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에 민주공화주의 설립을 도와야.

[조석천]

중국·북한 공산주의와 갈등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이란의 앞날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미국 대통령과 달리, ‘미끄러운 뱀장어(slippery eel) 대통령’이 아니다. 1950년 6·25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은 우직한 트루먼(Harry S. Truman, 1884.5∼1972.12.) 대통령을 아직 잘 기억한다.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의 제34대 부통령(1945년), 제33대 대통령(1945년~1953년)이었다.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통령이 된 지 불과 82일 만에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천황인 히로히토로부터 항복을 받았으며,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풍의 공산권과 싸우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세계 공산화를 꿈꾸고 있다. 2001년 클린턴 행정부가 WTO에 중국을 가입시켜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war of positioning)은 대단하다. 그들은 자유를 파괴시키고, 자유시장을 교란했다. ‘미끄러운 뱀장어 대통령’은 그들을 당할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47대 우직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주변국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섰다. 베네주엘라, 이란, 쿠바 등을 평정하기에 이른다. 초연결사회를 열기 위해 필연적 수순이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세계질서는 더욱 혼란스럽고, 더 큰 살상이 이뤄진다.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축의 나라이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한다. 중동은 원시공산사회, 즉 수렵·채취·어로(Hunting, gathering fishing)를 하는 유목 공동체의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화석연료도 그 범주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란은 신정체제, 절대왕정체제를 갖고 있었다. 1979년 절대왕정체제는 무너지고, 신정체제로 돌아간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전쟁으로 신정체제를 무너뜨렸다. 망한 왕정체제가 다시 부활할 이유는 별로 없다. 다음은 9천만 명의 인구로 민주공화주의 체제로 갈 수 있는 가능이 농후하다. 화석연료의 자연자원으로 그들은 세계시민으로 공산체제가 아닌, 여성해방과 더불어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04.13), 〈美 "미승인 선박은 차단... 이란과 무관하면 통행"〉, “미국이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각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 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군은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들어서는 모든 선박을 차단·회항·나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란 역시 미국에 맞선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호르무즈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쟁을 총괄·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 시행 시점을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로 못 박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새벽 올린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이 시점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의도는 이란의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 위협에 맞서는 한편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면서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것이다.

봉쇄 대상은 해협 양쪽의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다.”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前스카이데일리 국제부국장·중문학 박사(04.13), 〈이란을 때리면 중국이 아프다... 기뢰 허세의 진실과 트럼프의 계산〉, “현 중동 국면에서 버려야 할 환상은 ‘이란 잔존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만 깔면 꼼짝 못한다’ 식의 공포 서사 역시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기뢰 전략의 핵심은 설치보다 관리다. 바다 어느 지점에 무엇을 몇 기 부설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하고, 각 기뢰장을 엄호할 해군력과 해안 전력, 아군 선박 통과를 통제할 지휘체계까지 살아 있어야 비로소 카드가 된다...

이란을 때리면 중국이 아프다

미국의 이번 봉쇄가 노린 것은 이란 항만과 이란산 원유 흐름이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주로 중국으로 흘러가던 이란산 원유 흐름을 크게 흔들 수 있다. 미국은 해협 전체를 닫아 동맹국까지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중국이 가장 많이 활용해 온 할인유 통로를 정조준했다. ‘대(對)이란 압박’이면서 중국을 때리는 효과가 크다.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미국은 휴전 국면에서도 이란의 중국발 재무장 움직임을 포착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란에 견착식 대공미사일(MANPADS) 추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판단했으며, 트럼프가 ‘그랬다간 중국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MANPADS는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몇 십 배 몇 백 배 고가의 무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비대칭 도구다.

앞서 트럼프는 대(對)이란 무기 공급국에 50% 관세부과를 언급했고, 또 로이터는 중국발 미사일·반도체 장비 지원 의혹을 따로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봉쇄는 이란 뒤에서 숨통을 틔워주려는 중국까지 트럼프가 한 묶음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으로선 저가 원유 조달 차질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대일로와 중동 전략의 한 축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사실이 훨씬 뼈아프다.

중국의 3월 수출 증가율이 1~2월보다 확연히 식을 것이며 에너지 충격이 그 흐름을 더 무겁게 할 것으로 로이터 조사가 전망하기도 했다. 비축분과 러시아산 확보, 가격 통제로 당분간 버틸 수 있으나 갈수록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상실은 불가피하다. 미국이 이란을 때릴 때마다 중국에 청구서가 날아드는 형국이다.

