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결의 후 계엄 해제는 입법권 침해가 없다는 사실의 반증

[힐라리오]

법적 유죄판결 없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을 2번이나  가결시키고,

국무위원 등에 대한 불법 탄핵을 수십차례 감행하여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

불법탄핵 가담자들과 헌법재판소 등은 수십차례의 내란 경력을 가지고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침해하는 국헌 문란을 저지른 반면

국회의 결의 후 계엄 해제는 사실상 입법부가 침해 된 사실이 없다는 반증이다.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을 나란히 이야기 한 것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배신하여 북한정권에게 이로운 이적행위를 하면

헌법 3조에 따라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그것은

외환이 아니라 내란으로 변환되는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넘겨 무단으로 계속 집권을 한다면

헌법상 대통령이 아닌 자가 계속 대통령으로 행세함으로 인한 내란이지

그것 역시 대통령의 내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