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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5"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5</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대법원 “지자체 상가 체납관리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은 잘못” - 세정일보 [세정의 파" data-og-description="대법원은 지난 2일 ‘집합상가건물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합산해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취득가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data-og-host="www.sejungilbo.com" data-og-source-url="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5" data-og-url="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5"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dimCvG/hyQ1pIe23f/Bk6IwgybyckWvFJBA4ATiK/img.jpg?width=600&height=338&face=0_0_600_338,https://scrap.kakaocdn.net/dn/bpiUfA/hyQ1rsvNKM/vEYgYcoM7Dsc5aKtpld5Rk/img.jpg?width=600&height=338&face=0_0_600_338"><a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5"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5"><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dimCvG/hyQ1pIe23f/Bk6IwgybyckWvFJBA4ATiK/img.jpg?width=600&height=338&face=0_0_600_338,https://scrap.kakaocdn.net/dn/bpiUfA/hyQ1rsvNKM/vEYgYcoM7Dsc5aKtpld5Rk/img.jpg?width=600&height=338&face=0_0_600_338)"></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대법원 “지자체 상가 체납관리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은 잘못” - 세정일보 [세정의 파</p><p class="og-desc">대법원은 지난 2일 ‘집합상가건물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합산해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취득가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p><p class="og-host">www.sejungilbo.com</p></div></a></div><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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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동호회 공지사항
우박사가 만든 취득세 부과취소 관련 대법원 판결 기사입니다 ..
우박사뚜목사
추천 0
조회 118
22.12.27 08:3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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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사에서 광진구 상가는 . .
강변테크노마트 사무동이고 . .
원고 김모씨는 저희 집사랍니다 . .
피고는 광진구청장 입니다 . .
대법원 확정판결로 환급받을 금액이 . .
원금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원을 넘습니다 . .
2019년 11월에 납부당했었는데 . .
12% 이자까지 준다고 합니다. .
더 중요한 것은 . .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할때 . .
발생하는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 .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명확안 기준을 만들 었다는 점입니다. .
전문 분야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진짜 장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기환송심이 . .
2023년 1월 13일 . .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 .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70355 입니다 . .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서 .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
즐겁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