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트럼프 주한미군 패트리엇까지 빼갔다는 것은?/미, 무기고갈에 '전술핵' 카드...한반도 안보 '지각변동/북한이 일본에게 강력한 경고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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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패트리엇까지 빼갔다는 것은?/미, 무기고갈에 '전술핵' 카드...한반도 안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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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패트리엇까지 빼갔다는 것은?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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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gXmtUJ9WUWw?si=P651fxSllRzu42Zs

이란전, 트럼프 공갈 없는 첫주말. 다시 치솟는 금값. 13년만에 금 매입나선 한국은행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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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wNqvRz8R0-k?si=53809P2KjsmgKVvl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동해로 발사. 다카이치 향한 경고인듯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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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0LknHlQLg4s

이란戰 좌절, 국채 위기 점화?/ 굶주리는 링컨 항모/ “일어나… 쿠바 침공하러 가야지”/ 매국노에 맞서는 아르헨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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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엔화 #국채 #주식시장

Aug.10.2026,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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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토마호크·전술핵 배치/ 북한·中 ‘日기지 선제공격’/ 푸틴과 이란을 모방/ 공화당 중간선거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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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전술핵 #토마호크 #일본

출처: https://youtu.be/MobBn3EQMso

[한러 학당 214] 3대 우크라 전선 현황 변화 // 27년 장기집권 푸틴, 러국민 평가

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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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후원: 신한은행, 110-233-569690, 최기영 email: roskor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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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배신에 줄줄이 등돌린 사람들!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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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천회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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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FR4YLBi04

이럴 거면 이란이랑 왜 싸웠나…기구한 트럼프의 '굴복'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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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8. 10. #지금이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재개방되면 승전을 선언하고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핵합의 체결 없이도 이란전에서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지난해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동안 핵 프로그램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미 백악관이 종전 관련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초점을 옮긴 배경에는 미 국내 유가 영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8일 기준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02달러로 1년 전(3.16달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군의 요격 미사일 등 무기 재고 소진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강경한 선결 조건을 내걸면서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대이란 제재 해제, 해상봉쇄 해제, 주변 미군 철수, 전쟁 피해 전액 배상 등 6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의 요구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대응 수위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해 "낮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평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s2niU_L1La0

미, 무기고갈에 '전술핵' 카드...한반도 안보 '지각변동'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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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앵커] 무기 고갈로 주한미군 방공망까지 중동으로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출처: https://youtu.be/I-v5C808nfY?si=uXvPQhHKxXdGcEqd

[삐소장님] 북한이 일본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이유 #김태형 #ㅆㄷㄱ

@bae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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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천회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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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z8fTXqShV7I

[삐소장님] 트럼프, 이란 전쟁에 완전히 갇힘!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이란전쟁

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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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출처: https://youtu.be/gLn1FbHw6yk

도망가고 싶은 트럼프의 뒷덜미 잡는 이란! / 美에 병력철수·배상금 선결 요구!/ 日의 '핵보유 야망'을 선제 타격중인 북한...선 넘으면 진짜 쏠 결심?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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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멤버십 가입 -

/ @songjakgatv 송작가TV몰 - https://smartstore.naver.com/songtv [ 본방송 라이브 ] …

출처: https://youtu.be/pUiS3FHFFDw?si=x-KZWtKUAiVWGULy

송작가가 핵실험 의혹 제기하자마자 '비핵 3원칙 견지한다'고만 발표한 다카이치!/ 재난 현장을 헬기로 방문하다니...기괴한 퍼포먼스는 방사능 피폭 걱정되서 그러는거야?

@songjakg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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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천회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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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Npu5nv2rkE

"러시아 붕괴설은 요설!" 우크라이나, 사실은 국가 소멸로 가고있다! (이해영 교수) #김창현의 창 #뉴스토마토 (0809_일)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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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 김창현의 창 8월 9일 (일) 라이브 주요 내용.

출처: https://youtu.be/fRdGrmDaDTI?list=RDfRdGrmDaDTI

Boom Boom Boom USA (OFFICIAL MUSIC VIDEO) | RAP HIPHOP LEGO ANIMATION

AI

Nada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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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1회 8일 전 #iran #OfficialMusicVideo #LegoStopMotion

Listen NadaNita on Spotify 🎵:

출처: https://youtu.be/dt89m3IP_24?si=OJN_wEtoCzw2TUrM

출처: https://youtu.be/0Sm9_lJtssE?si=m00ca7p-_A6vh-d3

출처: https://youtu.be/Z30qmplzO2U

지지율 하락? 위기에 강한 이재명 곧 큰 바람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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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만회 4일 전 42개 제품

■ 김용민TV 라이브 편성표 월, 화, 수, 목, 금 오전 7시 김용민 브리핑 월, 화, 수, 목 오후 2시 뉴잼스 …

출처: https://youtu.be/ya8nSPDjLWQ?si=-X9WTtcPV5v8bTbo

[삐소장님] 남벌이 필요한 때! #김태형 #ㅆㄷㄱ

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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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천회 1일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출처: https://youtu.be/jiXzdazCmoQ?si=Pyt7qFrT9Gb6UY2Y

변함없는 일본, 22년째 독도 억지 주장/ 일본 구마모토 강진에 쇼핑몰 폭발! 거대한 버섯 구름은 왜? 혹시 핵기지일까!/ 김여정 '日 군사적 진화 규탄, 그 배후에 美 있다!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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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천회 2일 전

