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에 도덕성의 실종된 나라”

[조석천]

실제적 현실(actual reality)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다른 말로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도덕성의 잣대는 개인의 윤리에 기초한다. 그만큼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인권이 중요한 시기이 것이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때에만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란 전쟁이 곧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군대를 투입하고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AI 시대 개인을 중심으로 지구촌의 질서를 잡고자 한다. 미국은 이란에서 자유주의 국가의 재건을 원한다. 그는 이란에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그 땅에서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을 원치 않는다.

이란의 석유의 90%가 카르그섬(Kharg Island)에서 생산된다. 그 석유가 호르무저 해협을 거쳐 80∼90%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 그 채굴 석유회사는 1960년 미국 아모코(Amoco) 회사가 인프라를 건설했으나,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미국을 강제철수시켰다. 그리고 하메네이 정권을 시아종교의 힘으로 시민을 강압하게 이른다.

중국은 그 습득과정이 퍽 원시공산사회의, 즉 수렵·채취·어로의 공산주의 방식을 갖고 있다. 자유주의 세계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자본론』(1867 1권)이 아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구조인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그 자유주의 원형에 가깝다. 그 이론 원리가 절대로 마르크스주의가 될 수 없다.

그건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방식이다. 트루스가디언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트루스가디언 논설위원(2026.03.10.), 〈국부론 발간 250주년의 한국경제 시사점〉,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년 6월 5일~1790년 1월 12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윤리철학자이다.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다. 그는 글래스고우대와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한 후 글래스고우대에서 도덕철학을 강의하고 총장을 역임했다.

성서이래 가장 위대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은 1776년 3월 9일 처음 발간되었다. 올해는 2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 이전에는 중농주의 중상주의가 지배하여 금 은 등 물질적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던 시절이었다. 많은 서구열강들은 식민지를 경영하며 금 은 등 보화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정작 국민들의 생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국부란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이라고 규정하고 그 국부가 어떻게 하면 많이 증진되어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국가가들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 즉 『국부론』을 발간했다. 스미스 큰 기여는 “귀족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과 계층’의 번영(prospect for all)”을 위한 이론적 사상적 토대를 쌓은 것이다. 이로서 비로소 경제학이 탄생해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로 칭송하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가 비로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담 스미스는 나라의 부는 ‘개인의 이익추구’와 ‘분업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및 흔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약되는 ‘교환이 자유로운 시장시스템’에 의해 작동할 때 가장 많이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 덕분이다."는 명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즉 개인의 이익추구, 분업 그리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처럼 그는 단순히 이기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을 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논리를 설파한 것이다. 중상주의 중농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에 이러한 주장은 경천동지할 파장을 일으키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비로소 경제학이 탄생한 것이다.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어떻게 사회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가를 아담 스미스는 사람들은 이기심과 더불어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공감의 정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을 역설한 책이 그의 또 다른 명저 『도덕감정론』(1759)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성과 더불어 감정이 있다는 관찰을 피력한 역저가 『도덕감정론』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외부의 활동으로 나타나며 경제생활로 연결된다는 주장이 『국부론』이란 점이 주목된다.”

시장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힘은 ‘도덕감정론’이다. 시장의 상황의 실제적 현실(actual reality)에서 기독교적 개인윤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 현실은 대이비드 흄의 『인성론』 A Treatise of Human Nature, 1739)의 경험론 내용을 작성한다. 이 책은 그의 나이 29살에 집필한 것이다. 대작이나 해독력이 약해 9년 후인 1748년 『인간이해에 관한 탐구』(An Enquiry Concerning of Human Understanding)에서 자신의 뜻을 해석, 요약했다.

흄의 저작은 인간의 자연(Nature)과 감성(sense)에 대한 논의이다. “그의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가 평생 친구로 교유했던 스미스와 같은 스코트랜드 출신 계몽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의 『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1739-1940 3권으로 출간)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데이비드 흄은 1711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고등민사법원장의 딸이어서 흄은 법학 공부를 원했던 가족의 기대와 달리 철학에 심취하여 대학 시절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하며 보냈다.

