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만6천불 이하 재산세 면제

[로벤]

 주 정부 부채 17억 불 상환
 헨슨 장관 “그간 긴축재정에 대한 보상”
 
 15일 발표된 올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향후 10년을 BC주의 ‘황금시대’로 만들어나가겠다는 BC자유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주 선거를 앞두고 더욱 귀추가 주목됐던 이번 주정부 예산안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감면과, 교육부와 보건부 예산확대, 17억 달러 상당의 부채탕감, 그리고 사전선거 지출비용 인상 등의 내용이었다.
 
 이번 달로 임기 3개월째를 맞는 콜린 헨슨 재무부 장관은 “올 주정부 예산책정은 그간 주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것”이라며 “서민지원 확대를 통한 BC주 전역의 고른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예산책정 과정에서 헨슨 장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총 4억8천만 달러 상당의 저소득층 세금감면 내용이었다.
 새로운 감세규정에 따라 연 소득 1만6천 달러 이하 가구는 주정부 재산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연 소득이 2만6천 달러인 가구도 예년에 비해 적은 재산세가 부과된다.
 
 헨슨 장관은 “다년간 진행되어 왔던 보건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운영예산 감축이 14억 달러의 정부 흑자와 17억 달러 상당의 부채탕감을 이끌어내는데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며 “BC주의 부채규모는 오는 2005년 말까지 3백60억 달러 선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6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주요내용
 -세금감면
 주정부가 마련한 3년간 총 4억8천만 달러의 저소득층 감세결정에 따라 올해 일단 1억2천만 달러 상당의 세금이 감면되며 연 소득 1만6천 달러 이하 가구들은 주정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8월 1일부로 연 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개인은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연 소득 2만8천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는 예년보다 줄어든 보험료 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연 소득 3만 달러 이하의 노인가정이나 4인 이상 가정도 앞으로 보험료 지불의무가 사라진다.
 
 -보건지출
 주정부는 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3년 전과 비교해 15억 달러가 늘어난 총 1백33억 달러를 보건부 운영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번 예산인상액 중 4억6천5백만 달러가 의약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1억 달러 상당이 구급차 서비스 개선에, 4억 달러가 환자들의 조속한 수술조치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며 비만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운동 프로그램 홍보와 운영에 1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교육지원
 교육부의 운영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주정부 예산안에 따라 BC교육부는 올해 1억3천9백만 달러를 포함해 오는 3년간 총 6억2천2백만 달러의 운영예산을 지급 받게 된다.
 
 칼리지 학생들과 대학생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부의 포스트-세컨더리 운영예산도 예년에 비해 3억7천2백만 달러가 늘어났다.
 또한 신체 및 정신 장애아들을 위한 특별교육 예산으로 총 1억3천4백만 달러가 배정되기도 했다.
 
 -커뮤니티 지원
 BC주 각 커뮤니티들이 총 6억1천8백만 달러의 정부 보조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주정부의 커뮤니티 지원내용을 보면 총 1억9천4백만 달러를 들여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생활보조금이 월 70달러씩 늘려나갈 계획이며 커뮤니티 내에서 거둬들여진 교통범칙금 전액을 해당 커뮤니티로 환원해 각 지역 치안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로개발사업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통부가 올해 추진하게 될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총 4억3천8백만 달러를 들여 BC주 전역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고속도로 구간을 손보게 되며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투-스카이 도로보수공사에 3억1천7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랭리-밴쿠버 간 1번 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와 포트만 브릿지 쌍둥이 교량건설 등을 주요골자로 한 교통부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사전조사를 위해 일단 2억9천1백만 달러가 배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