출처: https://www.jajusibo.com/70679

[개벽예감 690] 오마하에서 진행된 집단토론회

[개벽예감 690] 오마하에서 진행된 집단토론회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6/08/10 [08:30]

<차례> 1. 전략사령부가 주최한 집단토론회 2. 전쟁부가 우려하는 극단적인 상황 3. 핵작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미제국 4. 트럼프 집권 1기부터 시작된 새로운 핵교리 준비사업 5. 이동식 핵폭탄 보관함까지 만들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70684

[정조준266]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정조준266]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8/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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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북한 선박을 공격한다면? ￭ 북한의 대응은 이란과 다르다 ￭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 ￭ 친미반북의식이 급격히 허물어진다 ￭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 시도가 막힌다 ￭ 국제질서가 변화한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공격한다? 미국의 한반도전쟁 시나리오에 자주 등장하는 게 대리전입니다.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을 내세워 북한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중앙일보에는 새로운 대리전 시나리오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북한과 전쟁을 한다는 기상천외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주장은 북한 주재 영국 대사였던 존 에버라드가 제안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주장이기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에버라드는 7월 25일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화물선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에서 착안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북한의 배도 공격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으니 명분은 충분하고, 북한과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전면전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낮아서 부담도 적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 군수 물자를 실은 선박이 러시아 영해에 머물러 있을 때 드론으로 공격하는 방법, 사거리 3천 킬로미터가 넘는 최신 드론을 선박에 실어 태평양으로 가져간 뒤 발사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드론 방어망이 취약해 북한 지도부를 위협할 수 있으며 결국 북한이 확전을 피하고자 외교적 명분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정치적 혼란이 발생해 수세에 몰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에버라드는 북한이 추가 파병하면 우크라이나에 위협이 되니 우크라이나가 선제적으로 북한을 공격한 뒤 북한과 ‘파병 취소하면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에버라드가 영국 외교 전문가임을 고려하면 어쩌면 이건 미국이나 영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라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의 대응은 이란과 다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을 공격해 이란인 선원 1명이 사망했을 때 이란은 외교적 항의에서 멈췄고 우크라이나 측이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이란에는 우크라이나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지만 포기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에는 여러 가지 외교적, 군사적 문제가 많으므로 결국 포기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 북한도 이란처럼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북한 주재 대사로 북한에 관해 다른 서방인보다 많이 알 것으로 보이는 에버라드도 북한이 확전을 피하고자 타협할 것으로 전망했으니 꽤 설득력이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란과 달리 적극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원래도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의 대응을 해 왔지만 북한은 ‘천백 배 복수’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공격했다고 해도 그건 미국이 공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위성 정보에 철저히 의존해 공격 목표를 식별합니다. 아마 이번에 이란 선박을 공격할 때도 미국이 정보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은 미국의 ‘장난질’에 본때를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우크라이나에 확실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건 매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날리는 수십, 수백 발의 미사일에 몇 개를 더하는 정도라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당연히 핵탄두를 장착할 것입니다. 세상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정확도가 몇백 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정 목표물을 맞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 지역 일대를 초토화하는 핵탄두를 장착하게 됩니다. 비핵보유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에는 전술 핵무기가 아닌 전략 핵무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위력을 보일 것입니다. 만약 화성포-19형이나 20형 등 다탄두 미사일을 쏜다면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가 한꺼번에 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략 핵탄두 폭발력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5배 정도로 추정합니다.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 북한의 핵공격에 우크라이나는 폐허가 되고 북한에 항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수도 없을 테니 러시아에도 항복할 것입니다. 4년 넘게 지속된 전쟁이 미사일 한 발로 끝나는 셈입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반응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부추기고 미국이 도와줘서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공격한 것이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신 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만 내다가 끝내겠지요. 미국은 항상 자신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것이냐를 두고 고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걸 보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능력도, 의지도 충분하다는 걸 우크라이나를 통해 미국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밀착하려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공격하는 게 사실상 미국의 소행임을 뻔히 아는데 그걸 북한이 핵공격으로 응징했으니 사실상 미국을 핵으로 강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제재로 고통받던 중러 국민은 환호하면서 북한을 칭송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국민은 북한 덕에 4년 넘게 끌던 전쟁을 끝내고 그동안 러시아 민간인을 드론으로 테러하던 우크라이나를 박살 냈으니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민심을 보며 중러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친북 정책을 펼 것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도 큰 반향이 나올 것입니다. 이곳들은 모두 미국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받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에 과감히 핵미사일을 날렸으니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북한에 찬사를 보내며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심이 폭발할 것입니다. 아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에도 핵미사일을 쏴 달라는 여론이 빗발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11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든 장면이 언론에 등장해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당시 레바논 주재 하마스 고위 간부 알리 바라케는 11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할 날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동맹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2023년 7월 서방의 지배를 반대하며 들고 일어난 아프리카 니제르 시위대가 북한 국기를 들고 있는 장면도 주목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인들도 북한을 반서방의 핵심 국가로 인식하며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북의식에서 친북의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우리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강경한 보복 의지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핵무기의 위력이야 다들 알지만 그걸 실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느니,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폄하했던 사람들도 침묵할 것입니다. 거기다 미국이 말로만 규탄하고 결국 아무런 조처도 못 하는 걸 보면서 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위협해도 결국 미국이 핵미사일을 날리면 북한은 끝장이라는 친미반북의식이 우리 국민 속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북한이 핵공격을 해도 미국은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서 친미반북의식은 순식간에 허물어질 것입니다. 