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號, 사적 영역과 달리 공적 영역의 불신 심각.

[조석천]

부정선거의 상처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공공영역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국민 기본권 제약하고, 해코지하려고 존재들이다. 그러나 국민행복은 공적 영역이 회복될 때 가능하다. 19일(현지 시각)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옥스퍼드 웰빙연구센터·갤럽이 발표한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 지수 6.040점(만점 10)을 기록해 전 세계 147개국 중 67위에 올랐다. 2012년 첫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 재작년 52위에서 작년 58위로 6계단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다시 9계단 하락했다.(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2026. 03.19)

동아일보 최미송 기자(03.26), 〈국내 원자력-반도체 ETF, 수익률 1~5위 휩쓸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레버리지·인버스 제외) 중 1∼5위는 국내 원자력, 반도체 종목에 투자한 ETF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개 중 4위까지는 지난해 나온 신생 펀드였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과거와 달리, 코스피 랠리로 주식 시장 분위기가 바뀌며 ETF 순위가 크게 재편됐다.

미국 투자 ETF가 강세를 보였던 2024년, 방위산업과 해외 반도체가 주목받았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2분기(4∼6월) 이후에는 원자력·반도체와 함께 코스닥 ETF가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ETF 순자산, 4년 만에 4배 넘게 성장

올 1분기 ETF 성적 상위권은 지난해 상장된 원자력, 반도체 ETF였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수익률 1위(104.13%)에 오른 ‘TIGER 코리아원자력’ ETF는 지난해 8월 상장한 원자력 투자 펀드다. 수익률 2위(92.79%)인 ‘RISE AI반도체TOP10’은 반도체, 3위(90.68%)인 ‘SOL 한국원자력SMR’은 원자력 투자 ETF로 모두 지난해 상장됐다. 상위 10개 ETF 중 6개가 원자력·반도체였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장 강세에서 나온 테마형 ETF들이 활황 분위기에 힘입어 수익률이 높아지고 순자산 규모가 커졌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이례적으로 크게 오르며 국내 기업 종목과 트렌드를 결부한 ETF 상품들이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03.25), 〈"AI·하드웨어 함께 설계… 에너지 효율 1000배로"〉,

“빅테크 연구진 'AI 백서' 공개.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메모리를 요구한다. AI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시스템들이 이제는 기존 하드웨어 패러다임의 물리적·구조적·경제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UCLA와 구글, 오픈AI,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 연구진이 향후 10년간 AI와 하드웨어의 효율화를 이끌기 위한 AI 백서 ‘AI+HW 2035’를 최근 공개했다. AI 4대 구루(스승)로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뿐 아니라, 각 빅테크의 AI 인프라 담당자 등 AI 인프라의 거물들이 모여 쓴 로드맵이다. 이들은 AI와 하드웨어를 연계한 발전을 통해 향후 10년간 AI의 에너지 효율을 1000배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K-메모리 중요도 더 커져

국내 메모리 기업들은 이미 연산 기능을 탑재한 메모리와 3D 적층 기술 개발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GPU와 같은 계산용 칩에 HBM을 3D 기술로 수직 적층해 연결하는 zHBM, 고객사 요구에 맞게 연산 능력을 베이스다이로 일부 옮기는 커스텀 HBM을 개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커스텀 HBM과 함께 AI에 특화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를 개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3.26), 〈이건희의 "매국노" 분노와 韓 방산의 운명적 성공〉,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이란 드론을 아파치 헬기 기관포로 격추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그런데 아파치는 너무 비싸고 지금 주문해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마침 한국에서 경무장 헬기(LAH)가 방금 개발 완료된 신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신기할 정도로 시기가 맞아떨어진다.

중동 국가들이 이란 미사일을 맞으면서 자신들은 이란을 때릴 탄도 미사일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세계에서 재래식 탄도 미사일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다 생긴 능력이다. 다양한 탄두 중량과 탄두 종류, 각종 사거리별로 생산되는 우리 탄도미사일들은 정확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동 국가들이 우리 현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란이 이렇게 마음대로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 공격 미사일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 틀림없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소해(기뢰 제거)함이 부각됐다. 서방에서 소해함을 만들고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호르무즈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산항 등 미군이 들어오는 항구를 북한이 기뢰로 봉쇄할 것에 대비해야 했다. 지금 소해함을 당장 만들어 팔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소해 헬기도 개발 중인데 시기가 맞아떨어지게 됐다.

우리 방산 수출의 혈맥이 뚫린 것은 예상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다.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포가 날개 돋친 듯 수출되고 있다. 세계 무기 수요는 폭증하는데 안보 위협 때문에 무기 생산을 계속해온 한국 외엔 즉시 공급할 나라가 거의 없다.”

정부와 국회의 운동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3.26), 〈에너지 위기 속 멀쩡한 원전 10기가 멈춰 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불법 탄핵 후 본격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책의 하나로 현재 60% 후반인 원전 이용률을 8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원전 26기 중 5기가 정비 중인데 5월 중순까지 전부 조기에 재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비축이 불가능한 LNG를 사용하는 발전 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하는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 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5년의 여파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원전 가동률은 2000년대 초반 90%대, 2020년대 초반에도 80% 안팎이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가동 연장 지연 등 온갖 원전 방해 정책을 5년 내내 시행했다.

