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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은 공정분배를 소리 높인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은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바닥이고, 국가 부채는 늘어난다. 1987년 이후 그리고 최근 문재인 ‘촛불 난동’이후 그 경향은 두드러진다. 인과관계를 따지고 보면,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식은 판명이 났다. 더욱이 최근 디지털 전체주의는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적 카르텔’ 노조 앞세우고, 중국·북한 공산당 친화의 사회가 되었다. 주한 미군 탓하지 말고, 체제가 싫으면 그쪽에서 가서살면 된다. 공산주의 체제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2026.04.23.), 〈대한민국에 희망의 길은 열려 있다〉, ‘사적 카르텔’의 사회가 엄습해왔다. “우리는 대한민국 출범 이후 1987년 민주화까지 40년 동안 6·25전쟁을 치르면서도 법치국가 건설의 위업을 달성했다. 자유당 독재정권을 배제했고, 군사정권 기간에는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공산정치와 후진국들이 겪는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일곱 번에 걸친 정권을 지나면서 오히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 정치의 방향과 목표를 상실했을 정도이고, 정신적 질서의 파괴와 사회악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주된 책임은 역시 경제계보다 정치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낮은 인격과 식견의 지도자들은 그 수준까지의 책임만 감당했을 뿐이다. 또한 정치인들보다 수준 높은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도 정신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기주의자들이 집단 공동체를 이루면 그 사회는 분열과 파국을 맞는다. 정당은 물론 종교계까지도 집단 이기주의의 온상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에서 자기 중심적 태도와 이해관계, 인격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 모든 이기주의자는 버림받아야 한다. 나 자신과 우리 정권을 국가와 국민보다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 권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을 진실로 조작하거나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집단과 책임자들은 발붙일 곳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권과 권력 남용을 정당화시키는 사람과 그에 동참하는 국민은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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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균등분배이나, 실제는 공산주의 모양 ‘사적 카르텔’의 사회이다. 그들의 폭력과 테러의 사회인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가 되었다.
중앙일보 박영우 기자(2026.04.21.), 〈이찬희 “삼성, 국민의 기업”…파업 예고 노조에 ‘신중’ 주문〉, 지금 흑자기업은 삼성전자 외 별로 없다. 그 삼성에 난동이다. 곧 삼성에 촛불난동이 일어날까 두렵다
삼성전자에 노조의 몽니가 심하다. 해방전 후 완장차고 설친 군상이 많았다. 지금과 다른가? “이찬희(사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 “삼성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국민의 기업’”이라며 노조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은 노조의 권리”라면서도 “동시에 주주와 투자자 등 국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체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실적에 따라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넘는 보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무조건 영업이익의 15%를 배분하라며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지난달 말 노조가 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오는 23일 경기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부터 약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회에는 약 3만7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노조 측은 파업 시 수십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불거지며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사내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출한 혐의로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해당 정보에는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노사 관계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형사 절차로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권리뿐 아니라 노조 간 인권 역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위법적인 의도로 탄압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문화의 직수입이다. 86 운동권 세력은 반미를 노골적으로 한다. 1987년 이후 계속 그 논조를 유지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4.22), 〈美하원의원 50여 명 “한국 좌파 정부, 美기업 공격하고 중국 우대” 비난〉, “50여 명의 미 하원의원들은 최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재명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메타와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가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루스데일리
미국 의회 내에서 이재명 정권의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 의원들은 현재 이재명 정권을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좌파 정부'로 규정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및 한·미 안보동맹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판 아마존 쿠팡은 미국 기업… 조직적 공격받고 있어"
폭스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대럴 이사(캘리포니아) 의원을 비롯한 50여 명의 미 하원의원들은 최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재명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메타(Meta)와 쿠팡(Coupang) 등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가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 의원은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이라 지칭하며 "쿠팡은 한국계 미국인이 설립하고 소유한 사실상의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유니콘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직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도입하려는 디지털 규제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포용하기보다 폐쇄적인 현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친화력은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다. 국가의 경제통제는 심해지고, 자본가 정신은 규제로 꼼짝을 할 수 없다. 고용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국가사회주의 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 동아일보 사설(04.22), 〈OECD 가입 30년… 12년째 넘지 못한 4만 달러 벽〉, “올해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6년 10월 29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을 때만 해도 변방 신흥국에 불과했던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라는 타이틀은 한국 경제가 써내려온 기적의 역사를 증명한다.
