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철, “회장님이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

[조석천]

미군은 세계를 누비며, 전투훈련을 해왔다. 평시에 치밀한 훈련이 희생 없이 對이란 전에도 그 진가를 발휘한다. 훈련 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청와대와 군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청와대와 117만 공무원 같은 사고를 가질까? 천만에 말씀이다. 이념에 경도된 국가사회주의 나라 꼴이 우습게 운영된다. 청와대·여당은 권력 중독에 취해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 증거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회장님이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라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

현장성, 실천력 그리고 의무(duty) 정신이 상실된 것이다. 폭력은 나쁜 x에게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그들에게 자비는 베풀 필요가 없다.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은 언제 들어도 명언이다.

감성을 만지다TV(2026.04.12.), 〈[속보] 델타포스와 육군 그린베레, 호르무즈 영토 깊숙이 침투〉,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호르무즈를 장악한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의 충격적인 비밀 작전!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해협에서 벌어지는 델타포스(Delta Force)와 그린베레(Green Berets)의 숨 막히는 심야 침투극을 공개합니다.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심장부 깊숙이 파고든 유령 같은 전사들. 그들은 어떻게 이란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들었을까요? 첨단 무기와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무장한 특수작전의 모든 디테일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델타포스와 육군 그린베레는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있다. 문화일보 정지연 기자(04.15), 〈트럼프 “오늘 34척 호르무즈 통과”…한국 26척도 탈출 모색〉, 대한민국은 미국편인가? 아니면 혁명수비대편인가? 그렇지 않으면 8천만 이란 시민편인가?

“미국과 이란 간 해상 봉쇄 충돌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이 일부 재개되는 가운데, 이란이 해협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역(逆)봉쇄’ 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이란 관련 선박은 차단하면서도 제3국 선박은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해상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3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역봉쇄 조치 이후 해협 통항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외신 집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해상 통제 아래에서도 상업 운항이 재개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해협 상황은 ‘선별적 통과’가 특징이다. 미국은 이란의 사실상 봉쇄에 대응해 이란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제3국 간 운항 선박은 제한적으로 통과가 허용되는 반면 이란 관련 선박은 차단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해상 교통을 전면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이란 관련 물류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란이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의 역봉쇄가 협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피하기 위해 해협 통행을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레이철 지엠바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위원은 “이란이 실제로 운송을 중단했다면 긴장 완화를 원하며 무력 충돌 재개를 피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업은 선전하고 있다. Businesskorea 김은진 기자(2025.12.05.), “㈜에이럭스(ALUX)가 독자 기술력과 일괄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드론 모터의 대량생산 시대를 본격 개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한국 드론 산업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드론 비행 성능을 좌우하는 BLDC 모터는 전자식 변속기(ESC)와의 연동 개발이 필수적이어서, 에이럭스의 통합 개발 역량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에이럭스는 2020년부터 인천 부평에 드론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간 200만 대 규모의 양산이 가능한 제조 역량을 갖췄다. 모터·ESC(전자식 변속기)·FC(비행제어장치)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방산용·정찰용·산업용·엔터용·교육용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자신문 권동준 기자(2026.04.13.), 〈쌓는 낸드 'HBF' 공정 시장 열렸다…샌디스크 공급망 구축 개시〉, 국회는 탈원전,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등 어느 것 하나 기업을 위한 법 제정이 없다. 이젠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여, 대기업 국유화를 하겠다고 한다. 권력에 도취된 국회임에 틀림이 없다. 그 국회 300명 한 사람당 8∼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 예산은 계속 팽창 예산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그들 공공부문 때문이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쌓아 성능과 용량을 대폭 키운 '고대역폭플래시(HBF)' 공정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HBF 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샌디스크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메모리 제조사가 연이어 HBF 개발에 착수하면서 HBM에 견줄 제조 수요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샌디스크는 HBM 시제품 생산 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소부장 협력사와 생태계 구축을 시작했다. 회사는 올 하반기 시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데, 이를 위한 파일롯 라인 신설로 분석된다. 생산 라인 후보지로는 일본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소부장 업계 고위 관계자는 “샌디스크가 하반기 주요 설비 반입을 목표로 소부장 기업과 협업을 타진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이미 구매주문(PO)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시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께 가동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상용화가 목표다.