그 여파로 지금도 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 등 4기가 40년 연한이 됐다고 연장 허가를 받느라 멈춰 있다. 고리 2호기는 3년째 중단 상태에 있다가 겨우 재가동 허가를 얻어 이달 말에야 재가동할 예정이다. 정비 중인 5기를 포함해 국내 원전 26기 중 10기가 멈춰 있으니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고리 2호기가 멈춘 동안 값비싼 LNG 발전 등을 하느라 든 비용만 수조 원이란 추산이 나와 있다.”

노란봉투법 등 온갖 법 만들어 기업을 옥죈다. 국민연금은 기업 옥죄는 수단이다. 동아일보 사설(03.25), 〈국민연금의 주총 실력행사… 경영압박 선 넘지 말아야〉, 연금사회주의가 한창이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이 기업이 내놓은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며 적극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기업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반대하기도 한다. 소액주주 이익을 챙기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흔든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난주 효성중공업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이사 정원을 줄이는 회사 측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올가을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줄이려는 기업의 움직임을 막은 것이다. 또 이번 주 열릴 신한금융그룹 주총에선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6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높은 경영 성과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데도, 과거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 당국의 경징계를 받았던 점을 들어 국민연금은 반대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03.26), 〈노봉법 ‘사용자 지위’ 기준 될 勞政협의… 정부 과속 안 된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200만 돌봄 노동자 대표와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 시행된 후 정부가 노조와 마주 앉는 건 처음이다. 돌봄 노동자들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에 노사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공공노조들은 다양한 돌봄 노동자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직접 노사 교섭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 정책과 예산이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아닌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오라는 것이다. 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교육까지 문제이다. 공자(公字)만 들어가면 몽니가 계속된다. 언론도 이젠 구체적 인물을 거론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03.25),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또 비공개… 학원서 확인하란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학교별로 실시되는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성적 줄 세우기’가 우려된다며 그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2년째 비공개 방침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 재량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개인 성적은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읽기 셈하기 등 새 학년 공부에 기초가 되는 전년도 학습 수준을 진단하는 시험이다. 초등 1년생은 2학기, 나머지 학년은 3월에 치른다.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는 근거로 서울시 관련 조례가 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례 규정 미비를 핑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판시한 대법원 결정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87년 헌법 개정은 좌익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일관된다. 트루스데일리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공인회계사(03.25),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논쟁… 개헌·연금·기업지배구조 충돌 격화〉, 헌법 119조 ⓵항은 자유주의 헌법이고, ⓶항은 사회주의 헌법이다. 자유주의·공산주의로 가랑이 찢어지는 헌법이다.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개헌 가능성과 맞물리며 정치·경제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와 제126조의 해석 및 개정 여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체제 논쟁으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이다.

현행 헌법 제119조는 1항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2항에서 국가가 소득 분배와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복지국가적 조정 장치로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조항이 확대될 경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쟁점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의 범위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국가 또는 공적 자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문제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 학자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더 넓은 경제민주화’로 보며,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이를 사실상 국가의 간접적 경영 참여로 보고 자유시장경제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주요 대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변화로 이사회 구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를 두고 찬성 측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국가 권력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 제126조와의 충돌이다. 해당 조항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기업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향후 개헌 논의에서 여기에 ‘공공목적’ 등의 문구가 추가될 경우 경제민주화 정책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배출한 검찰이 말이 아니다. 한 사람 대통령 배출하고, 검찰조직 자체가 망했다. 법조 카르텔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조선일보 유희곤·박혜연 기자(03.26), 〈검사 1인당 미제사건 500건… "폐지 앞둔 검찰, 이미 파산 상태"〉, 국회는 국민 기본권 제약하는 법을 만들고, 즉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검찰·법원·경찰은 개점휴업이다. “"민생 사건 등 수사 기능 마비".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등으로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은 폐지된다. 검사가 범죄를 규명하려 해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검찰에선 민생 사건 등과 관련한 검사의 수사 기능이 이미 마비됐다는 말이 나온다.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 차출 등으로 인한 검사 부족으로 인해 미제(未濟)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하는 검사도 늘면서 남은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은 이미 파산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파산지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정원이 30명인 천안지청의 현재 평검사 인원이 12명이라면서 “나머지는 특검, 정교 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했다.”

법조는 이래도 할 말이 있을까? 조선일보 김나영·김희래 기자(03.29), 〈압송된 마약왕, 그 뒤엔 숨은 중독자 65만명〉, 공무원(公務員)이 아니라, 공무원(空務員)이다.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48)이 25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압송돼 조사받았다.

박왕열은 2019~2024년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7차례 이상 필리핀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필로폰 약 5kg(시가 150여 억원)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26일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왕열이 국내에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은 약 16만6000명(1회 0.03g)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기 포천·의왕시, 경북 김천시 등 지방 중소 도시 하나를 통째로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마약’의 둑이 무너졌다”고 경고한다.”

대한민국號는 지금 사적 영역과 달리, 공적 영역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다. 정신적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에서 탐욕은 휩게 꺼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국민차원에서는 달라야 한다. 전 국민이 세계가 인정하는 금욕주의(asceticism)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막스 베버는inner worldly asceticism과 inner worldly mysticism을 사용한다. 전자는 금욕주의이고, 후자는 성령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인 콘텍스트 안에서 일어난다. 하느님 안에서 정신적 훈련인 것이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원리(self-discipline)에 충실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