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부동산대책]
"투기 걷어낼 것" vs "과열재발 가능"
+"DTI 규제 .. 투자자보단 실수요 타격" 우려
-예고되고 또 예상되었던...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제 남은 것은 부동산 투자를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역과 상품은 무엇이고...
-직격탄을 맞을 지역과 상품은 또 무엇일까..?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투자는 무엇을 해야될까...?
-분양권 시장은...재건축 시장은..갭투자 시장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이번 규제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규제 가능성 높아..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도 지혜..
-지금 관망해야할 것과 적극 투자 고려해야할 것 구별이 중요...
"부동산 시장을 급랭시키지 않고
집값 급등 원인인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핀셋 규제'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인 만큼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과열은 또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19일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투기과열 우려가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진구·기장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으며
전국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낮춘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도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일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극단적인 규제는
일단 시장 급랭을 막으면서 과열 지역 투기수요를 일부 걷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다만 규제 강도가 높지 않은 만큼 과열이 재발할 수 있어
시장 감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선인 만큼
서울과 부산 등 인기지역 과열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DTI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또 강화되는 전매제한 규제가 대책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제한돼
이미 분양한 단지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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