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44%, 5년 만에 최악”

[조석천]

요즘 국회와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국가반역죄인들’ 임이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은 국민을 하늘 같이 생각하라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해 국회든, 정부든, 심지어 법원이든, 언론이든 아무말을 하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을 고치자고 소리를 높인다. 그걸 뉴스라고 레거시 미디어는 받아쓴다.

진실인지 독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에게 뉴스를 던져준다.

공직자는 자고로 국민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자신의 욕심으로 하느님을 대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자신의 욕심은 초감각(supersensible)일 수 없다. 초감각적일 때, 진리에 가깝게 갈 수 있고, 이성이 작동하고,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실천 이성은 도덕률을 강조한다.

성직자 레위족은 이를 도우는 족속들이었다. 제도 안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할 때, 국민통합도 가능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는 진정성이 없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니, 국민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 이론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거래한다. 헌법 1조도 믿음을 전제로 한다. 물론 공직자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존재이다. 마치 레위족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주교회의 성경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 누룩을 넣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주님을 위한 화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맏물 예물로는 주님에게 바쳐도 되지만, 향기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곡식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너희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주님에게 맏물 제물을 바치려면, 이삭을 불에 볶아 굵게 빻은 햇곡식을 너희의 맏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다. 이것은 곡식 제물이다. 사제는 햇곡식과 기름을 조금 덜어 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라고 한다.

최고 지도자들의 담론이 그들만을 위한 행진을 계속하는 목소리이다. 조선일보 최경운 사회부장(2026.03.29.), 〈[태평로] 달을 얻은 권력자의 두 얼굴〉, “하지만 권력자의 적대감에는 ‘불안’과 ‘공포’가 숨어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석 달 만인 2022년 8월 거리에선 퇴진 요구 집회가 시작됐다. 당시 집회엔 30명 정도가 모였다. 윤 대통령은 그런 ‘한 줌 퇴진 집회’를 보며 “저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런 ‘탄핵 포비아’가 적대 세력을 쓸어버리겠다는 파괴적 판타지로 이어진 것 같다고 옛 참모들은 말한다.

이 대통령 역시 거꾸로 칼을 쥐자 특검과 사법 3법을 동원해 자신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런 이 대통령에게서 한번 달을 얻은 사람이 달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됐을 때 느낄 불안과 공포 같은 게 어른거리는 것을 본다. 권력을 놓았을 때의 불안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불안과 공포에서 찾는다. 이 책을 영어판으로 처음 번역한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을 다룬 ‘리바이어던’을 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권력자의 불안과 공포가 ‘내가 죽지 않으려면 복수하라’는 판타지로 이어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카오스의 본질이란 것이다.

지금 이 대통령은 ‘개혁’의 탈을 쓴 ‘질서 파괴’를 묵인하고 있다. 그 목적이 사법 리스크 돌파 때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 정치적 해법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법 질서를 존중하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게 해법일 수 있다. “사법 질서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불안과 공포에 갇혀 국가 시스템을 카오스로 몰아넣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될 수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현실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잣대로 역사까지 재단한다. 솔직히 말하면 민주공화주의 싫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소리이다. 부정선거까지 하는데 못할 것도 없다. 조선일보 사설(03.20), 〈[사설] 정파적 '역사바로세우기' 아닌지 돌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 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추념식을 앞두고 이날 제주 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에게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에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 폭력 범죄 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악의 국가 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 오찬에서 국가 폭력 시효 배제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일”에 비유했다.

권위주의 시대 명백한 고문과 조작, 사법 살인으로 훈포장을 받았다면 이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는 고문 기술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특히 해방 직후 혼란기 사건까지 소급할 경우 과거사 문제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국민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 대학 시켜줬지만, 직장 구하지도 못한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03.30), 〈청년 고용률 44%, 5년 만에 최악〉, 제도권에서 국민을 하느님같이 모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자’로 생각하니, 불신의 사회가 된다. 원시사회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평화가 공존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헀다. “제조·건설업 등 주력 업종 부진과 함께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로 청년 고용 사정이 악화일로다.

2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계절 조정치 기준)은 6.8%로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인 2022년 9월(6.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다. 같은 달 청년 고용률도 43.9%로 2021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다.

특히 최근 들어 AI 확산에 따른 연구·개발(R&D), 법률·회계 등 전문직·정보통신(IT) 분야 청년 구직난이 이 같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업종의 20·30대 취업자는 1년 전 대비 13만명 넘게 줄었다. R&D, 건축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모두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들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전문직·IT 분야 취업자가 15만명 가까이 감소했는데, 20·30대 감소 폭이 거의 89%에 달한다. 주 36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가 있어도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15~29세 청년층도 12만7000명에 달해,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세계정세가 불안하다. 그렇지도 않다. 공산주의 질서 몰아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이다.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3.30), 〈쿠바 정규군 5만명… 무기는 구식 소련제가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끔은 써야 할 때도 있다. 어쨌거나 다음은 쿠바(Cuba is next)”라고 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데 이어 이란과 한 달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쿠바를 향해서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6일에도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며 “해방하든 차지하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금 쿠바는 매우 약해져 있다”고 했다.

