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Yoon Again’은 그만하자.

[조석천]

‘미친’ 청년은 빈번히 사회변혁을 일으킨다. 1917년 러시아 혁명, 4·19 혁명, 1987년 6·29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된 ‘Yoon Again’은 사회운동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자유대학 등 청년을 중심으로 ‘Yoon Agan’을 강력한 선동구호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미친’ 청년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선악, 즉 이성을 갖고 미쳐야 한다. 기성 종교인·정치인의 주구가 되어, 청년이 미칠 수는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 물론 정치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거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방향을 가치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면 비교적 정확하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헌법적 가치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 전통 그리고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왜곡의 역사를 줄일 수 있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2025.11.16.), 〈'태블릿PC 문제 제기' 황의원 前미디어워치 대표 극단 선택〉, ‘최순실 태블릿 PC’는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 JTBC 앵커가 포문을 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다.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15일 경기 고양시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소식은 미디어워치 보도를 통해 전해졌으며, 황 전 대표는 그동안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형사재판을 7년 넘게 이어오던 중이었다. '변희재의 시사폭격' 캡처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 겸 편집국장이 15일 경기 고양시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소식은 미디어워치 보도를 통해 전해졌으며, 황 전 대표는 그동안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형사재판을 7년 넘게 이어오던 중이었다. 고인은 생전 변희재 미디어워치 현 대표와 함께 JTBC 보도와 검찰의 증거 제출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판단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다.”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사건은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이 주도했다. ‘최순실 태블릿PC’ 사건은 진실이 밝혀졌다.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찰은 ‘국정농단’을 찾을 수가 없었다. 최순실(서원) 것도 아니었다.

윤석열 검찰에게 업보가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바다 이야기 등 큰 사건이 그에게 배당되었다. 원래 큰 사건은 그에 걸맞은 인사에게 맡겨진다. 부산 저축은행사건은 호남기업인이 관련되어있었고, 그 사건은 대장동 50억 클럼과 관련이 있다. 박영수 특검은 지금 구속된 상태이다. 또한 바다이야기는 노사모가 관련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았다.

당시 ‘국정농단’으로 부정선거 이야기는 ‘국정원 댓글’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무현 부정선거 이후 북한 선거개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선관위 조해주 선거과장은 2002년 12월 19일 KBS에서 나오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9]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 그리고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 조작을 한 사건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EC%9B%90_%EB%8C%93%EA%B8%80_%EC%A1%B0%EC%9E%91_%EC%82%AC%EA%B1%B4

그게 명료하게 된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5·9대선에서 초점으로 부각되었다. “인터넷 기사에 당시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하고 타 후보 비방 등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드루킹 일당은 여론조작을 해준 대가로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됨으로써 정황이 드러났다.

드루킹(김동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3인과 제20대 국회의원 김경수가 2014년에서 2018년 4월 사이에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와 인터넷 기사에 당시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하고 타 후보 비방 등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드루킹 일당은 여론조작을 해준 대가로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됨으로써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공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는 한때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었으나 징역 2년의 형량을 확정받아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되었다.”

부정선거는 2002년 12월 대선 때 노무현 후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인 것이다. 큰 사건에 단골로 언급되는 윤석열 검사가 모를 수가 없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김기철 논설위원(2018.04.11.), 〈[만물상] '무술옥사'(戊戌獄事)〉, 이 사건은 하극상의 문제이다. 무술옥사는 관리1,000명이 희생이된 사건이고, 임진왜란 1년 전까지 푸닥거리를 했다. 임진왜란은 일본 막부정부에게 전쟁의 빌미를 줬다. “선조 때인 1589년 황해도관찰사가 비밀 보고서를 올렸다. 동인(東人) 정여립이 황해도와 전라도에서 군사를 일으켜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여립은 자살했지만 그와 같은 당파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와 심문받고 처형됐다. 사건 조사를 맡은 이가 서인인 정철이었다. 실체도 불분명한 이 사건으로 1000명 넘게 죽어나갔다. '기축옥사'(己丑獄事)다...▶'내가 만약 학문을 하지 않고 글도 몰랐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소?' 서른한 살에 김해에 귀양간 문인 이학규는 23년 유배 생활 동안 어머니와 아내, 어린 두 자식을 모두 잃고 탄식했다. 정조 사후 노론 벽파는 천주교 신자가 많은 남인을 숙청하기 위해 옥사를 일으켰다. 신유옥사(辛酉獄事)는 결국 세도정치로 이어져 망국(亡國)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 ▶그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옥중입장문'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댓글 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00여명을 제외하고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100명 넘는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고 했다. 올해가 무술년이다.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과 기업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주변 인사만 40명 가깝고,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형량을 합하면 110년 정도다. 이명박 정부 적폐 수사로 기소됐거나 기소 예정인 사람 숫자도 엇비슷하다.”