그는 유산을 상속받아 프랑스 유학 길에 오르게 되었고 데카르트가 교육받았던 라 플레셰의 예수회 대학에서 공부하며 그 곳에서 그의 첫 저작이자 대작인 『인성론』을 집필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흄은 에든버러 대학교의 윤리학 및 정신 철학 교수직에 지원했지만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연구에 몰두하게 된 흄은 『인성론』 개작에 착수했다. 1752년 흄은 에든버러 변호사 도서관장에 임명되어 독서와 집필에 전념할 수 있었다. 카이사르 침략기부터 1688년까지를 서술한 『영국사』가 이 시기에 출판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이처럼 위대한 저술을 남긴 흄과 교유하면서 불후의 명작 『도덕감정론』(1759)을 저술하고 드디어 경제학을 탄행시킨 『국부론』을 발간했던 것이다. 25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주장이 왜 중요한가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가 여전히 이 고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분업화와 생산성의 원리는 근년 들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다시 미중쟁패가 격화되면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의 경제는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사활이 걸려있다. 공급망을 쥐고 있는 나라는 패권을 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으로부터이다. 그 때의 탄핵은 미국 민주당, 중국·북한 공산당 그리고 그 끈을 잡은 것이 여야 정치인들이다. 스모킹건은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한동훈·이원섭 등 조사팀이었다. 그들은 태블릿PC, 국정농단을 만들어 내었다. 검찰의 ‘별건수사’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이는 하극상이고, 국가전복의 반역이다.

그 완장을 차고 설친 부역자는 민주노총이다. 9년 후 지금 민주노총의 시대가 왔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된 것이다. OECD에 그런 좌익 색깔의 인사가 파견이 된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3.13), ∼경제 전문가 가던 OECD 대사, 사노맹 주역 백태웅 임명〉, “1989년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사노맹) 결성을 주도한 백태웅(63)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1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에 임명됐다. 백 교수는 최근 하와이에서 귀국해 공식 임명 발표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OECD 주재 대사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고 국제 표준 수립 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경제 전문 외교관’으로, 주로 경제 부처 고위 관료 출신이나 국제 경제 전문가가 기용됐다.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없는 백 교수가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백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선대위 산하에 설치한 ‘국제 기준 사법 정의 실현 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유엔 주재 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차지훈(63) 변호사가 임명된 데 이어, 또 다른 보은(報恩) 인사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출신인 백 교수는 1984년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축제 기간 캠퍼스에 들어온 일반인들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의심해 감금·폭행한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복역했다. 1989년 시인 박노해씨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노맹을 결성했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총 6년 4개월 수감 생활을 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또한 문화일보 사설(03.12), 〈노봉법 난장판… 분업화·전문화 해치고 일자리 파괴할 것〉,

공산주의식 원시공산사회가 도래했다. “10일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이 난장판 수준의 혼란을 부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날 주최한 ‘투쟁 선포대회’에서는 ‘바지 사장(하청업체 대표)’ 거부와 교섭단체 단일화 폐기 요구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는 주장 등이 쏟아졌다. 대다수 기업은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며 판례의 축적을 기다린다고 한다. ‘명확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란봉투법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인 만큼 혼란과 시행착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사안별로 노동위원회 판정, 재판 판례 축적, 심지어 재판소원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원청 기업 22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근로 조건에 대한 교섭의 제도화”라고 설명했지만, 탁상공론으로 드러났다. 첫째, 임금교섭 배제 원칙부터 무너졌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은 계약 당사자인 하청 업체와 하청 노동자가 결정한다’며 원칙적으로 임금 교섭을 배제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라는 단서를 달아 해석 여지를 남겼다. 이미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공식화했다.”