HBF는 지난해 2월 샌디스크가 공개한 신개념 플래시 메모리다. 핵심 구조는 HBM과 유사하다.

AI 연산을 뒷받침하며 최근 급성장세를 달리는 HBM은 D램을 쌓아 속도(대역폭) 등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다. HBF는 D램 대신 낸드 플래시를 쌓아 올려 대역폭뿐만 아니라 용량을 키운 제품이다. HBM이 AI 학습을 위한 실시간 연산, 즉 속도에 초점을 맞춘 메모리라면 HBF는 용량을 극대화했다.

D램과 달리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비활성 특성으로, AI를 위한 새로운 저장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 막는다. 기업가 혐오의 공산주의 이념 때문이다. 중앙일보 이수정·김수민 기자(04.16),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기업도 떨게 한다〉, “아시아 시장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던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주춤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대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는 ‘2026년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선호도가 3위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싱가포르(1위)에 이어 4년 연속 2위를 지켰지만, 이번 조사에서 홍콩(2위)에 밀렸다. 암참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을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규제와 노동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제약이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경영상 최대 어려움으로 꼽은 제약 요인은 ‘노동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이었다. 응답자의 무려 71%가 이 점을 지목했는데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이 대답이 9.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런 인식의 변화 원인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꼽는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혹은 창업가 정신이 제약을 받는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정신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존재하기는 한가?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04.16), 〈"신입 대신 AI와 일할래"… 다른 연령대 취업 느는데 청년만 줄었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인구도 절벽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세한 손끝 맛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86 운동권 세력은 이색적인 건달들이다. “청년 구직난이 심해진 이유는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업종의 부진과 경력직 선호 현상,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영향 등이 겹친 결과다. 특히 AI 상용화가 거의 대부분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전문직과 정보통신(IT)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문호가 좁아지고 있다.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산업 부진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정보통신(IT) 분야 일자리 쇼크가 겹쳐 올해 1분기(1~3월)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큰 전문직·IT 분야 취업자는 올해 2월 기준 2014년 집계 이래 최소로 쪼그라들었다. 1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한 학생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고운호 기자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산업 부진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정보통신(IT) 분야 일자리 쇼크가 겹쳐 올해 1분기(1~3월)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큰 전문직·IT 분야 취업자는 올해 2월 기준 2014년 집계 이래 최소로 쪼그라들었다.

1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5만6000명 줄었다. 30대와 50대, 60대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40대는 취업자가 줄었지만, 감소 폭이 3000명에 그쳤다.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한 43.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대(0.5%포인트), 40대(1.2%포인트), 50대(0.8%포인트), 60세 이상(0.1%포인트) 등 다른 연령대 고용률이 전부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세다.”

국회는 무슨 정신으로 법을 만드는 것인가? 한겨레신문 오연서,김수연기자(04.13), 〈법관회의 “법 왜곡죄 등 사법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돼 유감…혼란 우려”〉,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 3법’이 여당 주도로 시행된 데 대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이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한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 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기구로, 정기 인사와 함께 1년 주기로 구성된다. 올해 구성된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연 정기회의에서 낸 공식 메시지가 ‘사법 3법’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온·오프라인에서 병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130명 가운데 현장에는 22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는 최대 108명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께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사법 3법의 개정 과정 및 그 시행 이후의 법원행정처 후속조치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사법개정법안에 대한 경과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 △헌법재판소 파견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예산 항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 왜곡죄 시행과 관련해 법관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며 사법 3법에 대한 후속조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동아일보 사설(04.16), 〈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

권력에 중독된 국회임이 틀림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법무부의 수장조차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탄식했다. 이 정도라면 70년 넘은 형사법과 형벌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전체 법률의 약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있다고 한다. 인구가 우리의 1.6배인 독일(약 250개 법률)의 4배에 이를 정도로 ‘형벌 과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라고 했다. 형벌 남발과 검찰 권력 남용을 막는 형사법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는 다른가?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04.16), 〈황당 X에 잡힌 李, 대통령 주변이 단단히 고장났다〉, 권력 중독이 심하다. “‘공직자의 시간’을 각별히, 수시로 강조하는 공직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의 한 시간, 국가 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엄숙히 말했다.

