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전국민 변경되나..민주당 '보편지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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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전국민 변경되나..민주당 '보편지원' 무게 (daum.net)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전국민 변경되나..민주당 '보편지원' 무게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의총이 열리기 전 성명서를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실패로 드러난 2018년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논쟁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하루 1000여명을 넘으며 급증세를 보이는 와중에 소비진작 목적의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권 주자들도 이 문제를 놓고 충돌 양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 지급에 찬성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하위 80% 지급을 지지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고위원회를 열고 향후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 등에서 수정·보완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분위기를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의견이 전국민 지급으로 쏠린 배경에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 80%로 지급을 제한할 경우 배제되는 ‘4인 가구, 연봉 1억원 이상’ 가구들은 한창 경제활동을 할 40~50대 중산층 가정”이라고 말했다. 여론을 주도하는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securitad]

아마도 민주당이 막판에 정신 좀 차릴려고 하는듯요.

[毘沙門天]

놀고있네 왔다리 갔다리 ㅋㅋ

[892클리너]

보편해야지 월 억버는 지인도 욕하더란

[bamdori]

보편지급 해야죠. 세금을 냈으면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더 뜯더라도요.

[준족]

실질은 조삼모사라도 사람 심리를 무시하면 곤란하죠.

[VOCALOID 時代]

이재명이 눈치는 좋아 역시

[Libertalia]

그 생계 어려워졌다는 기준부터가 불명확하니까요.

[카파]

지원금은 생계지원보다 돈을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죠.

[USER]

하위 80% 지급이면 이미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아닌거라 다 지급하는게 나을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헛짓거리 하지말고 그럴 돈 있으면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대로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몰빵을 해야하는데, 표 계산 때문에 헛짓거리 한다고 봅니다.

[바람과구름의파넵]

다른 분들 말처럼 재대로 분류하기도 어렵고, 그 과정도 쓸데없은 인력 투입과 낭비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중에는 매달 많이 벌기도 하면서도....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소상공인 지원금도 이래저래 타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것 보면 걸러내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바에 서로 좋게 지역화폐롤 다줘버리면... 기분도 좋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입니다... 이건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검증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USER]

분류가 어렵다고 해야할 걸 안하는 건 더 문제죠.
일단 월급쟁이중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 서비스업 종사자들 자영업자들 여행업계 등 코로나로 타격 많이 입은 업종과 사람들은 대부분 구별이 가능합니다.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받았고 하는 욕 먹는 이야기는 당연히 정부가 감수해야 하는거고, 지금 4차 확산이 되어서 4단계 가는 와중인데,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해봐야 자산가격만 부풀어 오를뿐 코로나로 큰 피해 입은 사람들에겐 별 도움도 안됩니다.

[USER]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해서 소비 진작 해봐야 어차피 장사 잘되는 사람들만 더 큰 수혜를 입을 뿐 막다른 골목에 들어 선 사람들 수입은 별로 안늘어납니다.

[환상]

보편지급이 맞습니다.

[눈망울촉촉]

선별 지급이 맞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하지 않겠나요?

[자유 민주]

보편 지급이 맞지요.

[리히티]

보편 지급이 맞죠.
세금 더 내왔고 앞으로도 더 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쏙 빼면 소외감 들거고 세금 내기 싫을거 아닙니까.

[dm-dem]

걍 다 주고 세금으로 환급하면 되자나요

[오븐구이]

전국민지급이라던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결론은 선별지원이었습니다.

보편지급 항목이외에도 각종 선별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됐죠. 선별지원 대상가구에도 빈틈이 많이 존재한걸 보편지급으로 불만이 누그러졌고 그당시 결과는 대성공었습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에 이낙연 당대표는 선별지급을 주장했고 정부가 돈이 없으며 보편지급 하면 사람들이 돈쓰러 다니며 코로나 퍼뜨린다는 희대의 멍멍이 소리를 했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선별지원 대상가구의 60%(전체 가구가 아닙니다)는 지원대상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종료됐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 엉터리였습니다.

그 선별지원 대상자들중 집합금지 업종들이 많았는데 집합금지로 인한 손실금을 메우지도 못하고, 선별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폭으로 대상을 정해 지원하는 바람에 금액이 적어지고,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 맞지도 않은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근거로 해 지원하는 바람에 코로나로 인해 매상이 떨어졌는데도 지원 못받는 가구가 참 많았습니다.

[프리드리히대공]

답답하게 어영부영 하지말고 빨리 보편지급으로 선회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