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대 우파 대결”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전포인트 넷

[일요서울]

“좌파 대 우파 대결”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전포인트 넷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수도서울의 교육수장입니다.

막대한 예산편성권과 교장·교감 등 교원 인사권,

자율형사립고 존폐 여부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교육부장관에 버금가는 권한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교육감은 서울시민의 선출이라는 정통성 탓에

권한과 파워가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교육감 선거는 보통 무관심 선거로 불릴 정도로

투표율이 저조하지만 이번는 다른데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로

전국적인 관심이 오히려 쏠리고 있답니다. 

조희연 불명예 퇴진 우후죽순 출사표…보수 조전혁vs진보 정근식 맞대결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치러집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답니다.

잔여임기는 2026년 6월까지

이번 보선에는 56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됩니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지방선거 시즌에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기초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되는데요. 

다만 유권자들의 극단적인 무관심은 걸림돌이었답니다.

오죽하면 과거 기호 1번만 받으면

당선 유력이라는 우스개도 유행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는 다른 양상입니다. 

진보 성향인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에

보수진영이 교육감 탈환을 예고하면서

후보들간의 각축전이 보다 치열해졌답니다.

보수진영은 그동안의 아킬레스건이었던

후보 단일화도 성사시켰습니다. 

서울시교육감 공석에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15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답니다.

현직 대학총장과 교수는 물론 교육관료,

전교조 출신 인사,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가세했는데요.

진보진영에서는 10명의 후보가,

보수진영에서는 5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를 거쳤답니다.

최종 후보로는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4명이 등록.

이 중 조전혁 후보는 보수단일 후보로,

정근식 후보는 진보단일 후보로 각각 선출됐답니다.

윤호상 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최보선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각각 분류되지만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출마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자체 분석과

언론의 여론조사 및 판세 분석 등을 종합하면

조 후보와 정 후보의 맞대결이 유력합니다. 

또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 역시

이변을 예고하면서 다크호스로 뛰고 있답니다. 

여야 전투 버금가는 진흙탕전, 조전혁vs정근식 네거티브 치열

뉴시스

서울시교육감은

단순한 수도서울의 교육수장이 아닙니다.

권한 자체가 막강합니다. 

△예산안 편성·제출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기관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가지입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총 92조5000억원 중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무료 11조원이며

또 서울시내 초중고교 1319곳에 대한

교장·교감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보수·진보 단일후보간 맞대결 구조입니다.

보수진영은 그동안 후보단일화 실패로

진보진영에 교육감 자리를 넘겨줬는데요.

지난 2022년 6월 선거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보수 성향 후보자들이 단일화 실패로 난립하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38.1%로 당선되는 어부지리를 누렸답니다.

단일화 없이 상호비방전 속에 선거를 완주했던

조전혁 전 의원의 득표율은 23.5%,

박선영 전 의원의 득표율은 23.1%로 합하면

과반을 넘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총선·대선·지방선거 등

여야의 정치선거와는 다른데요.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답니다.

다만 보수·진보 진영 모두 서울시교육감 탈환과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여야 선거전 못지 않게 치열해졌습니다.

백년대계로 불리는 교육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10일까지도

후보자간 TV 토론이 전혀 열리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쏟아졌답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4명은

11일 EBS 주관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토론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조 후보는 정 후보를

‘조희연 아바타’로 규정하면서 깎아내렸는데요.

조 후보는 “조희연의 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다”며

“진보 교육감 시기 기초 학력 저하가 심각해졌다”고 비판.

정 후보는 이에 대해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 때문에

학력저하는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답니다. 

반면 정 후보는 조 후보를

‘자격미달의 학교폭력 연루자’라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조 후보가 과거 고교 시절 친구를 폭행하면서

자퇴한 경력을 꼬집은 것입니다.

정 후보는 “폭력이 없는 학교 굉장히 중요하다”며

“더구나 학교 폭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답니다. 

단일화 없이 독자 출마한 나머지 후보들도

주요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율 호소했습니다.

서울미술고 교장 출신의 윤호상 후보는

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영유아 온종일 돌봄 등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윤호상 후보는 본인의 교육현장 경력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의 경험이 있는,

유·초·중·고의 경험이 있는 진정한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의원을 지낸 최보선 후보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 특수학교 설립과

‘1학급 당 2교사제’를 통한 학력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보선 후보는 “1교실 2학급제'를 실시한다면

기초학력이 탄탄해지면서 학생들간의

학력 격차도 제로가 될 것”이라고

주요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답니다. 

10년 진보교육감시대 저무나…좌우 지지층 결집 총력전

선관위 투표독려 캠페인. 뉴시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8년부터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역대 성적표를 살펴보면 진보교육감의 초강세입니다.

지난 6번의 선거에서 4차례나 진보교유감이 탄생됐는데요.

특히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실패로

진보 단일후보로 나섰던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당선됐답니다. 

다만 이번은 보수진영 단일후보가 나오면서

판세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진보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조 후보가 승리하면 서울교육의 진보교육감 10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보수·진보 중 어느 쪽에서 교육감이 탄생하느냐에 따라

서울교육의 미래도 달라지는데요. 

주요 후보들의 언급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 폐지와

초등학생 지필평가 부활을 통한

정확한 학력진단을 강조했답니다.

반면 정 후보는 혁신학교 유지와

지필평가 반대 및 수행평가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조 후보는 설욕전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선거에서 본인과 경쟁했던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지지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조 후보는 “조희연 서울교육 10년은

한 마디로 어둠의 시기였다.

서울 학생들의 학력은 바닥을 치고 교권은

무너졌다”며 “이번에는 꼭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대로 가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

서울 교육이 무너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후보는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교육 현장을 뒤집어엎는 것”이라면서

“과도한 경쟁교육, 입시에 치중된 교육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조희연표 교육정책 계승을 다짐했답니다. 

양측의 치열한 접전이 지속되면서

막판 판세는 사실상 오리무중입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와 정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의 혼전 양상입니다. 

뉴스피릿·에브리뉴스 공동의뢰로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 후보는 31.1%, 조 후보는 30.2%로 각각 나타났답니다.

두 후보간 1%포인트에 못미치는 초박빙인데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5~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 후보는 30.6%,

조 후보는 24.8%로 각각 나타났답니다.

지지율 격차는 5.8%포인트지만 역시 오차범위 이내로

막판까지 승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판세입니다. 

이 때문에 단일화 없이 보수·진보 진영에서

각각 독자 출마한 윤 후보와 최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변수입니다.

조 후보와 정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이어갈 경우

독자출마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라

당락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답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초박빙 승부와 유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득표율 격차는 0.73%포인트 차이의였습니다.

승부를 가른 건 윤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의

후보단일화 및 진보 성향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대선완주였답니다. 

교육계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사전투표 기간 지지층의 결집 강도와 투표율에 따라

후보간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본투표의 경우 재보선의 특성상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에

총 투표율은 30% 안팎으로 관측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자녀교육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유권자층의 투표 참여는

저조할 수 있답니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자치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선거비용과 무관심 선거라는 오명이 적지 않다.

2007년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명예 퇴진만 사람만

전국적으로 12명”이라면서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선 역시

여야 공방에 못지 않는 진흙탕 선거로 치러졌답니다. 

차제에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교육감직선제를 개편하는 방안은

여야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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