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시가총액 1조 달러 시대, 언제까지 수렵·채취·어로 원시공산사회를 염원할지.

[조석천]

‘만인에 대한 만인투쟁’의 원시공산사회는 빼앗과 빼앗기를 사회이다. 발가벗은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 그러나 문명사회는 전혀 다르다. 서로 나누면서 공존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사회를 유토피아로 묘사한다. 그 행위자는 행복을 누리고,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나라로 생각한다. 그들은 영생을 약속 받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반면 원시공산사회는 다르다. 가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진다. 격렬한 전쟁으로 이웃마을을 초토화시켜야 한다. 불안한 마음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사회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이 없다.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에게 녹녹치 않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미국과 ‘공급망 생태계’를 나누는 사회가 되었다.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2026.02.27.) 〈김정은 “한국,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북 당대회 폐막〉, 방송은 벌써 수렵·채취·어로 원시공산사회가 그들의 유토피아를 생각했는데, 신문도 추종하는 신세가 되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폐막하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당대회는 지난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로 늘이든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렵·채취·어로 등을 주로하는 원시공산사회는 문명국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 다른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 미국 물리학자 토머스 새뮤얼 쿤(Thomas Samuel Kuhn, 1922∼1996)은 과학혁명은 ‘과학자 커뮤니티’에사 일어난다고 한다.

지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는 AI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 파급효가 대단하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02.27), ·“갤럭시 S26, 눈치 빠른 진짜 AI 비서”〉, “친구와 문자 대화 중 “호주 여행 사진 없느냐”는 친구의 말에 답장하려고 입력 창을 누르자 바로 아래에 ‘사진 공유하기’ 아이콘이 뜬다. 보통 메시지 입력 중 하려던 말을 예측해 주는 ‘자동 완성’이 들어가는 자리다.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인공지능(AI)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호주 사진들을 추려 공유할 수 있도록 띄워 준다...

이 기능은 삼성전자가 새로 공개한 갤럭시 S26 시리즈의 대표 AI 기능인 ‘나우 넛지(Now Nudge)’이다. ‘바로 슬쩍 찔러 본다’는 뜻의 이 기능은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접 갤러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원하는 사진을 찾아 선택한 뒤 공유해야 했던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 삼성전자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열고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6 시리즈를 선보였다.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사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는 강력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열고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6 시리즈를 선보였다.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사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는 강력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주영 기자(02,260), 〈100MW 데이터센터·수중 서버… 울산, 'AI수도' 대전환에 가속도〉, “울산시는지난해 8월 29일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울산 AI 데이터센터 기공식'과 'AI 수도 선포식'을 열고 전통 제조업 강자에서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선언했다. /울산시 제공

23일 오전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원료 창고. 사람 대신 실내 자율주행 드론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드론은 쌓여 있는 원료의 높이를 측정해 입고량을 계산하고, 다음 공정에 맞는 혼합 비율까지 예측한 정보를 전달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작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도 전세계 비철금속 제련소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했다. 스폿은 초음파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 유해가스 감지기 등을 활용해 온산제련소 내 466개 점검 포인트를 돌아다닌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까지 살피며 설비 온도와 가스 유출, 누액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스마트 제련소를 만들기 위해 5년전부터 각종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로봇, 드론도 생산 현장에 도입했다”며 “임직원들의 AI 이해도와 실무 능력을 높이는 교육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울산이 AI를 앞세워 산업 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공장 자동화를 넘어 제조 공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만화 경제학TV(02.22), 〈머스크 삼성에 폭탄 선언 ''삼성 이제 TMSC 필요없다.''머스크 파운드리 23조 단독승인〉, 일론 머스크와 삼성이 2026년 초 손을 잡았다. "TSMC, 삼성 다 필요 없다!"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진짜 이유와 이 거대한 쩐의 전쟁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진정한 승자를 밝힙니다.“

삼성전자는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기술혁신을 시도한다.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용 배터리가 안성맞춤이다. 반도체, 휴대폰, 로봇용 태터리 그리고 가전제품에 AI 칩이 장착된다. 삼성은 파운드리 설계, 메모리, 첨단 패키징을 한꺼번에 생산한다. 패키징 부문에서 국내 소부장이 세계 1류급이다.