하지만 선진국 클럽 가입 30년의 성취를 자축하고만 있기엔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무겁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와 일자리 가뭄에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은 꿈을 잃고 있다. 특히 눈부셨던 압축 성장의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이후 12년째 덫에 걸린 듯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평균 5, 6년 만에 4만 달러 문턱을 넘었던 OECD 주요국들과는 대조적이다.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는 조로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던 잠재성장률은 1%대 중후반까지 떨어졌다. 과거의 추격형 산업 모델은 이미 수명을 다했지만, 이를 대체할 초격차 기술과 신산업 육성은 지지부진하다. 수출도, 증시도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규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혁신을 위한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라는 복병까지 만나면서 자칫하다간 전진은커녕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아마추어 국가사회주의는 연장 타령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는 아무말 하지 못하고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만 이야기한다. 독일·일본은 주한미군 두고도 선진국 유지만 한다. 조선일보 사설(04.23), 〈'전작권 전환은 정치 아닌 군사 기준으로' 韓美 위한 충언〉,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간보다)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의 한미연합군 작전 지휘 능력 등 조건 충족이 우선이란 뜻이다.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전작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이고 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는 핵을 뺀 평가다. 핵을 뺀 평가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나. 북핵 하나 만으로도 우리 군사력 전체를 상쇄하고 남을 수도 있다. 그게 핵이다.
전시작전권은 자주권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쪽이 확실히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정치적 선전을 위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를 위험하게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재판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선거까지 ‘디지털 전체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04.22), 〈李 변호인과 ‘공범들’ 나선 억지 國調〉,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의 공소취소를 목표로 한 위헌·위법한 국조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머릿수로 밀어붙였고 지난 14일 대북송금, 16일 대장동 청문회를 마쳤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만 하기 민망해 올린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청문회도 21일 마쳤다. 오는 28일 종합청문회·30일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끝나지만,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다수당이 국정조사의 외관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하는 듯 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고 법치주의 훼손이다.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정조사법(제8조)도 정면으로 어긴다.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이 대장동 청문회 다음 날이던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수사가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1기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를 2기 수사팀이 제대로 뒤집고 진실을 밝혀냈다고 보는 게 실상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실제로 1기 수사팀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집 요건을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민관 공동개발로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얻게 해 준 대장동 개발을 이 대통령이 “내가 직접 설계했고 유동규는 실무자일 뿐”이라고 했다. 최근 1심 재판에서 민간업자들이 유죄가 선고돼 징역 8∼4년씩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수천억 원의 불법수익을 추징할 수 없게 됐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이젠 사면까지 노릴 민간업자를 대거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했고, 실제 남욱에게서 기대했던 답변을 끌어냈다. 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유동규는 증인에서 배제했다.”
부정선거 심하다. 야권 5개 시민단체들의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침통하다. 공정언론국민연대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 미디어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 · 자유언론국민연합(2026.04.22.), 「5개 언론·시민단체, 지방선거 ‘선거방송감시단’ 출범 “MBC 등 친정부 언론 편파·왜곡 보도 강력 대응”」, 미디어까지 공정·정의를 뿌리치고, 좌익에 줄을 서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5개 단체는 2026년 4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은 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기천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대표의 공동성명 발표, 5개 단체 대표자 발언, 감시단 운영계획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자유는 위축됐고 법치는 무너졌으며 국론 분열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지적하고, “일부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는 자기검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언론이 감시·비판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기만적 주술이 ‘팩트’ 앞에 무릎 꿇는 세상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MBC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며 “반복적인 왜곡 보도가 일종의 최면 효과를 일으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권자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자 발언에서 신창섭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대표,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정희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선거 보도의 편향성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감시와 기록을 통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가 발표된 선거방송감시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감시단은 모든 TV·라디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본투표 1개월 전인 5월 4일부터 일일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해 매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본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이를 지속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불공정 보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대표 사례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편파·왜곡 보도가 노골적으로 반복될 경우 항의 시위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뿐 아니라 세미나와 토론회를 병행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감시 활동과 백서 발간을 진행했지만 일부 언론의 편향성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을 통해 MBC 등 친정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5 단체는 「기만적 주술이 ‘팩트’ 앞에 무릎 꿇는 세상을 향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꼭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동시 선거다. 4년 만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우리 국민의 마음은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우리의 자유는 위축됐고 법치는 무너졌으며 국론 분열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처참하게 망가진 대한민국의 모습에 지난 대선을 되돌아보는 국민도 적지 않을 듯하다. 너나 할 거 없이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때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 수렴된다. 그래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하지만 선거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각종 소음으로 가득하기 마련이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 자신의 치부를 숨기는 허위 사실 유포, 막무가내로 상대 후보를 헐뜯는 흑색선전,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가짜뉴스 등이 난무한다. 언론의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보도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필수 조건이다. 언론이 그 역할을 못 하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쓰레기 수거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비판성 기사를 자기 검열하는 언론 행태가 심심찮게 목도되고 있다. 그렇다고 집권 세력의 폭압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탓할 수만은 없다. 언론 스스로 다시 오물을 뒤집어쓰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라도 철저한 성찰을 거쳐 언론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노골적으로 정부 여당을 편드는 MBC는 편파, 왜곡 보도에 관한 한 특별한 존재다. 불공정 편파 보도의 폐해와 언론 윤리 위반의 심각성에서 MBC와 필적할 만한 데는 없다. 공영방송인 MBC는 오래전부터 ‘정권의 나팔수’ 소리를 들어 왔다.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MBC의 이런 작태는, 단순한 불공정 방송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 됐다는 지적도 받는다. MBC의 반복적인 왜곡 보도가 일종의 최면 효과를 일으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권자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언론을 위한 비평 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시민단체들이 오늘 지방선거 방송감시단을 발족한 주된 이유는 MBC 등 일부 방송의 불공정 편파 보도를 먼저 견제하기 위해서다. 우리 시민단체는 지난 21대 대선 전에도 선거방송 감시 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를 백서로 냈다. 그런데도 MBC 등 친정부 언론은 편파, 왜곡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감시와 홍보를 통해 MBC 등의 왜곡 보도를 계속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우리는 ‘사실(팩트)’과 ‘기록’의 힘을 믿는다. 시간이 흐르면 특정 세력의 분열 선동으로 흐려졌던 국민의 시야(視野)도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런 날이 오면 건강한 상식을 갖춘 국민은 기만적 주술에서 깨어나 눈앞의 분명한 사실을 직시할 것이다. 우리가 남긴 불공정 보도 백서는 역사 앞에 그들을 세워 국민 기만의 죄를 물을 것이다.”
