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_desc"><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24pt;">약식명령</span></h3><p><xscript type="text/javascript">
</xscript> <span style="font-size: 14pt;">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8pt;">약식절차</span></strong>는 간이·신속·비공개로 행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약식명령에 의해서는 구류에 처할 수 없다는 점과 <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8pt;"><strong>청구권자가 검사인</strong> </span>점에서 </span><a name="id3"></a><a class="link_define link_g" href="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0j0380a"><u><font color="#0066cc"><span style="font-size: 14pt;">즉결심판</span></font></u></a><span style="font-size: 14pt;">절차와 구별된다.</span></p><div class="info_cont info_details"><div class="section_desc "><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약식명령의 청구가 가능한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제448조 1항). </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서면심사를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란 법정형으로 벌금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죄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상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벌금·과료·몰수 이외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안이 복잡하여 공판절차에서 신중히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8pt;">약식명령은 청구<span style="color: rgb(9, 0, 255);">(검사)</span>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4pt;">(형사소송규칙 제171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 </span></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약식명령을 할 때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처분(附隨處分),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8pt;"><strong>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strong></span></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class="desc_section"><span style="font-size: 14pt;">(형사소송법 제451조). <span style="font-size: 18pt;"><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457조)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는다</span></strong></span></span><br></p></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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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정이 되면 한달내에 납부를 해야하고, 한달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로용지가 또 다시 날아 옵니다. 기한은 또 한달, 이렇게 두달을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시 지로가 날라옵니다. 그 때는 즉시입니다. 3차 지로용지가 발급된 싯점부터 미납자는 지명수배가 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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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님 감사합니다._()_
약식명령은 청구(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1조)._()_
그렇게 몇 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군요._()_
어떤 분이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내에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으면
벌금은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는다._()_
이렇게 확정이 되면 한달내에 납부를 해야하고,
한달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로용지가 또 다시 날아 옵니다.
기한은 또 한달, 이렇게 두달을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시 지로가 날라옵니다.
그 때는 즉시입니다.
3차 지로용지가 발급된 싯점부터 미납자는 지명수배가 됩니다._()_
벌금은 형법으로 규정된 형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는 건 형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에
미납자들은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_()_
추천 2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이런 경우도 송달 받는 검증이 없고(등기로 송달 하지 아니 하여)
그 후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