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승학 칼럼 4,15 부정선거 여부와 스포츠 비디오 판독

[淸淨한]

박승학 칼럼 4,15 부정선거 여부와 스포츠 비디오 판독

  박승학 목사

  칼럼니스트

  기독교단개혁운동대표

  순복음신문주필

 스포츠 경기에서는 판정이 불확실할 때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구할 수 있고 심판은 4개의 방향에서 촬영된 카메라 영상을 돌려 확인하는 비디오 판독이 있다.

이를 축구에서는 VAR(Video Assistant Referee)라고 한다. 심판의 오심, 옵 사이드 공격수 반칙, 페널티킥, 핸들링 여부 등 영상 비디오를 보고 판정 의혹을 해소한다. 야구에서는 홈런여부, 수비방해, 태그플레이, 파울페어, 외야수 사구. 낙구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비디오 판독을 한다. 배구에서도 인사이드인지 아웃인지, 네트 터치인지 아닌지 판정이 불확실 할때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구할 수 있고 심판은 경기를 멈추고 즉시 카메라 영상을 돌려 판독해 준다.

그 경기가 월드컵축구 경기라든지 올림픽 경기 등 큰 경기에서는 비디오 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일 심판의 판정에 문제가 있어 비디오판독을 요구했는데 즉시 오심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1년 2년 시간을 끌고 미적미적하는 경우는 없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에서 부정과 불법이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주권재민의 다수결의 지지를 받고 선출하는 국민의 선량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의원 등 선거에서 오심이 있거나 불법부정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은 “투표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는 식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선거는 스포츠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만일 오심이나 부정 불법이 의심스러우면,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이 있다면 즉시 확실하고 명쾌하게 확인하여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스포츠에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확인해 줘야 한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대한민국의 총선에서 공권력(선거관리위원회, 청와대와 열린 민주당)에 의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다양한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첫째 선거법에 투표용지 바코드를 막대형식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큐알 코드로 사용했다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틀림없다. 바코드가 아닌 큐알코드는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처음부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도에 의하여 ①개표분류기와 컴퓨터 안에 통신장비가 장착된 증거, 이는 명령에 따라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선거관리 시스템,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개표기 일체는 증거 보전 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계속 기각하고 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②사전투표함 봉인지 서명이 바뀐 증거, ③또는 봉인지가 훼손된 경우는 다반사이다. 이는 사전투표함 3일 동안 보관 중 투표함 통째로 바꿔치기와 투표함은 그대로 두고 표만 바꿔치기, ➃파쇄하여 버린 무더기 사전투표용지와 투표지들, ⑤타 지역 투표지가 엉뚱한 지역에서 발견된 경우 ➅분리되지 않고 붙어있는 투표지, ➆유권자 숫자보다 더 많이 투표한 투표지, ⑧모두 기호 1번에 기표된 접혀지지 않은 빳빳한 무더기 투표지, ⑨무더기로 발견된 사전 투표함의 봉인지들, ⑩CCTV로 녹화된 선거관리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함 봉인지 서명을 하는 영상, ⑪전국 사전투표 개표장의 CCTV를 모두 가려 보이지 않게 한 증거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증거가 넘친다. ⑫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개표종사자들을 대부분 중국인 조선족들을 고용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개표종사자 문제제기에 대한 선관위 답변이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개표에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다"는 괴변을 내어놓고 있다.

이런 증거 말고도 불법과 부정선거였다는 심증이 차고 넘친다. 죠수아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일개 청년이 조사 분석 작성한『전국 사전투표율 그래프』를 검색해 보아도 부정선거 논란을 변명의 여지가 없게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상적 분별력과 판단력만 있다면 금방 인지할 수 있는 통계 그래프이다.

이와 같은 선거부정에 대하여 공병호박사는 “부정선거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재검표하면 상당수 지역에서 승패가 바뀔 것이다. 최소한 39석 이상 뒤집힐 것이다” 라고 했다.

필자도 이미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이와 같은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 2018년 8월 3일 쓴『박승학 칼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에서 “2020년 4월 15일 실시될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선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가 될 것” 이라고 여러 차례 글로 지적해왔다. 예상대로 그 우려가 현실로 확인이 되어 버렸다.

4월 15일에도 개표결과를 자정이 넘도록 TV보도를 지켜보다가 선거 결과를 보고 그런 의혹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4월18일 기고한 『박승학 칼럼 2020년 4.15선거 공정성의 문제점』이란 칼럼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여당인 열린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비교해 보니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17석, (득표수 930만 표. 득표율 36.2%), 미래한국당(미래 통합당)19석, (득표수 944만 표. 득표율 40.4%)이었다.

하지만 지역구 득표율은 열린민주당 1,434만 표 득표율 49%, 미래통합당 1,191만 표 득표율 41% 이었으나 지역구 당선자는 183석대 84석이었다. 지역구 전국 득표율이 49%대 41%인데 의석수는 어떻게 163석 대 84석 두 곱이나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비례대표는 미래통합당을 찍고 지역구는 열린민주당을 찍었다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어불성설은 없다』라고 썼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인천 연수을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월 29일 인천지법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투표함 보존신청과 재개표 요구를 선관위는 신속하고 명쾌하게 확인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 측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의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① 개표기 자체가 고성능 컴퓨터로 통신과 조작이 가능하여 프로그램 명령대로 수치를 조절하는 전자개표기와 ② 사전투표의 증거물들을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하지 않고 줄줄이 기각해 버리고 있다. 왜 그럴까? 범행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 대법관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관위원장들도 부장판사 등 현직 법조인들이니 사실로 밝혀진다면 자기들 스스로의 범죄사실을 판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인지(認知)할 수 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통하여 2018. 12. 13일 선거를 치룬 콩고에서는 양측이 유혈사태가 일어났고 이란에서도 전자개표기 부정이 드러나서 수개표로 재검표를 하여 최대 12배의 득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고 2018년 9.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세계를 항해 경고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한다. 더욱 소송을 제기했다면 해당법원은 신속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불법부정 시비를 확인, 판결해 줘야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즉시 비디오 판독을 하여 오심여부를 확인하여 주는데 하물며 국민주권을 통한 선거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규명해 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은 도둑맞아 버렸다는 생각이다. 콩고나 이라크만도 못한 후진국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스포츠경기 보다 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국가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의혹이 있다면 비디오판독을 하는 것처럼 재검표를 하여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경욱 의원이 “이번 선거 부정엔 중국공산당 프로그래머가 있다. 중국 커넥션을 밝히겠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의 sns에 글을 남겼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었는가.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특히 빛과 소금되어야 할 교회와 진실과 공의를 외쳐야 할 시대의 양심인 목사들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

2020. 7. 3일 칼럼니스트 박승학

박승학 칼럼 4,15 부정선거 여부와 스포츠 비디오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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