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도 협의분할상속 못해

[서울서초경기법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도 협의분할상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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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중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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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은 빼고 다른 상속인들끼리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을지 협의하여 진행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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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속인도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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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속인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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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권리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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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이 동의해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분할상속 방법으로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서울서초경기법무]

협의분할상속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속인을 대신할 사람을 법원에 등록하고 그 사람과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상속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 방법은 법정상속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