반사이익은 러시아

한편 호르무즈 불안의 반사이익을 러시아가 챙기게 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수습이 지연될 여지도 늘어난 셈이다.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의 4월 핵심 석유 세수 전망치가 약 90억 달러로 뛰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세계는 다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더 기대게 되고, 반면 중국은 이란산 할인유 축소와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테헤란의 허세로 모스크바가 반사이익을 챙길 때 실질 손해의 대부분이 베이징에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계산은 단순명쾌하다. 이란 ‘기뢰 엄포’의 현실을 벗겨내면서 중국과 이란이 공유해 온 회색지대의 이익 차단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란을 때려 중국을 아프게’하는 것이다.”

이란의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벌써 중국·북한 공산당 친화세력이다. 8천만 이란 시민이 그들과 동조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우라늄 반출 및 모든 핵시설 포기’을 요구한다. 시민이 핵시설이 왜 필요할까? 나쁜 짓 하려니,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 난동꾼들은 석유 달러로 헤즈볼라, 후티반군, 기자지구 반군을 도우면서 이스라엘과 갈등이 빚어진다. 정당성 없는 난동꾼이 세계 자유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그것만 멈추면 이란이 원하는 ‘국제사회가 부과한 모든 제재’를 풀 수 있다. 그 다음 호르무즈 해협은 인류공동자신이 될 수 있다.

중국·북한공산당은 인해전술 여행객을 보내고, 주택을 구입하고, 상권을 빼앗아간다.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 파괴를 계속한다. 이란 시민들이 그런 체제를 원할까?

공산권에 대항하는 대한민국 실상은 눈물겹다. 2016년 5월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시킬 것을 권유했다.(대한민국 공산당은 1925년 일제 강점기 시기부터 경험하고 있다.) 베트남이 1975년 공산화되는 수순이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거절했다.

그해 12월 5일 그들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거부하고 감옥행을 택했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평화협정’ 이야기는 없어졌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는 4년 내내 바이든 행정부의 명줄을 잡고 있었다.

‘평화협정’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제는 부정선거로 제도까지 바꿔 중국·북한 공산당이 원하는 ‘연방제통일안’을 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의 올가미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부정여론조사, 부정선거가 계속 이어진다.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4.13), 〈탄핵 시즌1 vs 시즌2, ‘자연실험’이 드러낼 여야 실력〉, 벌써 부정선거가 예약되어 있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여전히 작동한다. 거짓도 진실이 되는 세상이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수선하다. 지도부를 향한 불만의 소리도 터져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지역 선거 현장에서 기피 인물이 됐다는 기사까지 나온다. 야당만큼은 아니지만,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차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신경전에서 보듯 지방선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진영 간 긴장감을 드러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방향이든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정치 환경은 사실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반과 매우 유사하다. 똑같이 보수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결과로 진보 정부가 들어섰다. 또 한 가지 유사점은 지방선거라는 동일한 척도를 통해 각 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3개월 만인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약 12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맞는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는 탄핵이라는 ‘실험처치’에 여야 지도부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연실험’이다. 정치적 충격(탄핵) 이후 일정한 간격을 갖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결과 차이는 정치 환경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의 전략과 리더십 차이로 설명될 여지가 커 보인다.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의외로 여당의 성적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 최대한 자연실험적 비교를 위해 동일하게 한국갤럽의 정례 주간조사인 ‘데일리 오피니언’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4월 둘째 주(7∼9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약 44주 차였다. 이 시점의 대통령 지지율은 67%였다. 거의 1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44주 차에 해당하는 2018년 3월 둘째 주(13∼15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무려 74%였다. 이 대통령보다 약 7%포인트 높다. 이 대통령이 실용 노선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탄핵 이후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 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가 더 높지는 않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04. 11), 〈[정재호의 직설(直說)] 대통령은 사과가 아니라 ‘힘의 완성’ 서둘러야 한다〉, “北 ‘무인기 사과’ 칭찬 하룻만에 말 바꿔 “개꿈 같은 소리”. 집속탄 장착한 ‘전술핵급’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도 공개. 딱히 엉뚱한 생각 한 조각이다. 몰라서가 아니다. ‘사과(謝過)’란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다.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밟음’으로 적고 있다. 맨 앞에 ‘대통령’이란 육중한 직함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면 결코 예사롭지 않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사과’ 만만찮은 파장이 따라 붙기 마련일 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각료회의 석상에서 남쪽에서 날린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것에 대해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 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통일부가 반기며 “남북정상의 교감은 큰 진전”이라고 추임새를 날렸다...