현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쿠바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며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랫동안 미국에 맞서온 좌파 정부의 지도자를 축출했다’는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고 했다. 대미 ‘강경파’로 분류되는 디아스카넬은 2018년 라울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취임했고, 2021년에는 공산당 제1서기에 올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쿠바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엑소더스(대탈출)’이 발생하면서 축출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03.28), 〈"中, 쿠바 군사기지 잃나?" 트럼프의 해상 봉쇄·에너지 차단 작전〉, “중국이 수십 년간 공을 들여온 쿠바 내 군사 및 정보 수집 거점들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해상 금수 조치와 에너지 차단 작전으로 쿠바 정권이 붕괴 직전의 상황에 몰리면서, 중국의 대미(對美) 전초기지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미 해군의 강력한 에너지 차단… 쿠바 사회 ‘마비’

미국 매체 데일리콜러가 보도한 '플랜 레드: 중국의 미국 파괴 계획' 저자이며 게이트스톤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자문위원인 고든 창의 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물리적 압박으로 전환되었다. 1월 3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직후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를 장악하면서 쿠바의 생명줄이었던 석유 공급이 전면 중단되었다.

동시에 미 해군은 쿠바 항구로 향하는 유조선들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실질적인 금수 조치를 단행했다. 홍콩 선적의 가스오일 운반선 시호스(Sea Horse)호가 위치 정보를 조작하고 표류하는 등의 기만 전술을 동원해 잠입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산발적인 공급만으로는 쿠바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이로 인해 쿠바 전력망은 이번 달에만 세 차례 멈췄으며, 섬 전체가 암흑에 잠기는 등 사회 시스템이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

조선일보 박국희 아바나 특파원(03.30), 〈"차라리 트럼프가 접수해달라, 그게 쿠바 살리는 길"〉, “지난 20일 쿠바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경유한 미국 마이애미 공항.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 대부분은 쿠바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쿠바계 미국인들이었다. 미국의 대(對)쿠바 제재에 따라 쿠바 관광은 금지돼 있지만, 가족 상봉을 위한 쿠바 방문은 허용된다. 1980년대 마이애미로 넘어왔다는 한 쿠바계 노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 수차례 군사적 위협을 가한 것과 관련 “트럼프가 하루라도 빨리 쿠바를 침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쿠바의 죽은 경제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피델 카스트로 독재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이 모여 살아 ‘리틀 아바나’로 불리는 마이애미의 쿠바계들은 강경 보수 성향이 대부분이다. 마이애미 쿠바계들은 수시로 트럼프 지지 시위를 하며 ‘쿠바를 다시 위대하게(Make Cuba Great Again)’ 구호를 외친다.

쿠바 수도 아바나로 넘어간뒤 24일까지 닷새간 만난 쿠바인들에게도 “쿠바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트럼프 같은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 1월 트럼프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석유 고갈 사태와 국가 정전 위기를 무조건 트럼프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다. 2018년 취임한 미겔 디아스카넬 현 정권의 실정(失政)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조선일보 김나영·박혜연·김민혁 기자(03.30), 〈"시원한 술 있나" 묻자 "입 돌아갈 정도"… 클럽엔 각성제 껍질 뒹굴어〉, 그 마약 중국·북한 공산당에게나 먹이면 된다. “지난 28일 새벽 2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계단을 따라 내려간 A 클럽은 어두운 조명에 뿌연 연기가 자욱했다.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큰 EDM(전자 댄스음악) 음악에 젊은 남녀 60여 명이 뒤엉켜 춤을 추고 있었다. 이들은 한 손엔 술이 든 플라스틱 잔을, 다른 한 손엔 전자담배를 들고 연신 연기를 뿜어냈다. 몇몇은 흥분한 듯 소리를 지르거나 웃통을 벗어던지기도 했다. 불타는 금요일, 젊은이들의 열기 때문인지 30평 남짓한 클럽 내부는 에어컨이 풀로 돌아가고 있었다.

무대 밖 테이블엔 먹고 버린 알약 포장재가 버젓이 놓여 있고, 바닥엔 군데군데 1회용 알코올 솜과 포장지가 나뒹굴고 있었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은 “여긴 술과 담배 말고도 즐거운 게 많다고 들었다”며 “그런 건(마약을 가리키는 듯) 주로 화장실이나 비밀공간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이날 새벽 본지 취재팀이 가 본 강남과 홍대, 이태원 등 서울의 클럽 5곳에서는 마약에 취해 있는 듯한 의심스러운 장면이 여럿 목격됐다. 마약 범죄 수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클럽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라며 “요즘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파티룸,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약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고 했다.”

[쓸모있는 천지]

더 미친당 놈들은 여론조작 전문가들만 모였고 전과자 빨갱이 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