또 북한에 대한 체제우월의식도 깨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존재에 공포를 느끼거나 동경심을 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면서 미국을 세계 최고로 여기며 숭배하던 숭미의식은 많이 퇴색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관세 폭탄 등으로 세계 경제를 어지럽히는 미국을 불량배 국가로 보는 인식이 널리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강대국이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패배주의도 적지 않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혼내주는 북한을 보면 동경심이 생길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포심도 생기지만 이건 결국 친북의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친미의식도 처음부터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미의식이었는데 그게 결국 친미의식으로 귀결된 측면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쟁을 막는다 미국은 전부터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반도와 대만에서 전쟁을 일으켜 무너진 패권을 다시 일으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란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다음 전쟁터로 동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나라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대리전을 하듯,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북한, 중국과 대리전을 하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이에 맞춰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쩍 심해졌지만 이미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1~2년 된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자민당 내 개헌세력이 주류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2014년 헌법을 재해석하는 ‘해석 개헌’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 다른 나라에 파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2년 안보 3문서 관련법을 개정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허용했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 자민당과 유신회 간 연립정권 구성 때 개헌에 합의했으며 2026년 2월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을 넘기면서 개헌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또 개헌과 별도로 살상무기 수출 허용, 안보 3문서 개정, 계엄법 제정, 비핵 3원칙 개정 등을 통해 사실상 개헌과 같은 효과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제한하는 원칙을 깨고 2023년부터 매년 1.4%, 1.6%, 1.8%, 1.9%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휘부 구축에도 힘을 쏟아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맞춰 미국도 주일미군사령부를 개편해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JFHQ)를 발족하기로 하고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연계를 담당할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협력팀(JCT)’을 신설한 데 이어 통합 운용을 조율하는 ‘공동운용조정소(BOCC)’ 설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 개편하고, 총리 직속 국가정보국을 신설해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대놓고 대만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고 밝히고 대만에서 불과 110킬로미터 떨어진 요나구니섬을 비롯한 여러 섬에 자위대 주둔지를 확대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기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거리를 1천 킬로미터로 대폭 늘린 ‘25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발해 배치하고, 수백 킬로미터를 초음속 저공 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25식 고속 활공탄’도 개발,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1,600킬로미터 사거리를 지닌 미국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도 수입해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즈모급 헬기항모 2척을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를 전쟁 준비에 끌어들이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나토를 동아시아에 끌어들이는 주범이 일본입니다. 2023, 2024년 이탈리아가 F-35A, F-35B를 투입해 일본과 연합훈련을 했고, 2025년에는 영국이 F-35B를 보내 일본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올해는 네덜란드를 끌어들여 미국과 함께 동해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했습니다. 나토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일본이 다리를 놔주는 꼴입니다. 또 다른 나라 군대가 일본을 방문할 때 입국과 장비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상호접근협정(RAA)을 추진해 2022년 호주, 2023년 영국, 2024년 필리핀과 각각 협정을 체결했고 프랑스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쟁 준비에서 핵심은 아무래도 한·미·일 군사공조 체계 강화입니다. 한·미·일 군사공조 체계 강화에는 이재명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 5월 7일에는 한일 외교·국방 2+2 안보대화를 기존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해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일 간 군수물자 협력, 연합훈련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 1월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급유 지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한일 간 군용기 급유 지원 정례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도 주목됩니다. 지난해에는 6월 18일 진행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7월 11일 진행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에 이어 9월 15~19일 한·미·일 3국 최대 규모의 다영역 연합합동훈련인 ‘프리덤 에지 25’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7일 제주도 동남쪽에서 한일 수색·구조 훈련(SAREX)을 9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는 한·미·일 합참의장이 미국에서 만나 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올해에도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7월 31일 진행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 2026에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가 참가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한국이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았고 일본이 부사령관을 맡았습니다. 동아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빠지고 한국과 일본이 나서서 대리전을 한다는 미국의 구상을 최종 훈련한 셈으로 그만큼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림팩 훈련 과정에서 사령관, 부사령관을 맡은 한일 해군은 급격히 친밀도가 올라갔습니다. 전범기(욱일기)를 전면에 내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화기애애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미국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서 한일연합군을 꾸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과 유럽 나라들을 직접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이란도 공격받은 만큼 반격하지만 확전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쟁해도 북한과 중국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하면서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여전히 통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동아시아 전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핵미사일을 날려 폐허로 만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북한을 건드렸다가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날아와 대도시들이 초토화될 수 있으리라 우려할 것이고 그러면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질서의 변화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중동지역 미군기지를 초토화하자 이란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공격했다가 핵미사일을 맞고 초토화되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꺼낼 수 없게 되고 북한은 핵보유국, 핵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굳힐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막강해져 ‘원탑’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되는 걸 막지도 못하고, 북한을 응징하지도 못하는 미국은 완전히 삼류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미국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확신하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사실 이란이 중동의 여러 미군기지를 공격할 때부터 이런 분위기는 퍼져 나갔는데 북한이 쐐기를 박는 셈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위상 변화를 반영해 국제질서도 재편될 것입니다. 북한이 참여하는 새로운 주요국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제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북한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핵보유국이 된 후 1971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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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과 세상읽기

이재명과 트럼프가 처한 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퇴로가 없는 이재명의 처지

대중의 왜곡된 상황인식이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정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한국의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재래식 전력에서 절대열세에 처하자 국무부 콜비 차관이 중단거리 전술핵 강화를 들고 나왔다. 중단거리 핵무기가 강화되면,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 배치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의 피보호국이 된다.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지킨다고 나올 것이다. 일본은 남의 칼을 빌려 한국을 통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경제적인 경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 핵전쟁으로라도 중국을 꺽겠다는 심사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이재명식 안보정책은 한국을 점점 더 샌드위치 신세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서 조선과의 관계개선은 이미 물건너갔다. 당연히 전작권 환수도 무의미하다.