둘째, 복수노조의 혼란을 막겠다며 2011년 도입한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도 단박에 흔들렸다. 시행 첫날에만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31건 접수됐다. 노·노 갈등이 노골화하는 한편 한 사업장에 복수 교섭이 연중 벌어지는 상황이 예고됐다. 셋째, 공공 부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공부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다른 메시지를 냈다. 실제로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교섭에 응했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3.13), 〈중동 사태에 노란봉투법까지... 기업들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민중민주의가 시작된다. 국민 재산이 거덜이 난다. “중동 지역의 전쟁 발발·내수 침체·산업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물류 차질로 직격탄을 맞았고 대기업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과 함께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대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중동 사태 여파, 수출 중소기업 피해 가시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최소 80개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를 신고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해상 운송 차질이 가장 많았으며 대금 미회수·물류비 상승·계약 보류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유는 질식되고, 국민 생명이 국가로 편입된다. 조선일보 김봉기(03.12), 〈[동서남북] 'K방역 영웅'의 무성의한 사과〉, 중국 우한〔武漢〕발 코로나 19로 일어난 일이다. “현 정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한다면, 비(非)정치인 출신 중에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상위권을 차지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으로 거의 매일 상황 브리핑을 하며 ‘방역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현재 유행 규모와 확산 속도는 역학조사, 검사, 격리 조치 등 방역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 같은 정보를 숨김없이 전달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한국은 보건 당국의 노력과 일선 의료진의 헌신에 힘입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방역 책임자였던 정 장관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직접 타임지에 정 장관 소개 글을 보냈다. “그는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의 성실성이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하며 “감염병 위기 속에서 매일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 국민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방역 상황을 지휘하며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 보고서로 ‘K방역’이 얼마나 관리가 허술했는지 드러났다. 곰팡이·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발견이 신고된 코로나 백신과 같은 공정에서 만든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2021~2024년)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물질 발견 사실을 백신 제조사에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알리지 않은 중대한 절차 위반도 확인됐다.”

법치가 무너진다. 문화일보 최영서·이후민 기자(03.12), 〈[단독]법왜곡죄 첫날…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고발〉, “‘사법개편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공식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4건이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설된 형법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국수본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편 3법이 시행되자마자 사법부 수장이 법왜곡죄에 근거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조 대법원장 등)이 타인(이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 이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여권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졸속재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법치가 무너지니 그 혜택은 이재명에게 돌아간다. 조선일보 사설(03.13), 〈'李 공소취소 거래설' 속 '李 조작기소 국정조사' 바람 잘 날 없다〉, “친여 유튜브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 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한 이후 여권 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어준 유튜브의 한 출연자는 “만약 그게(거래설)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김씨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 수사권 등이 포함된)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임기 말 (검찰에) 혹독하게 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 측근인 법무장관이 “검찰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사건을 덮어도 모른다”고 우려하는데도, 여권 다른 쪽에선 이런 우려를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래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래설을 처음 꺼내고 탄핵까지 입에 올린 것은 친여 진영이다. 특히 김씨 유튜브는 여권 핵심들도 출연하려고 줄을 서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검찰의 (이 대통령) 조작 기소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비리 등 7건이다. 특검 수사도 예고했다. 정권의 한쪽에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놓고 거래설과 ‘거래하면 탄핵’이란 말이 나오고, 다른 쪽에선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됐다는 국정조사를 열고 있다.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으로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것이다. 국가 사법체계가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건들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인간본성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적 현실(actual reality)에서 도덕감정을 곱씹어볼 시기이다. 조선일보 이해인 정치부 기자(03.13), 〈[기자의 시각] 정치판에 도덕성이 실종된 나라〉,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성이 아닌, 감각이 앞서가는 세상이다. 국민 기본권, 인권이 설자리가 없다. 결국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귀결된다. 도덕감정이 사라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2026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해야 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공무원? 정치인? 법조인? 정답은 연예인이다. 요샌 성직자보다 하기 어려운 직업이 배우나 예능인이라는 농담 같은 얘기가 들린다.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한 영국인 친구는 “한국에선 성직자 수준이어야 연예인을 할 수 있는 거냐”고 했다.

최근 연예인을 향한 잣대는 수십 년 전의 소년범 전력이나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 같은 사법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끄집어낸 사생활까지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 작년 한 예능인은 조폭과 알고 지내며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일반인과 온라인에서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거나,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양다리’를 걸친 것으로 의심받은 연예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다. 이런 문제까지 들춰내 밥그릇을 빼앗을 일인가 싶을 때도 있다.

연예인이 TV에서 사라져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은 정치인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해진다. 차명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배지를 떼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들이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당선되지 않았느냐”며 배지를 달겠다고 나선다. ‘깨끗한 정치인’을 표방하며 십수 년 정치를 해 온 한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도덕성이나 청렴을 요구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