‘디지털 전체주의’가 눈앞에 보인다. 뉴데일리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04.21), 〈광기-공포-기만-전복의 흑역사에 빠진 대한민국 … 시계 제로에서 읽는 책〉,
▲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On Revolution)』(1963) 홍원표 옮김(2004). ⓒ 한길사
《책을 보다》연재가 그것. 매주 한 권의 책을 골라 소개-분석-비평하는 기획이다. 단순 서평 차원을 넘어 반(反)대한민국-반자유민주주의 세력과《담론 투쟁 / 이론투쟁》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열 아홉번째 책으로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On Revolution)』(1963) 이 선정됐다. 전체주의와 극단의 시대, 종언인가 지속인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51년 출판된『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이 잘 알려져 있다.
전체주의는 영국의 마르크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의 표현대로《극단의 세기》에 출몰한 극단의 정치 체제였다.
1951년에 출간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한『전체주의의 기원』은 ① 반유대주의 ② 제국주의 ③ 전체주의의 3부로 구성되었다.
아렌트는 유대인으로서 1933년 조국 독일의 나치즘 치하를 벗어나 프랑스로 망명했고, 1941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컬럼비아, 프린스턴, UC버클리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다.
이 책은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 산업사회 이후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인,
▲ 대중과 인텔리겐차가 비대칭적으로 결합한 폭력과 테러 운동
▲ 당·국가(전체)의 개인에 대한 총체적 지배의 시스템을 해부했다.
악마적이지만 새로운 정치 체제인 전체주의의 기원과 양태에 대한 아렌트의 탁월한 철학적 탐구와 유대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경험과 학습이 응결된 정치사회학적 이론서였다...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 그리고 자유민주국가 안의 유사(類似) 전체주의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몰락 이후 전체주의는 《역사의 묘지》에 묻힌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영원히 잠들지 않았다.
공산주의가 종말을 고했고, 전체주의가 종언했다는 것은 역사철학자의 단선적 비전이었을 뿐이었던가?
이 극단의 체제와 사회심리-정치운동은 변형된 방식으로 지속되었고 최근 들어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세계의 중심과 변방을 가리지 않고 재현되고 있다.
첫째, 탈냉전-세계화 시대의 수혜를 입고 경제적으로 대국이 된 중국은 개방적 경제발전이 자유의 제도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유일 지배를 위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구축하고 감시와 공포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대외적으로는 팽창적 중화 패권주의를 강화하면서 세계는 다시 전체주의의 악령을 마주하게 되었다.
중국의 팽창은 미국과의 밀월의 이익을 스스로 팽개치고 전략적 경쟁이라는 도발에 박차를 가했다.
세계는 미·소 간이 아니라 미·중 간의 신냉전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둘째,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전체주의라는 극단적 체제가 재현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재현은 20세기 냉전기와 같이 블록으로 분절된 상태가 아니라 미국-유럽을 위시한 주요 자유민주주의 서방 선진국 국가의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민주주의 선발국, 고도의 경제 선진국 국가에서 극좌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유사-전체주의적(quasi-totalitarian) 운동이 거세게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해체주의-포스트 마르크스주의, 미국의 PC 좌파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자유, 국가의 주권을 침식하게 되었다.
개딸-전체주의 의 양상을 띠는 한국의 팬덤 정치도 선동과 기만의 정치, 전복주의 세력을 정파적으로 결집시키는 유사 전체주의적 정치운동을 시현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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