댓글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은 특활비로 곤혹을 치렀다. 중앙일보 정진우·김홍범 기자(2020.11.09.), 〈국정원 특활비 폐지? '안보비'로 이름만 바꿔 내년 407억 증액〉,

2017년 4,930억 원이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증가하여 2021년에는 5,606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구글 AI 개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주머닛돈’ 의혹을 제기한 이후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윤 총장)가 영수증 없이 현금 84억원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 된 민주당의 비약”(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방어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위원은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은밀한 수사·정보활동 위한 특활비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를 뜻한다. 2021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정부 특활비는 2378억원으로 올해(2531억원)보다 153억원 줄었다. 하지만 특활비에서 명칭만 바꿔 운용하는 국가정보원의 안보비(7460억원)를 더하면 내년 특활비 규모는 9838억원으로 올해(9431억원)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선거개입에 대한 입장은 단호할 수 밖에 없다. 국정원은 북한의 댓글 조작을 막아야 한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북한의 정통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수사팀장, 서울지검장, 검찰 총장의 그의 이력이다. 윤석열의 색깔이 배어나온다. 중앙일보 김현 기 워싱턴총국장(2018.09.05.), “뭔가 잘 안 풀린다. 이대로 가면 북·미 대화는커녕 남북 정상회담도 위험하다. 오늘 5인의 특사단이 북한에 가는 이유일 게다. 정확히 6개월 만이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6개월 전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특사단은 지난 3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4시간12분 동안 담판을 지었다. 다음날 서울에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방북 결과’ 전문은 6개 항이었다. ①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실시 ②정상 간 핫라인 설치 ③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함 ④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 표명 ⑤대화 중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⑥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 평양 초청이 그것이다. 돌이켜보면 숫자 면에선 큰 성과다. 대다수가 지켜졌기 때문이다.처음부터 계획된 북한의 스토리일까.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지금의 결과가 중요하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선즈화는 『최후의 천조(天朝)』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대립과 경쟁을 파고들어 어부지리로 최대한의 이익을 손에 얻었다”고 했다. 1961년 7월 불과 닷새 사이에 러시아, 중국을 오가며 두 나라 모두와 군사동맹을 맺은 걸 말한다. 서로 싸우는 두 대국을 동시에 자국의 방패막이로 삼은, 외교적 줄타기의 백미였다. 어부지리가 뭔가. “비가 오지 않으면 넌 목말라 말라죽을 것”이라 조개에게 입을 열라고 협박하는 황새,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내가 이대로 꽉 물고 있으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 것”이라 버티는 조개, 이들의 다툼을 틈타 어부가 힘들이지 않고 둘 다 잡아가는 이야기다. 57년 전 황새와 조개는 소련과 중국, 어부는 김일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엔 미국과 중국, 김정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천지일보 사설(2025.11.12.), 〈2026년 경제성장의 해법, 해답은 ‘기업’이다〉, “2026년 대한민국은 반드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민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을 ‘최대(最大)’로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내 경제의 활력은 기업 투자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일자리도 늘고 세수도 증가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각종 규제와 법적 제약으로 기업의 발목이 잡혀 있다.‘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주 4.5일제’ 등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기업인들이 위축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력이 그 증거다. 그러나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등 신산업은 여전히 법의 벽에 막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5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FTA 중심국’라고 하고,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FTA를 통해 가장 넓은시장을 확보했다. 그게 화근이 되었다. 그 결과 구글 AI 개요에 의하면 2013년 이후 2.9%. 3.3%(2014), 2.8%(2015) 경제성장을 기록되었다.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게이트가 문제가 된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2018년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미르-K스포츠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과는 관계 없었으며, 인사에도 관련된 사실을 재판에서 밝혀졌다. 더욱이 그 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일도 없었다.

윤석열은 집요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엮었다. 서울의소리 이메일 아이콘(2016.09.30. [10:27], “최순실, 미르-K스포츠 게이트…바로 보는 '관계도'. 박관천 "현정권의 권력 순위는 최순실 1위, 정윤회가 2위고 박근혜는 3위에 불과하다" 요즘 언론에서 거의 매일 언급되는 재단이 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입니다. 두 재단은 ‘쌍둥이 재단’으로 불릴 정도로 닮았죠. 초고속으로 설립 허가가 났다는 점과 설립 허가를 위해 만들어진 수입·지출예산서도 유사합니다.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은 회의 장소와 안건, 순서, 문구, 분량 심지어 등장하는 인물까지 비슷한데요. 실제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창립총회 회의록은 '가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뉴스에 왜 전국경제인연합회,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문화체육관광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등이 함께 거론될까요? 기사에 등장하는 기관과 인물이 많다 보니 뭐가 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쌍둥이 재단의 정체는 무엇인지, 두 재단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관계도'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기업과 쌍둥이 재단의 연결고리는 ‘약 800억 원’입니다.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야권은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배후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죠. 안 수석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측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

박영수 특검·윤석열 팀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박영수 특검의 허영심(vainglory)의 발로였다. 이거야 말라, 하극상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현대식 기축옥사가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자유대학 학생과 기독교 인사들이 ‘Yoon Again’을 주장하면 문제가 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세력이 선악의 구분도 할 수 없으면, 헌법 정신의 이성과 합리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기존언론의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을 욕할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허위조작의 기축옥사로 1,000명의 관리가 옥사와 귀양살이를 했다. 그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1년 후 임진왜란이 터졌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은 왜곡된 정보로 1,000명 조사, 200명 구속이 이뤄졌다. 국가의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요즘은 헌정질서가 위태롭다. 자유대학 및 온갖 집회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면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은 박영수·윤석열 특검으로 시발점이 되었다. 주간조선 권아현 가지(2025. 11.16), 〈"항명? 민주당이 사법부냐"-대장동 수사 검사들의 토로〉, 법치가 무너졌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국기문란’ ‘항명’으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3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존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만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이쁜수]

교수님 말씀대로 업보 입니다

[한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미련한 윤석열의 비상 계엄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렇게 무도한 사람이 윤석열 이 였던가 에 탄식을 했습니다 비상 계엄 같은 걸 하려면 분명하고
똑 바르게 악 소리 못나오게 해서 성공을 하던지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재명의 국회
다수의 황포를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한 것 입니다

[▒ 飛龍 ▒]

덕분에 잘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