이재명은 국내정책에서도 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권만 믿고 주식시장에 투자한 청년세대는 깡통을 찼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풀어댄 재정은 결국 집값 상승이라는 예고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은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외곽지역으로 나가있던 고령층이 세금부담 때문에 다시 시내의 자기주택으로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의 전월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주택공급은 역대 최저상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도 향후 한국 사회의 정의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경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이 위기에 직면하면 두가지 전술을 사용한다. 하나는 희생양을 만들어 자기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에게 온갖 감언이설을 해서 달래는 것이다. 이재명은 사관학교 통폐합안을 추진하면서 육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누누히 말하지만 지금은 합동성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아니다. 현대전은 합동성의 개념을 넘어 버렸다.

12.3 내란의 주역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다. 동원되 부대의 육사출신 지휘관은 군인으로 명령에 따랐다. 군인이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으로 전시면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군대의 윤리는 사회 일반의 윤리와 다르다. 그런 분별력도 없는 것이 한국의 군대다. 군대의 특수성 특히 명령과 지휘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군인은 경찰과 다르다. 군인은 교전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천부의 권리도 교전규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군대이다. 자신의 부대가 모두 전멸할 줄 알아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야 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도 사격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도 사격해서는 안되는 것이 교전규칙이다. 경찰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면 그냥 도망가도 합법적이다.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재명은 희생양을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을 희생양을 삼았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 자신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을 표적으로한 무차별적 선심공세에 나섰다.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 이상 준다고 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한다. 정청래는 아이 하나당 1억을 주겠단다. 그런 말을 비판하니 갑자기 젊은세대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단다. 결혼 자금으로 5억식 준다는 정책도 나올 것 같다.

이재명이 이런 말인지 방구인지도 알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그의 정책적 비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의 정치적 정책적 효용성이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권력에 남아 있는 것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대중의 삶에 부정적이다.

이미 국제정치적 환경은 미국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이란 전쟁이후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역향력이 좀 더 지속되어 한국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일이 내생각처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세계는 미국이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튀르키예가 사실상의 상호군사보호 동맹을 맺는다고 선언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서아시아에서 미국이 더 이상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미국 합참의장도 이란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이란전쟁에서 빠져 나오지 않으면 중국 견제는 고사하고 미국 본토방어도 어려울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단거리 핵무기를 강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금단의 영역인 핵전쟁의 아가리까지 들어갔다. 이는 재래식 군사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래식 군사력은 역설적으로 핵무기보다 더 중요하다. 핵무기가 정치적 억제력이라면, 재래식 군사력은 실제적인 억제력이기 때문이다. 저강도의 충돌에서 핵무기를 쓸수는 없다. 미국은 앞으로 중저가강도의 분쟁에서는 무력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감한 한국인들은 미국의 중단거리 핵무기를 반입해야 한다고 떠들어 댈지도 모르겠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중단거리 핵무기를 받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의미한다.

중국은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이 미국의 중단거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하면, 한국과 일본의 해상 수송로를 완전하게 차단하려 할 것이다. 마치 쿠바봉쇄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국도 미국 주변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것이다.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국가가 중국의 도움으로 핵보유국가가 될수도 있다.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도 변하지 않고 작동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재명 처럼 심사숙고하지 않고 말인지 방구인지 구분하지 않고 내던지면 결국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재명과 트럼프는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 두사람 모두 현재 자신의 국가가 처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이나 미국이 처한 위기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다. 내부의 모순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란 점이다.

이재명과 트럼프가 다른 점이 있다면, 트럼프는 노골적인 제국주의 정책으로 내부의 모순을 해소하려 했고, 이재명은 내부의 모순을 비틀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내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을 더욱 악회시켜 버렸다. 트럼프는 국내문제의 모순해결로 넘어가면 희망이 있지만, 이재명은 국내외정책 모두 꼬일대로 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이재명은 트럼프 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기는 이재명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을 당선시키고 당권을 장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당을 장악한다고 해도 이재명이 저지른 과오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라 꼴이 무슨 말이 되겠는가? 참 걱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장수 패배한 장수를 갈아치지 않으면 더 큰 후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결집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니 그에 앞서 대중들의 정확한 상황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9

[국제] 이란의 새로운 이스라엘 압박전략

[국제] 이란의 새로운 이스라엘 압박전략

저자 및 출처:
모즈타바 타반가르 (Mojtaba Tavangar) WANA 뉴스 통신원
WANA,이란 언론사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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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What Is Iran’s New Oil Strategy?

원문출처:https://wanaen.com/what-is-irans-new-oil-strategy/

[출처:WANA]

WANA (8월 2일) – 이스라엘은 이란 시민들을 살해하는 동시에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 구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것은 상징적인 제스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핵심 혈맹/동맥을 압박함으로써 바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교란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 전쟁에서 승자는 단순히 경로를 막는 자가 아니라, 비용을 인상하고 수송을 더 비싸게 만들어 상대방을 계산된 후퇴로 몰아넣는 자다.