작년 말 업무보고 때도, 올 초 청와대 시무식 때도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5200만 시간’임을 빼놓지 않았다.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눈뜨면 출근, 잠들면 퇴근” “공직자가 휴일이 어디 있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동발 국제 정세와 관련한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선 “(회의장에) 오면서 생각해보니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서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고 각 부처에도 밤새워 일하도록 독려해 달라고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47분 X(옛 트위터)에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실시간 동영상’을 공유한 걸 알기 전까진 말이다.

그 이후 벌어진 이스라엘과의 외교 마찰 등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공직자의 시간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 대통령이 대체 왜 @Jvnior라는 생소한 계정을 팔로하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하필 바쁜 출근 시간대에 공유해 전 국민이 보도록 했느냐는 점이다.

중요한 뉴스일수록 보도 매체가 어디인지는 중요하다. 9일도, 그 전 국무회의에서도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행위”라고 무서운 언사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이기에 더욱 그렇다.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공유한 ‘실시간 동영상’은 CNN 같은 매체도, 믿을 만한 인물의 계정도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처사로 보기 어렵다.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 계정은 반이스라엘 허위정보와 거짓을 유포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고 밝히지 않더라도 ‘당당한 무슬림 팔레스타인’이란 @Jvnior 간판을 조금만 내려보면 안다. 하루 30건 이상 쏟아내는 내용이 거의 쓰레기라는 점을.

친북 가짜뉴스도 수두룩하다. ‘북한은 “이스라엘을 핵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북한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란은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러시아는/아랍은 아이들을 강간하지 않는다. 그러나 IDF는 한다’ 따위를 보다 보니 공직자 아닌 내 시간까지 아까울 정도다.”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법 체계에도 위배된다. 헌법체계는 자연법 사상, 즉 이성적 지배 사상이다. 지극히 개인의 행위자로 규정한 법체계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는 공산주의적 법체계로 덮어씌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실시간 동영상’을 공유”에서 자유주의 언론에서는 사실의 정확성·공정성·진실을 따진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는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전혀 다르다.

대북 송금 사실 확인 문제가 터져나왔다. 문화일보 정지형 기자(04.15), 〈방용철의 답변은 계속 같았다… ‘팩트 벽’에 막힌 국조특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전직 임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재차 증언하면서 15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무리한 국정조사를 실시 중인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전날(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서영교 특위 위원장 질의에 “(리호남이) 왔다”고 밝혔다. 청문회 내내 민주당 위원 질의에 “재판 중인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던 방 전 부회장은 서 위원장이 직접 질의하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서 위원장은 약 4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거기(필리핀) 있으면서 돈을 70만 달러를 줬으면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 아니냐”며 “왔어요? 안 왔어요?”라고 몰아붙였다. 쌍방울이 2019년 필리핀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인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방 전 부회장은 “회장님이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라고 압박했으나, 방 전 부회장은 “위증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하며 답변을 이어 갔다. 방 전 부회장은 70만 달러를 건넨 이유를 묻는 말에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서 위원장은 “리호남을 어디에서 만났나” “(호텔) 입구에서 (돈을) 줬나” “시간이 몇 시였나” 등 거듭 압박을 가했다. 방 전 부회장은 “호텔 후문 쪽으로 와서 회장님 계신 방까지 안내했다”며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이라고 하나씩 답변했다. 이 같은 증언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밝혔던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쌍방울 측이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방 전 부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조선일보 유희곤·박혜연 기자(04.16),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대북 송금 수사한 박상용 인터뷰. 2026년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 대회의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법치주의를 내주는 길이며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방용철이 북한에 방북 대가 보냈다는 진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방증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목한 박상용(45·수사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성태의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여러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기존 법정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란 취지다. 박 검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나 진술 세미나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 처벌을 무릅쓰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해 두 차례나 쫓겨났고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박 검사 입장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