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화기사보니 위원회, 설문조사 거쳤다는데, 실적을 위한 행정처리만 해대려고 하니 이딴 멍청한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는거죠. 파급력에 대한 숙의도 거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멍청한 결과물을 내는걸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느껴지네요. 저렇게 바꿔놓고, 나중엔 효과가 있었다고 대충 결과에 맞춰놓으면 그만이거든요.
주류세는 올리는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해요 후진국 방식은 주류세를 받고있어요 이상한 논리로 가격에 세금을 부여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양에다가 세금을 보여하는 종량세로 바꿔서 저렴한 소주맥주에 세금이 더 붙게 만들고 비싼술들의 세금이 내려지면 소주맥주 접근성이 줄어들면서 음주량도 낮출수있고 세금도 더걷힐수있는데 안하죠 관심도없을거에요ㅠ
첫댓글 진짜 감 ㅈㄴ없다...
주류수집에 진심인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가서 술 사오는게 가속화 될수도있음여
@채화 전 사실 담배도 술도 즐겨하지 않는데.. 담배 그림 넣는 것도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런다고 술 소비량이 떨어지거나, 술의 위험성을 더 자각할 거라고 생각하는지ㅋㅋ
저딴 멍청한 탁상행정에 시간 좀 안쏟았으면 함.
@Rachel Anne McAdams 맞습니다
정말 규제해야할건 술마시고 사고치는 사람들을 형벌을 늘려야하고 단속을 늘려야하고 올바른 문화가 자리잡혀야하는데 아무의미없이 산업만 죽이는꼴이라 생각됩니다
@채화 기사보니 위원회, 설문조사 거쳤다는데, 실적을 위한 행정처리만 해대려고 하니 이딴 멍청한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는거죠. 파급력에 대한 숙의도 거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멍청한 결과물을 내는걸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느껴지네요. 저렇게 바꿔놓고, 나중엔 효과가 있었다고 대충 결과에 맞춰놓으면 그만이거든요.
담배랑은 다른건가유?
담배는 수집의 대상이 되지않지만
술은 세계적으로 수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술은 식문화중 하나의 요소인데
문화강국이 되어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하나 없이 시작도못하게 죽이는꼴이 될수도 있습니다
선진국들 자국에 대표하는 술 없는나라가 없지요
법으로 처벌하는거보다 주류세 올리고 규제하는게 더 효과적이죠 다른 선진국들이 왜 술 사는거 부터 규제 할까요. 사후에 처리하는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음 미리 예방하는게 더 효율적이죠 근데 저런 전통주보다 흔히 마시는 소주나 맥주를 규제해야죠 광고도 제한하고
주류세는 올리는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해요
후진국 방식은 주류세를 받고있어요 이상한 논리로
가격에 세금을 부여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양에다가 세금을 보여하는 종량세로 바꿔서
저렴한 소주맥주에 세금이 더 붙게 만들고 비싼술들의 세금이 내려지면
소주맥주 접근성이 줄어들면서 음주량도 낮출수있고 세금도 더걷힐수있는데 안하죠 관심도없을거에요ㅠ
@채화 22222 맞아여 주류세 자체를 종량세로 바꿔야 함
딱지 붙인다고 안마시는것도 아니고. 예산낭비 같은..
ㄱ노답. 탁상행정의 전형
딱지는 왜 ㅋㅋㅋ
그냥 세금을 더 올려ㅋㅋㅋㅋ 짜치네
이미 우리나라 주세는 좀 심해요 ㅋㅋ
살때 더 조건을 빡빡하게 하지 다른 나라들처럼 몇시 이상 못사고 어느 구역에서는 못먹고
음주운전 한 사람들 차에다가 저런 스티카 크게 붙이는게 더 효과좋을듯..
그리고 술값 많이 올려야함..특히 업소용 소주
요즘 일처리하는 꼬라지들 보면...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