1. 서아시아(중동)의 긴장은 광범위한 위협이나 단일 해상 요충지의 봉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억제력은 상대의 실제 전략적 취약점을 겨냥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이는 무력시위를 넘어 이스라엘의 에너지 공급망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적, 해상적, 에너지 관련 공약들이 반복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일방적인 규제는 억제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효과적인 대응은 단명하는 상징적 반응에 그치기보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

2.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세계 석유 시장은 실제 공급뿐만 아니라 예측에 의해서도 움직인다. 혼란이 며칠이나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만 지속된다면 시장은 전략비축유, 대체 경로, 시장 관리를 통해 충격을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다음 질문은 "그 뒤에 무엇이 오는가?"이다.

3. 주요 압박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카스피해와 남카프카스(남코카서스)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회랑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5년 이스라엘의 아제르바이잔산 석유 수입량은 하루 94,000배럴에 달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동일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산 석유는 이스라엘 전체 원유 수입의 46.4%를 차지하여 최근 10년 동안 기록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이 소비하는 수입 석유 2배럴 중 거의 1배럴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것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이며, 경제적 경고이다. 이스라엘의 에너지 안보는 페르시아 만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남카프카스 역시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 경로를 따른 어떠한 차질도 정유, 수송, 생산 비용 및 공급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 경제학에서는 잠시 동안의 중단조차 보험료, 운송비, 저장 비용 및 전반적인 시장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카스피해 지역의 한 가지 장점은 페르시아만과 달리 미군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군사적 주둔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지리적 특성, 작전의 복잡성, 다층적인 수송 경로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정밀하게 표적화된 행동이 호르무즈의 단기적 봉쇄보다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우디 아람코 시설에 대한 공격과 후자이라 사건은 잘 설계된 제한적 타격만으로도 상대에게 "어떤 에너지 회랑도 완벽히 안전하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안보 계산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 아제르바이잔은 이 방정식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작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와 정보 인프라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 되었다. 다른 한편 나흐치반에서 발사된 헤르메스 드론이 이란의 나탄즈를 표적으로 한 작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보고는 이란 북서부에 대한 압박 우려를 강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정치적·안보적 지렛대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가장 취약한 곳인 에너지 공급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다.

6.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다. 카스피해의 긴장 고조는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에 추가적인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는 연안국 간의 정치적 균형도 바꿀 수 있다.

카스피해의 장기적 안정이 테헤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란은 해양 경계, 수송, 안보, 항행 및 자원 개발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협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카스피해가 영구적으로 안정된 환경으로 간주되지 않을수록, 이곳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의미 있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이란의 주장은 더 설득력을 얻는다

7. 터키(튀르키예) 역시 신중한 전략적 계산을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 아제르바이잔 산 석유는 카스피해에서 바쿠-트빌리시-체이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터키의 체이한 항구로 수송되며, 거기서 지중해를 건너는 유조선에 적재되어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한다. 즉, 이스라엘의 에너지 공급망은 페르시아만뿐만 아니라 남카프카스와 터키의 전략적 수송 회랑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카스피해의 긴장이 제한적이고 통제된 상태로 유지된다면 터키는 외교적 항의 정도로 대응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개입은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억제는 단순히 주요 적을 타격하는 것만 아니라, 지원하는 파트너와 동맹국들이 직접 관여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61

[국제] 브릭스가 마주한 '이란 시험대'

[국제] 브릭스가 마주한 '이란 시험대'

-중동 위기는 서방 이후의 질서(post-Western order)를 향한 또 하나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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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출처:
티모페이 보르다초프(Timofey Bordachev) : 발다이 클럽 프로그램 디렉터
RT,러시아 국영 국제 뉴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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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BRICS faces its Iran test

원문출처:https://www.rt.com/news/643687-us-iran-conflict-brics-sco/

[사진출처:RT]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정치적 대립은 이제 일시적인 위기라기보다는 국제 정세의 고착화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남 유라시아에 새로운 만성적 불안정의 중심지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년간 광범위한 지역의 정치 및 경제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만은 아니다. 이란이 이제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양측의 정회원국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립과 달리, 이란과 워싱턴의 분쟁은 직접적이다.

이 현실은 브릭스와 SCO가 향후 조직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 그리고 점점 더 분열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필연적으로 제기한다.

두 기구 모두 2000년대 초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당시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은 당초 약속된 단극 체제가 안정이나 공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음을 많은 정부에 확신시켰다.

2001년에 창설된 SCO는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09년에 출범한 브릭스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주요 비서방 강대국들 간의 광범위한 공조를 모색했다. 두 기구 모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대변했다.

그러나 두 조직 모두 서방주도 국제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을 구축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 이러한 자제 기조는 그동안 두 가지 목적에 충실했다. 첫째, 서방에 대해 매우 다른 태도를 취하는 국가들이 동일한 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둘째, 한편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및 서방 진영과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글로벌 다수(Global Majority) 국가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BRICS와 SCO는 일반적으로 신중하고 합의된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들의 공개적인 담론은 종종 서구의 행동이 국제 안정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지 않으며, 대안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급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곤 했다.

그러나 브릭스와 SCO의 존재 자체가 탈냉전 질서에 대한 불신임 투표라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는 일종의 모순이었다. 만약 회원국들이 미국과 EU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유라시아 안보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서방 강대국들이 대거 빠져 있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 이유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조만간 두 기구 모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란과 미국의 대립은 그러한 논의를 단순히 가속화했을 뿐이다.

