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조종(弔鐘)을 울리나.

[조석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낙인을 찍힌다.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에 맞서 그렇게 ‘만국공법’, 즉 이성이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고자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른 풍속도를 그려낸다. 그 자리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공산주의 헌법이 차지하면 문제가 있다.

6·3 헌법개정의 밑그림이 하나씩 공개된다. 우선 삼성전자 파업과 북한 핵무기 문제가 주요 이슈이다. 삼성전자 민주노총이 들불처럼 일어난다. 5월 1일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예정되고 있다. 반도체라인이 멈출 예정이다. 3만 7천 명의 노조가 참여할 전망이다. 회사는 노조간부와 강성 2031명을 고발한 상태이다. 반도체의 파업은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400만 주주는 노조의 표정만 살피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6.04.27.), 〈삼성·SK하이닉스에만 있는 세계 유일의 '반도체 노조'〉, 이재용 부회장은 법조는 삼성전자를 삼키고자 했으나, 2016년 이후 사법 리스크를 몸으로 지켜냈다. 그는 국부 20% 이상을 지켜낸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첫날인 다음 달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어 기흥·화성·평택 등 5개 주요 사업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300조원의 15%인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내놓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다. 1인당 7억원에 가까운 돈이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대규모 투쟁 결의 대회를 열었을 때 야간 근무 기준 메모리 공장 생산은 전날보다 18%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회사 미래 사업으로 꼽히는 파운드리(위탁 생산) 라인 생산은 58%나 줄었다. 노조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18일간 총파업을 하면 전체 생산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압박한다. 벌써 ‘반도체 공급에 문제없느냐’는 해외 기업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촌음을 다투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TSMC는 성과 보상이 노사 협상 아닌 회사 정관에 따라 관리된다. 정관을 통해 직원 배분 이익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보너스 지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엔비디아는 높은 주식 보상 비중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를 기업 가치와 직접 연동하고 있으며, 인텔은 성과 보상 체계를 개인 실적 중심으로 더욱 엄격하게 개편했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04.26), 〈“구글 뛰어넘을 골든타임…삼성·SK 생태계 만들라” [이익 500조 ‘반도체 구루’의 고언③]〉, “‘HBM의 아버지’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서울 여의도에서 HBM 등 국내 반도체 미래 전망에 대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최근 시장은 반도체 기업들의 유례없는 실적에 환호하고 있다. 통상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이 나오면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실적이 예상을 파격적으로 웃돌아 ‘쇼크’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만난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AI(인공지능)가 똑똑한 건 결국 메모리 덕이다. 현실적으로 AI 성능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길은 메모리 용량과 속도를 높이는 것 뿐”이라며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수석 엔지니어를 거쳐 1996년, 서른다섯의 나이로 KAIST 교수로 부임해 20년 넘게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연구한 세계적 석학이다. 특히 2010년부터 HBM 개념 정립 및 상용화 설계에 직접 참여해 업계에서 ‘HBM의 아버지’로 불린다.

AI 확산으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은 가운데 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반도체 기업이 단순 ‘제조 강국’에서 ‘AI 생태계 리더’로 한 단계 점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보았다. 그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한 집중 투자의 적기”라며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최소 만 명은 넘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충하고 자체 AI 모델과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일시적 수퍼사이클(초호황기), 즉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나타나는 (좋은 실적) 수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의 AI 서비스 투자 상황과 전망을 보면 앞으로 훨씬 더 큰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앙일보 이영근 기자(04.27), 〈“메모리 격차에 생존 달렸다, R&D·설비 동시 투자할 때” [이익 500조 ‘반도체 구루’의 고언④〉, 베스트셀러『칩워』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미 터프츠대 교수가 지난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 크리스 밀러 제공

세계 기술 패권을 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Chip War)’는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고래들의 싸움 속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등이 터지기는커녕 인공지능(AI) 메모리 공급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두 회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500조원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이 같은 성과를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을 조명한 베스트셀러『칩 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Tufts University) 교수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고객사들은 메모리 반도체를 최대한 범용화하려 하겠지만, 현재 영향력의 무게추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독보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과 고객 맞춤 역량을 갖춘 메모리 업체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속도 경쟁인 기술산업에서는 노사 갈등이 격화할 경우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호황이 너무 강력해 반도체 산업이 더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는 견해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주기적(cyclical)이라고 본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된다. 다만 그 성격은 분명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PC와 스마트폰 등 개인 소비자 수요가 사이클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투자(CAPEX)가 핵심 변수다. 사이클을 움직이는 동력 자체가 바뀐 것이다. 특히 이번 상승장은 경제 전반의 컴퓨팅 수요가 구조적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강하다.