삼성은 택사스에 데슬라와 단독 AI 생산라인을 꾸렸다.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삼성과 경쟁한다. 매일경제신문 이덕주 기자(02.26), 〈"HBM 다음은 HBF" SK하이닉스·샌디스크 동맹〉,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플래시메모리(HBF·High Bandwidth Flash) 기술 선점에 본격 나선다.

SK하이닉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에 위치한 샌디스크 본사에서 'HBF 스펙 표준화 컨소시엄 킥오프' 행사를 샌디스크와 함께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추론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HBF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함께 HBF를 업계 표준으로 마련해 AI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OCP(Open Comptue Project) 산하에 핵심 과제를 전담하는 협업 체계를 샌디스크와 함께 구성해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OCP는 세계 최대 개방형 데이터센터 기술 협력체로,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주요 표준을 결정한다.

최근 AI 산업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학습(Training)' 단계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Inference)' 단계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AI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가 필수적이지만, 기존 메모리 구조만으로는 추론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HBF다.

HBF는 초고속 메모리인 HBM과 대용량 저장장치인 SSD 중간에 위치하는 새로운 메모리다. HBM이 D램을 쌓아올려 만들듯 HBF는 낸드플래시를 쌓아올려 만든다.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D램과 달리 낸드는 데이터가 유지된다. HBM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저장엔 한계가 있다 보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장 용량이 큰 HBF가 주목받고 있다. 추론이 중요해질수록 도서관처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HBF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기존 HBM이 최고 수준의 대역폭을 담당하는 가운데, HBF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삼성과 테슬라는 한 ‘과학 커뮤니티’를 형성시킨다. 원시콩산사회가 들어갈 틈이 없다. 기업은 승승장구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에게 먹잇감을 주고 싶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02.27), 〈코스피 6300 돌파, 삼성전자 시총 1조달러 넘겨〉,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300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428조 원) 클럽에 가입하며 미 유통기업 월마트,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를 제치고 세계 시총 순위 12위에 올랐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7% 오른 6,307.27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이 2조1000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6600억 원, 기관이 1조240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개장 전 공시된 엔비디아 회계연도 4분기(지난해 11월∼올 1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인공지능(AI)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반도체 기업 주가가 크게 뛰었다. 삼성전자(+7.13%), SK하이닉스(+7.96%) 주가는 나란히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금융정보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해외 상장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를 포함해 이날 시총이 1조240만 달러로 커졌다.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것은 국내 기업으로 처음이다.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대만 TSMC와 사우디 아람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대만 TSMC는 시총 2조 달러를 넘겼고, SK하이닉스도 5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2026년 국가 예산이 728조 원이다. 코스피 삼성 시가총액보다 적다. 트루스데일리 [홍순화칼럼](02.26), 〈이재명의 자사주 소각 압박, 기업 ‘무장해제’ 신호탄인가〉, 이재명은 연금사회주의 방식으로 수렵·채취·어로의 사회로 가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 SNS를 통해 자사주 소각 입법을 강력히 재촉하고 나선 것이 대한민국 경제계에 차가운 전율을 일으키고 있다. ‘주주 환원’이라는 달콤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본질은 기업의 최후 방어막을 강제로 걷어내 국가와 해외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반자본주의적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독배: 중국 자본의 쇼핑몰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동안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글로벌 표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자사주’ 하나에 의지해 경영권을 지켜왔다. 이 대표가 재촉하는 입법은 이 마지막 방패마저 빼앗아 소각하라는 명령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통제 불능의 중국 거대 자본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계 펀드가 지분을 매집한다면 우리 핵심 기업들은 경영권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자본 유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전략 기술의 유출이자 산업 안보의 붕괴를 의미한다.

삼성과 현대차가 맞이할 ‘무장해제’의 공포

국가 대표 기업들이 직면할 시나리오는 가히 파괴적이다.