또한 이 사안은 합의 중심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만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른바 미국 및 이스라엘의 공격을 명백하게 규탄했을 뿐이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은 훨씬 더 신중한 공식 입장을 취했다. 4월의 휴전과 6월에 서명된 각서를 환영하기는 했으나, 의견의 다양성으로 인해 조율된 정치적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시에 이 분쟁은 브릭스와 SCO가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실무적 과제를 낳고 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안보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 이전의 안정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가정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워싱턴이 테헤란과의 관계를 정치적 대립에서 군사적·정치적 대결 관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통로 중 하나를 영구적으로 바꿀 것이다.

러시아나 미국처럼 자원이 풍부한 강대국들에게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중국과 인도처럼 수입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그 영향은 훨씬 더 심각하다.

두 번째 과제는 운송 및 물류와 관련이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 중동,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북남운송회랑(INSTC)의 중심 위치에 있으며, 지속되는 불안정은 투자와 장기 계획을 필연적으로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간의 수면 아래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며, 투자와 무역의 매력적인 목적지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맞춰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미국의 지역 동맹 체제와 관련이 있다. 워싱턴이 이란과의 대립에 더 깊이 개입할수록 중동 파트너들에 대한 압박도 커진다. 그러나 부유한 걸프 군주국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고도로 군사화된 사회로 변모하기를 원치 않으며, 이들의 전략적 셈법은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면한 현안이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지속적인 대립은 브릭스와 SCO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제 환경은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으고 점점 더 미국과 서방은 더 이상 안정과 발전의 제공자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은 서구 주도의 질서에 대한 신뢰가 계속 약화됨에 따라 이를 지정학적 혼란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서구 주도 질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자연스러운 중심으로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능력도 약화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장기적인 대립은 외교적 관심을 소모하고 동시에 여러 위기를 관리하는 미국 권력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ICS와 SCO와 같은 조직에게는, 이 추세는 이념적 대립이나 제도적 과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다양한 회원국들 사이에서 단일한 외교 정책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내부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다. 브릭스와 SCO의 강점은 정확히 그 유연성에 있으며, 이들은 완전한 정치적 일치를 요구하지 않고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기존 세계 체제가 일관성을 잃어감에 따라 이 모델은 점점 더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브릭스와 SCO는 서방의 동맹을 모방하려 하기보다는, 회원국들이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면서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서방 제도에 대한 신뢰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다.

서방의 지배력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 질서의 붕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브릭스와 SCO의 과제는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인 결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혁이 열어준 전략적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브릭스와 SCO의 가장 큰 강점으로 증명될 것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8-8

지정학과 세상읽기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파시즘적 경향,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재한 도덕적 양심적 인간의 희생적 결집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극우 파시스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이런 경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대내외 정책이다. 이재명 정권은 소외받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가진자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이미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필자가 말하는 소외받는 노동자란 고액 연봉의 대기업 노동자가 아니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한국의 노동자도 심각할 정도로 분화되어 이미 다른 계급이 되어 버렸다. 한국의 민주노총이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재명이 반서민적 반민족적 정책, 친재벌 친미와 친일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재명이 기대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에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개인의 성향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적인 정치정치적 변화다. 여기에서 국제정치적 변화란 현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자기정화, 혹은 체제개선을 하기 어려운 말기적 상황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이 급격하게 극우화 및 파시스트화되는 경향에는 이재명의 개인적인 성향이 상당한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친재벌 친미 친일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되었다는 여건도 있지만, 이재명 그 자신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재명이 제시한 거의 모든 정책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의 능력이 국가급의 수준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이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극우 파시스트 경향이 개인의 책임과 원인이라는 측면과 함께,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 미국을 위시한 소위 서방국가들은 거의 모두 급격하게 극우화되고 파시스트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이 이런 경향에 가장 앞장서 있다. 일본도 그렇고 서유럽도 그렇다. 특히 서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는 점점 더 심각한 파시스트적 경향을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2차세계대전 당시 나찌였던 반데라의 사상적 후예들이 권력을 잡고 전쟁에 나섰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형적인 파시스트-반파시스트 전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지금 미국과 서방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파시즘을 위장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한 것이다.

필자가 지금의 상황을 파시즘적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파시즘이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봉착했을 때 나타나는 정치사조이기 때뮨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은 동전의 양면이다. 자본주의가 여유가 있을때는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경제적으로 한계에 봉착하면 파시즘이 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독재에 항거해서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가 지금처럼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파스즘적 상황으로 진입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이 아무리 대중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생산관계의 한계에 봉착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지금의 미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아닌 귀족정이었을 뿐이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퇴행적 과두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과두정보다 타락한 중우정치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애시당초 한국은 귀족정이 아니었고 군사통치가 민주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민주정이 타락하면 중우정치가 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드러내는 과두정과 한국이 보이고 있는 중우정치는 그 뿌리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두정과 중우정치 모두 현실 자본주의의 한계라는 정치적 결과물인 것이다.

이재명은 이런 역사적 경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증스러운 것은 그동안 그 자신이 어려운 서민의 상징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상황을 관찰하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때 가장 민주주의자였다는 것이다. 비극은 한때 가장 민주주의자였던 이재명의 강력한 지지자들이 매우 강력한 파스즘의 옹호자로 변모해간다는 것이다. 역사에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 나찌 독일 당시 가장 존경받는 독일의 지식인들이 나찌의 추종자이자 옹호자로 변모했다. 하이데거와 카라얀은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다.

