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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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제도 흑자 유지 못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길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조 2,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적자 32억 원보다 406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따라서 2009년-2010년 누적적자액은 1조 3,026억 원이다.

2010년 건보 총수입은 33조6000억 원으로, 전년 총수입 2조3000억 원 대비 7.6% 증가했다. 반면 보험 급여비 등 총 지출은 34조9000억 원으로 전년 총지출 3조5000억 원 대비 11.8%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건보료를 동결했고 2010년 건보료 4.9% 인상으로 수입 증가는 크지 않았지만 의료수가 2.05% 인상과 건보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출이 수입의 1.6배에 이르렀다.

건강보험 재정이 2016년 누적 20조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6년만에 당기 흑자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액은 55조7195억원, 총지출은 52조6339억원으로, 3조856억원의 흑자를 냈다.

 건보 재정은 2016년에도 6년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누적수지는 지난해말 기준 20조656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전년 4조1728억원에 비해 26.1% 감소했다. 건보 재정이 지난 2011년 6008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계속 흑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이다.

현재 건보료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액

표준소득월액 × 5.33%

직장인의 경우: 노동자:2.665%..... 사업주2.665%

예) 보수월액이 1,500,000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5.33%에 해당하는 79,950원이고,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5.33%)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 × 보험료율(2.665%)

*사업주 부담 = 보수월액 × 보험료율(2.665%)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근무월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기준액

건강보험료 총액 × 6.55%

직장인의 경우: 노동자: 3.275%..... 사업주: 3.275%

위에서와 같은 적자누적을 피하려면 flat rate 대신에 누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득세율과 소득의 정도를 4등분하여 차등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노인용양보험도 같다.

또

(1) 과잉진료

(2) 과잉처방

(3)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

2. 연금제도 개혁 못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길 수 있다..

(1) 연금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연금은 저 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보전금이 36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정부보전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정부보전금은 각각 1조9028억 원, 9409억 원이었다. 둘 다 운용수익보다 정부보전금이 많았다. 또 2015년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659조9000억원)보다 92조7000억원 증가한 75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연연금부채는 600조5000억원, 군인연금부채는 152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68조7000억원과 24조원씩 늘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7.5%이었다. 프랑스(29.2%), 독일(25.2%), 미국(16.2%) 보다 낮았고 OECD 평균인 19.3%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 수치는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 조세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신규 제도 도입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50년에 복지지출 비중이 21~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아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적어서 GDP 대비 비율이 낮은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방식대로 손을 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현재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이고 연금급여는 가입자 평균 소득의 60%이다 노 정권에서 이를 개혁하려고 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더구나 평균수명이 늘어나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얼마 전에는 80인생이라 했으나 지금 100세 인생 운운하고 있다. 100세 인생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면서 80세 인생의 시간표에 맞춰 노후를 준비해온 사람들은 비상이다. 은퇴 후 삶의 기간이 훨씬 길어지자 준비했던 노후 자금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장수(長壽)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의 장수리스크 지수는 0.87로, 미국(0.37)·일본(0.35)·영국(0.33)보다 세 배 가까이 높다. 장수리스크 지수란 예상치 못한 은퇴 후 기간을 예상한 은퇴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0.87은 예상보다 87% 더 긴 은퇴 기간을 산다는 뜻이다.

(2) 연금위기(pension crisis)는 왜, 언제 생기나?

(가) 연금의 제약조건(constraint condition)

연금이 제대로 운용되려면 다음 식이 충족되어야 한다.

총 연금 보험료 + 총 운용수입≧ 총 연금지급액

총 연금 보험료 + 총 운용수입 - 총 연금지급액≧0

여기서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mutatis mutandis 즉, 총 운용수입=0라고 하면

총 연금 보험료 - 총 연금지급액≧0

(나) 직장 근무연수와 퇴직 후 생존년수

우리나라의 남성은 군대를 갔다 와야 하므로 직장을 잡는 연령이 높다. 그러나 군대를 면제받는 자도 있고 여성도 있으므로 25세에 평균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60세를 평균 퇴직연령이라고 하면 35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자기 봉급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퇴직 후 생존연수는 종전 20년에서 40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만 해도 80세가 생존연수라고 했으나 지금은 onus현상에 따라 100세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90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퇴직 후 생존연수는 30년이 된다. 현재 30년간 평균봉급액의 60%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다) 한사람이 내는 연금 보험료와 타는 연금액

예컨대 평균 연봉이 10,000원이라면

연금보험료 납입액은: 10,000원×9%×35년=31,500원

타는 연금은: 10,000원×60%×30년=180,000원

21,000-180,000=-148,500원

(라) 현직 노동자와 퇴직 연금수령자

연금은 현직 노동자가 퇴직 연금 수령자를 부양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직 노동자와 퇴직 연금수령자를 각각 x, y라고 하면

31,500원× x = 180,000원 × y

x/y = 180,000원/31,500원 = 5.8

퇴직 연금자 1명을 현직 노동자 5.8명이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마) 1:5.8의 비율이 깨지면 연금제도는 위기에 도달한다.

x/y가 1/5.8이내이면 연금제도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이 비율이 깨지는 연도가 되면 연금제도는 위기에 봉착한다.

(바) 연금위기의 해결방법

(a) 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수령액은 줄인다. 예컨대 전자는 15%로 하고 후자는 40%로 한다. (스웨덴 연금 보험료 18.5%)

(b) 퇴직연령을 늦춘다. 일본, 프랑스와 같이 65세로 한다.

(c) 봉급생활자에게 강제저축을 하게 한다. 봉급 중 일부를 예/적금에 드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 예금은 퇴직 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d) 연금기금을 잘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인다. 다만 위험한 주식투자는 피하고 안전한 국채투자를 한다. 딜러를 유능한 자로 교체한다. 외국인 고용도 고려한다.

(e) 출산을 장려하고 이민을 받는 것도 고려한다.

(f)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한다.

(사) 유의점

인구 onus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2010년 국민연금 운용수익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6000억 원으로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금운용수익률은 10.2%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지난 2006년 5.77%에서 2007년 6.79%로 상승한 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0.18%로 급락했다. 2009년 10.39%로 급등한 뒤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자산별 수익금과 수익률은 국내 주식이 10조2000억 원, 25.41%, 국내 채권은 15조8000억 원, 7.62% 수준이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 수익은 8202억 원, 5.49%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운용수익은 140조 2000억 원, 누적수익률은 7.37%로 집계됐다. 누적 운용수익은 전체 연금 조성액 383조 6000억 원의 37%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크게 고무된 것 같은데 웃기는 얘기다. 지금부터 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절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나라가 거덜 날 수 있다. 거덜 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서야 되는가??? 그래서 복지 파퓰리즘이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3. 100% 복지, 70% 복지 주장자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재정에 문제가 생기길 수 있다.. 

 우리나라 재정상태는 구제 금융을 받았거나 위험이 있는 나라들 보다  양호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도입을 늦게 한 나라이다.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문제가 터지면 세금부담이 늘던 공공부채가 늘던 외채가 늘어날 것이 뻔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와 야는 70% 복지와 100% 복지를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무상시리즈를 하더라도 조세율을 늘리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공공채무나 외채를 늘리면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보편적 복지 좋아하는 인사가 대통령이 되어 공약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개털이 될 것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