△삼성전자는 대주주 지분이 낮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상시 표적이다. 자사주라는 ‘잠재적 의결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중국계 자본이 이사회에 진입한다면, 초격차를 위한 대규모 R&D 투자는 ‘주주 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전 속에 무산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이 막히면 천문학적인 방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결국 경영권 방어에만 매몰되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 업체에 헌납하게 되는 ‘고사(枯死)’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연금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자사주 소각은 전체 주식 수를 줄여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의결권 비중을 자동으로 높인다. 여기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까지 더해지면, 국가 권력이 국민연금을 앞세워 민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연금사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이재명이 못할 것도 없다. 중앙일보 정진후·양수민 기자(02.26), 〈수틀리면 판검사 고발… 450원 초코파이 도둑 선처 못한다〉, “대법원은 2009년 호적상 남자인 트렌스젠더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염색체가 남성이라면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다”며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달라진 시대와 법 감정을 반영한 획기적 판례로 꼽힌다. 이 판례로 법망을 피해가던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판사 등을 겨냥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판례 변경을 시도했다가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의 디스토피아가 열렸다”고 했다.

IMF 사태 때 굶주린 자녀를 위해 음식을 훔친 주부들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죄가 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음) 제도를 활용했다. 이런 선처 역시 극히 어려워진다. 한 노동자가 사무실의 45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법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다.

이날 형법 개정안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반면에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또한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02.25), 〈KBS이사장 교체 강행은 공영방송 장악의 노골적 정치 개입이다.〉,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KBS 이사회 구성 변경 직후 일부 이사들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첫 안건으로 이사장 교체를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공영방송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이 시급한 시점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안이 이사장 교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17년, KBS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여론 조성, 정치적 압박, 이사회 장악, 경영진 교체라는 수순을 통해 실행되었다. 지금의 흐름은 그 위험한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역사는 경고하고 있다.

같은 방식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

최근 여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공개 방송에서 현직 KBS 사장의 거취를 특정 시점 내에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공영방송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를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치권이, 정작 스스로 그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은 권력을 포장하는 장식물이 아니다.

법은 스스로를 구속하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저버린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위선이며, 책임 없는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원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한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는 속도보다 원칙을, 힘보다 절차를 중시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조급증에 사로잡혀 경영진부터 정리하려는 시도는, 법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다.

공영방송 이사는 정치 대리인이 아니다.

정당의 이해를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책무의 자리다.

만약 이사장 교체와 사장 해임이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면, 이는 명백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며, KBS를 다시 갈등과 혼란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무책임한 폭력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정치권은 KBS 인사 문제에 대한 모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이사회는 권력의 압박이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

셋째, 공영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KBS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자산이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이사 교체와 사장 해임의 악순환은, 공영방송의 신뢰를 무너뜨린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병폐였다.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만약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에 굴복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합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을 지켜낼 것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벌써 미국의 공급망 생태계에 깊숙히 동참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산업 생태계를 통해 서로 안보를 나누는 사이이다. ‘과학 커뮤니티’ 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워싱턴DC=스카일러 통신원입력(02.26), 〈트럼프 “미국은 지금이 황금기”... 1시간48분 국정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시간48분간 국정연설을 진행하며 “미국은 지금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선언했다.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그는 경제·안보·무역 전반에서 “미국 우선주의의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관세는 미국 재건의 핵심 수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관세 정책은 흔들림 없이 유지·강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길 원한다”며 “대통령에게는 더 강력한 법적 수단이 있다. 관세는 다른 검증된 법률에 근거해 계속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2.27), 〈"주한미군사령관의 반박, 美 국방부 지시였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24일 오후 10시쯤 서해 공중 훈련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를 정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 국방부(전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은 “브런슨 사령관의 심야 성명은 개인 판단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라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국방부가 해당 훈련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그는 “우리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한밤중에 냈다. 통상 한미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물밑 조율을 거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훈련 비행하자 중국군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미국은 이에 앞서 한·미·일 3국 공중 훈련을 기획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일 양국만 16일과 18일 동중국해 등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국내 한 방송이 브런슨 사령관이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한 후, 국방부 대변인이 “일정 부분 사실로 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 “美, 한국측 대응에 중국 입김 작용했다고 의심”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사안은 즉각 미 본토에 보고됐고, 관련 동향은 미 국방부 지휘라인에서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브런슨 사령관의 성명이 발표된 시각은 워싱턴 DC 동부 시각으로는 아침 시간대였다”며 “미 국방부 수뇌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브런슨 사령관은 성명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훈련이 사전 통보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관련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 내 지휘·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