한국의 상당수 결실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미 파시즘 지지자의 길로 접어 들었다. 그들이 평생 싸워온 가치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 파시즘으로 진입하는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5.18 광주정신을 언급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이미 5.18 광주 정신 마저도 파시즘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국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어떤 파시즘이건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최종단계는 인종차별과 전쟁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이미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직접 이란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미국은 전쟁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금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로부터 탈피할 수 없다. 미국은 계속 전쟁에 끌려들어 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다민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파시즘적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면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계체제의 정상에 있는 패권국 미국이 전쟁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말기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세계체제의 최말단국에 있는 국가는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나마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강력한 시민사회가 존재했으나, 지금까지 오면서 모두 타락해 버렸다. 타락에 멈추기 않고 아예 적극적인 파시즘의 경향에 몸을 맡겨 버린 것이다. 한국 양정당의 권리당원 혹은 핵심당원이 모두 파시즘의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재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정도가 아닌가 한다. 하나는 한국대중의 힘, 그리고 도덕적이고 현명하지만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인물들이 결집을 해서 새로운 정치적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하나는 박근혜가 국민의힘을 새롭게 규합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박근혜는 비록 탄핵을 당했으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세력의 파시즘적 경향성에서 자유로운 인물이다. 만일 박근혜가 새로운 정치적 이념을 제시하고 구심점이 된다면 아마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한국의 파시즘적 경향을 막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내가 박근혜를 언급하면 비난부터 하려고 한다. 나는 철저하게 현재의 상황을 내 나름대로 냉철하게 판단한 것이다. 물론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내가 지향하는 것은 지금은 비록 산재해있지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인물들이 결집해서 새롭게 한국이 지향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필자가 그동안 ‘현실적 민족주의’의 대안적 가능성을 주장하고, 남북 경제안보 동맹을 주장하며, 민족 자본과 한국 대중의 공생 공영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런 집단은 필연적으로 자기희생을 전제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그러나 그런 모래와 같은 사람을 한쪽 방향으로 결집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필자 개인의 움직임은 너무나 미약하여 실제로 의미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가능성과 가망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이재명과 민주당은 파시즘의 한가운데로 진입해버렸다. 다시 돌아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글을 쓰면서 씁쓸한 생각이 든다. 우리의 한국은 왜 이런 길로 접어들었을까?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부터였을까? 물론 지금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소위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86세대의 몫이다. 그들은 민주화에서 파시즘으로 방향을 틀어 버렸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친 목소리가 이제는 파시즘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변해 버렸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재한 양심적이고 자기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주변과 연대하기를 바란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언젠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8-7

지정학과 세상읽기

더 이상 이재명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다만 그 시기와 계기가 문제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은 위기의 한가운데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의 위기는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현재 이재명이 직면한 위기는 국내외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로 인한 것이고, 이런 위기는 이재명 개인의 능력과 졸렬한 성품에서 기인 한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전월세가격의 상승과 중간가격대 주택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로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이런 피해는 투자자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너무 많이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앞으로 가입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주식가격을 부양한 것은 결과적으로 외국자본이 고점에서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짓이 고의적으로 외국자본에게 한국주식을 고점에서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런 비판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평가에 따르면 이재명은 국민연금을 외국자본에 상납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제까지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그런 평가를 딱히 부정하기도 어렵다.

셋째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혼란을 초래했다. 대통령이라면 국가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자신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 보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다.

또한 법무장관 정성호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 말로만 사임한다느니 마느니 연막을 피웠을 뿐이다. 경찰의 부실 혹은 조작수사의 피해자가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앞으로 형사소송법으로 인한 피해자의 증가는 모두 정성호와 이재명이 져야 한다. 3권 분립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회는 비정상적이다.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도 극렬지지자들의 손에 움직인다. 그런 상황에서 입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은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역할이다.

특히 정성호는 내가 반대했느니 하면서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가장 가증스러운 책임자는 정성호다.

네번째 내치의 실패와 실정은 희생양을 만들어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문제로 시끄러웠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와 국방의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 볼때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폐합은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일국의 군대를 유지하는데 정규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폐합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이재명은 육사를 세번의 쿠데타 주역으로 지목하면서 육사를 폐지하기 위해 3군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주장했다. 구데타는 육사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역사상 쿠데타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차라리 쿠데타의 책임을 육군에 묻고 육군을 해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육사를 개혁하고 이전하고 하는 방향은 언제가 가능하고 해야한다. 그러나 육사를 폐지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육사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해공사가 쿠데타에 무슨 책임이 있는가

이번 쿠데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학교는 윤석열이 졸업한 서울대학교와 법학과 그리고 지금의 서울대법학전문대학과다. 원래 군대란 대통령이 명령하면 움직여야 한다. 쿠데타에 동원된 지휘관을 옹호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 군대는 원래 그런 조직이다. 대통령이 군대에게 국회를 가서 점령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군대는 전쟁이 나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쿠데타가 무서운가 전쟁나서 패배하는 것이 무서운가?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한 장교들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에게 국회를 점령하라고 명령했으면 지휘관은 그 명령에 수명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명령 불복종이다. 계엄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나서 군대가 국회에 남아 있으면 그것은 반란죄가 된다. 군대는 엄격하게 명령의 시점과 종점을 정해놓고 있다. 계엄이 발령되면 그것은 지휘관에게 합법적인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군대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군대에 다녀오지만 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징병제가 아닌 국가의 시민들보다 더 떨어지는 이유는 한국군에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군대를 자신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의 명령에 움직이는 군대는 이재명의 명령에도 움직인다. 윤석열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는 군대는 이재명의 명령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나 앞으로 한국의 군대는 이재명이 어떤 명령을 해도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설사 전쟁이 발발해도 이재명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지 지휘관은 고민할 것이다. 현재 이재명은 사실상 한국군대에 대한 군통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군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체는 철통같은 지휘체계이다. 명령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군대가 사회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경찰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군대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전투에서 물러나면 안된다. 그러면 바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우크라이나 군은 전선의 뒤에서 도망가는 병사를 즉각 사살하는 헌병부대로 운영한다. 군대에는 격언이 있다. 지휘관이 적보다 더 무서워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지휘관이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연대장이 작전에 실패한 대대장을 직접 권총으로 사살한 적도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으로 국가통수권자역할을 하지만 군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기초적인 지식도 관심도 없는자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육사폐지를 추진하는 자들이 하나는 병역미필자이고 하나는 병역기피자라는 것이다. 나라 꼴이 잘되어 간다.

