 이렇게 쥐 잡는 비용이 비싼가 ? 이밖에도 기기묘묘한 지방의 잡비들은 강 수로 헌금, 병역 헌금들이 있으며, 국가의 “ 아기 하나만 낳기 ” 정책을 준수하는 공장 직공들에게 장려금까지 주어야 한다. 또 어느 대만의 제조업 투자자는 바다, 강의 제방 보호비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 황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도데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 ” 최근 어느 대만 투자업체는 지방정부가 廟宇 (절 ? )을 짓는 데,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영도가 대만 업체를 식사에 초대한 다음 건축 비용을 헌금해 달라고 손을 벌렸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위 영도가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면 아예 병에 걸려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거나 외국으로 출장 갔다고 사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차한 변명으로도 쥐어짜기 식 헌금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울먹인다. 자료원 ; 대만 경제일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작성 : KOTRA 고객센터 중화권전문 자문역 이송<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