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3.13.(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놓는다. 변론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 시점은 미정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탄핵소추 29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4건은 기각됐고 이날로 4건의 결론을 더 내놓게 된 셈이다.남아 있는 5건의 탄핵심판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윤 대통령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으나 선고 시점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변론이 다 끝나 선고만 남겨 놓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윤 대통령과 동시에 내놓을지, 아니면 먼저 내놓을지도 관심이다.지난 2023년 12월 탄핵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심리가 정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접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은 오는 18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같은 날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종합/정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향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즉시 임명할 것을 엄중 요구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崔가 馬후보자 임명 보류가 國會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지만, 崔는 헌재 결정이후 12일 현재까지 13일이 지났지만 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

소송 요건 관련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 동일성을 상실했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축구하는 國會에서 光化門까지 거리행진에 국회의원·당직자 총동원령까지 내려 탄핵(彈劾) 단일대오를 형성.

이재명 대표와 각을 보이던 김경수·박용진·임종석·김부겸·김동연·김두관 등 非明 대권 주자까지 尹 구속취소 결정(法院 )→8일 尹 석방(檢察) 이후 총구를 바깥으로 돌리면서, 李 입지가 오히려 강화 되면서, 李는 보수논객과 대담으로 중도층·보수층까지 외연확대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신청.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대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약 없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당에선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는 반발이 터져 나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閣下)부르기 운동 합시다”며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여섯 분은 모두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고, 이후 대통령님으로 호칭(됐다)”는 내용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

‘각하’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을 지칭하는 극존칭 용어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에서 이 표현을 되도록 쓰지 않도록 했으며, 김영삼 정부 때는 이 표현을 아예 ‘금지’함.

[계엄/탄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25. 종결한 뒤 다음날부터 15일째인 12일 현재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기록하고 있음.

선고 이후 후폭풍을 줄이고자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재판관 사이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한 탓일 수 있다는 전망 등 해석이 분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미묘해진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항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검찰이 항고하더라도 尹이 이미 석방된 데다 상급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옴.

[정부]

▶정부가 12일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안을 발표.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세금을 부과하면 과세 대상 재산이 쪼개져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되는데,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 최고 세율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누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임.

▶정부가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반도체 연구 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반도체 연구 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재 3개월 외에 6개월로도 선택할 수 있음.

[경제]

▶삼성전자가 중동·북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강화하고 중국·동유럽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거점을 재편.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초음파 영상 분석·진단 지원 솔루션 개발하는 프랑스 의료 AI 스타트업 '소니오'와 AI 활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색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옥스퍼드 시맨틱'을 인수.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과  빌게이츠 MS창업자와 면담을 갖고 HD현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기업 美國 테라파워과 협업하는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창업한 SMR 개발사로, SMR의 한 종류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獨逸 지멘스와 협력해 14㎿ 해상풍력발전기 공장을 신설.

지멘스의 풍력사업부문인 '지멘스가메사'는 두산에너빌리티에 해상풍력발전기의 핵심 구성품인 나셀의 제작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이전 및 인력 파견을 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직원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기로 함.

▶대한전선과 LS전선 간 해저캐이블 시장 경쟁과 기술침해 소송 등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코스피에 상장된 지주회사 LS의 지분을 5%미만을 매수해 관심 집중.

LS전선은 비상장사로 모회사 LS가 지분 92.26%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2024. 3분기 기준)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32.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0.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행정명령이 12일부터 발효되면서 마침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 방아쇠를 당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으며, 불안감은 자동차·반도체·전자 등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음,

▶美國은 미국향(美國向)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시킨데 이어 韓美 通商에서 韓國의 아킬레스건인 쇠고기 등 농축산물(農畜産物)까지 타깃 겨냥하면서 國內 축산업계 반발 거셀 전망.

美國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고려해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경제단체, 업종별 회의를 갖는 등 민간 합동으로 미국 관세 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주재하는 등 총력대응 나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 후속 조치로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 때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모투자펀드(PEF)에 국민연금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위탁운용사의 주식·채권 책임투자 가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관련 정책·지침 수립과 책임투자 현황 모니터링 해서 선정평가에 반영했는데 이를 대체투자 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임.

▶ 2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약 2조 6,488억 원 순유출됐다고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통해 밝힘.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된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작년 8월부터 7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은은 "딥시크 충격에 따른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 위축과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이 순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해 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CBS 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관세로 인해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져온 혼란에 대한 책임을 러트닉 장관이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

[사회]

▶尹 구속 취소(법원)→석방 결정(검찰)에 대해 법조계는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 재확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반면,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尹이 법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싸늘한 비판 쏱아짐.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 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 했고,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해 설 연휴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와 공모해 설 연휴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음.

▶부산국제영화제(BIFF·부국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영화제 측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함.

[연예/스포츠]

▶원더걸스에서 탈퇴한 선예가 12일 MBC '라디오스타’에서 재결성을 언급.

선예는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해 2013년 1월 결혼하면서사실상 활동은 중단했고 2015년 공식 탈퇴했으며, 2017년 결국 해체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영국·프랑스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13일 美國 백악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

트럼프·뤼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며, 트럼프는 그간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대비 2%를 지출하던 국방비를  5%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해 왔던 만큼,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7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로 예보.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으로 전국에 뿌연 하늘이 펼쳐지겠으며,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