안규백은 자신의 병역기피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육사폐지로 여론은 비켜나가려고 하고, 이재명은 육사폐지로 내치로 인한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들에게 육사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한 것이다.

다섯번째,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이 저지른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니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 아이를 나으면 3천만원 이상 주고, 지방 국립대 학비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다. 가히 미친자가 아닐 수 없다. 아이를 나으면 3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은 누구에게로 가겠는가? 어차피 중산층 이하 청년세대는 아이를 낳기 어렵다. 결국 그 돈을 받는 사람은 상류층의 여유있는 사람들 뿐이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할 것이다. 구렇지 않으면 과거 프랑스 처럼 한국국적을 획득한 이슬람 교도들이 아이를 10명씩 나아제낄 것이다. 이재명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지방국립대 학비를 무료로 하면 지방사립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방사립대는 모두 문을 닫을 것이다.

더 바보같은 짓은 이렇게 풀린 돈은 다시 부동산 상승의 연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차라지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젊은세대에게 공공임대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주거방식에 혁명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이를 낳게 하려면 청년의 취업,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는 완전하게 엉망진창이다. 돈없으면 대학에 갈 수 없다.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게 돈이 드는 일이냐? 지금처럼 한국교육제도가 붕괴된 것은 이해찬 부터였다. 민주당이 교육의 부실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섯번째 대외정책은 총체적 실패이다. 그동안 누구도 그 어떤 정권도 감히 하지 못했던 한미일 군사동맹에 본격적으로 접어 들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이재명 정권에서 사실상 완성되었다. 조선이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반응이다. 조선이 문제인가? 아니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적극 가담한 이재명의 문제인가?

이재명은 모두 9000억 달러를 넘는 돈을 미국에 가져다 바치기로 합의했다. 그중 매년 200억 달러는 한국의 국가재정에서 나간다. 그렇게 나가는 돈이 언제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아마도 영원히 불가능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재명은 여러가지로 한국의 재산을 미국과 미국의 자본에 바쳤다.

전작권 환수는 이미 물건너 갔다. 필자는 전작권 환수라는 일말의 희망에 이재명의 재판취소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는 그저 대중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한국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고, 점점 더 권력의 기반으로 미국에 기울게 될 것이다. 이미 이재명은 역대 그 누구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한국 대중의 이익을 팔아 넘겼다.

전두환을 많이들 비판한다. 그러나 전두환이 광주 5.18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가 미국에게 한국의 이익을 이재명 처럼 팔아 넘기지는 않았다.

최근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 현재의 이재명은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그 어떤 능력도 방안도 없다. 앞으로 계속 돈을 퍼준다고 하거나 비난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을 찾을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소위 자주 진보단체는 호남의 반도체 사업을 위해 광주공항의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며 반미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도 가히 미친자들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데 윤미향의 반일단체는 아무런 발언도 없다. 침묵하는 윤미향은 친일인가? 아니면 이재명이 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인가? 이미 이재명은 나라를 팔아먹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반미 자주 시민단체는 모두 어용이고, 거짓의 표상일 뿐이다.

대중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그에게서 더 이상 희망과 기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천지신문이라는 잘알지도 못하는 신문에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왔다. 이런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이재명의 행동을 어떤 방향이든 강제할 것이다. 이재명은 제꾀에 제가 속는 사람이니 이런 조사결과는 이재명에게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쪽으로 상황을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 부르주아 체제에서 정책이란 기대하는 효과보다 부작용을 더 조심해야하는 법이다.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지 못할 바에야 적어도 10년내지 20년의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우량주식에 대한 장기투자 뿐만 아니라 우량정책에 대한 장기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이런 이재명의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종국에는 그를 헌신짝 처럼 버리고 말것이다. 박근혜도 그렇게 당했다. 이번에 이재명은 박근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고로 나는 이재명 정권에서 전작전 환수는 끝났다고 본다.

이재명이 기댈 곳이라고는 반도체 장사가 잘되어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세수의 확대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효용성있게 사용할 능력이 없다. 호남 반도체 공장에 몰빵하고 이리저리 현금 살포하다보면 다시 재정은 적자가 될 것이다. 이재명이 조금 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이런 세수로 한국이 직면한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1년동안 이재명에게서 그 어떤 가능성과 비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정도에서 멈추었어야 하는 인물이었다. 그릇이 안되는 자를 어찌하다보니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각각의 개인 그리고 민족이 짊어져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에게 외교천재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건데 이재명은 외교등신 축에도 끼지 못한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나 ?

이재명은 더 이상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천지신문이 여론조사를 감히 한 것도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