7일 한밤중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장금철이 뚱딴지같은 담화를 냈다. “가장 적대적인 적수 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 그의 담화는 조롱 냄새가 물씬했다. 김여정 담화를 “남북정상의 신속한 칭호(상호) 확인”으로 받아들이는 남쪽의 반응을 “개꿈 같은 소리” “멍청한 바보”라고 비꼬았다. 북한 내부의 미묘한 엇박자 한 귀퉁이를 엿볼 수 있는 구석이다.”

그 정신에 이성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 그들 사전에는 도덕성이 없다. 이런 질서는 자유주의 세계 어떤 나라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란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같은 중국·북한공산당 경도를 찬성할지 의문이다.

6300명의 교수단체가 유엔제재 위반 대북송금 불법을 감추고,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현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일동(2026.04.13.,), 「검찰권에 대한 권력의 위법한 개입을 규탄한다 !」에서 성토한다.

‘미끄러운 뱀장어(slippery eel) 대통령’으로서 해결하기 불가능한 과업이다. “자유와 진실, 정의를 지향하는 학문 공동체의 양심에 따라, 우리는 최근 이재명 정권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검찰권 침해 및 특정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를 중대한 헌정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비판을 표명한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압박과 불이익 조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 위법 행위의 소지가 크다.

검찰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적 요청을 넘어 헌정질서 유지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검찰권 행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제7조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특정 검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압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서 금지되는 ‘표적수사 · 표적탄압’의 전형적 양태로 평가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 의혹 및 그 형사책임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단순한 권한 남용의 차원을 넘어선다. 만일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상 금지된 권력의 사유화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란 단순히 법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또한 법에 구속된다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본질로 한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헌정국가로 존재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특정 검사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개입과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둘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수사 및 법적 절차에서 일체의 영향력 행사를 중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라.

셋째, 국회 및 사법부는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중대한 헌정적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한다. 자유 · 진실 ·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귀속될 것이다.

이 땅의 자유애국 지식인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문명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판과 감시와 저항의 책무를 끝까지 이행할 것이다.”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유태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가장 큰 보수 변호사 단체가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2026. 4. 13.), 「‘제노사이드’(집단학살) 개념의 법적 의미를 희석시키는 중대한 오류로 외교 참사를 일으킨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X)를 통해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본 발언은 특정 사건 관련 영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개념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역사적 관점에서의 중대한 부적절성

유대인 학살과 전시 살해는 모두 인류사에 있어 중대한 비극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유대인 학살(특히 홀로코스트를 포함하는 역사적 개념)”은 특정 집단을 존재 자체로 제거하려는 명백한 의도 아래 국가 권력이 체계적으로 수행한 집단학살로서, 그 역사적 고유성과 비극성에 있어 일반적인 전시 살해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를 바 없다”고 단정적으로 동일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의 정밀성과 사건의 고유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법적 관점에서의 심각한 개념 혼동

국제형사법 체계는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학살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학살은 특정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특별한 고의(specific intent)’를 요건으로 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홀로코스트는 이러한 집단학살의 전형적 사례로서 국제법상 확립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럼에도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를 포함하는 개념)”을 일반적인 전시 살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언급하고 “다를 바 없다”고 단정한 것은, 국제형사법의 기본 구조와 개념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을 넘어, 집단학살 개념의 법적 의미를 희석시키는 중대한 오류이며, 국제법적 논의의 정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3. 공적 담론에서의 책임 결여

홀로코스트는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른 전시 살해와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언급한 것은,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도덕적 고려를 결여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역사적 비유는, 원래 제기하고자 했던 전시 상황에서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 존중의 중요성이라는 문제의식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논의의 초점을 불필요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일수록 역사적 비극을 다루는 데 있어 요구되는 엄정한 언어와 절제된 인식이 필요함에도, 본 발언은 그러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4. 국가 지도자로서의 외교적 책임 훼손

해당 발언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미 이스라엘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와 같이, 본 발언은 특정 국가 및 공동체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교적 긴장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호적 관계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의 외교적 자산을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이다.

5. 결론 및 강력한 촉구

본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국제법적 개념에 대한 혼동,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중기준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발언으로서는 부적절성을 넘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발언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정정 및 책임 있는 설명

역사적·법적 개념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

이미 초래된 외교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특히 본 사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현명한 방식으로 수습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