메모리는 ‘범용’에서 ‘전략 자산’으로 격상됐나.

메모리 기업은 최대한 자사제품을 차별화하려 하고, 고객사는 이를 최대한 범용화하려 한다. 공급망 전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힘겨루기다. 다만 현재는 독보적인 HBM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제작 능력을 갖춘 메모리 업체 쪽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본다.

종합반도체기업(IDM) 모델과 전문화 모델, 어느 쪽이 유리한가.

지난 몇 년간 IDM 모델의 단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가 HBM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늦었던 이유 중 하나도 메모리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없으니 더 집중하며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다만 지금처럼 막대한 R&D와 설비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IDM의 규모와 자금력이 분명한 강점이다. 삼성은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추격의 기회가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회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할 나라’를 옹호하고 있다. 국회가 노조를 선동질했다. 자살꼴 먹이는 국회도 있다. 어느 나라 국회인가? 조선일보 김홍수 경제 에디터(04.27), 〈"'노란봉투법'은 황색 포퓰리즘, 양극화 심화시켜, 당장 폐기해야"〉,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기업과 원청,하청 노조 '교섭 분리'탓. 3자 간 조정, 타협 공간 전혀 없어. '노사관계 사법화'로 고비용 초래. 노동 양극화 해소 출발점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 기득권 타파...“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을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원청 기업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공 부문 하청 노조들은 실제 사용자가 정부이니 “대통령, 장관 나와라”고 외친다. 민주노총은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원청 기업 상대 교섭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라고 부추기는 형국이다.

대기업 포스코가 하청 기업 근로자 7000명 직고용을 결정했지만, 하청 기업 노조는 “별도 직군 설정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정규직 노조는 “(직고용에 따른) 정규직의 불이익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다. 일찌감치 노란봉투법을 ‘황색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에게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물었다.

-포스코가 하청 근로자 7000명 직고용을 발표했지만, 원청·하청 근로자 간 갈등 탓에 딜레마에 빠졌다.

“취업 경로가 다르고, 자격도 차이가 있어 별도 직군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해법이다. 노조가 그 정도는 수용해야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까 봐 안타깝다.”

노란봉투법의 구조적 결함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노란봉투법을 지칭) 취지는 노동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원청 사용자, 원청 노조, 하청 노조 등 3자가 함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할 공간이 어디에도 없다.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하도록 ‘교섭 분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청 노조는 자기네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할 의사가 없지 않나. 이런 구도에선 노동 양극화가 완화는커녕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 파업도 눈여겨 볼 일이다. 중앙일보 김경미 기자(04.27), 〈“배양세포 다 폐기할 판”…법원 제동 안통했다, 삼바 ‘파업 전운’〉, 2016년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사팀장 등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물고 늘어졌다. 지금와서 보면 분식회계, 상속세 등은 헛소동이었다. 노란봉투법에서 갈등을 일으키듯, 지금 삼성바이오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자본가 정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평등은 그들의 지배이데올로기이다. 사주가 사법 리스크로 불려다니는 동안, 회사 안은 이데올로기 성토장이 된 것이다. 앞으로 국영화가 되면 그들의 주인이 된다. 벌써 근육자랑한다.

“성과급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5월 1일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원의 일부 제동에도 파업이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정 차질로 회복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항고했지만 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바이오의약품 충전 공정 담당자 4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중심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일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원 수는 임직원의 약 75%인 3689명이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위원장은 “일부 공정에 한해서만 작업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이라서 파업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해동한 뒤 배양→ 정제→ 충전 공정이 연속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이 중 제품이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보관하는 마지막 공정의 경우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즉, 나머지 배양과 정제 공정은 파업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중앙일보도 2016년을 생각하고, 글을 제대로 쓰야한다. 북한은 어떤가? 중앙일보 심석용 기자(04.04.28), 〈음란물 본 간부들, 김일성대학서 쏴 죽였다…김정은의 공포 통치〉, “북한 군 간부 양성기관인 평양 김일성 정치대학. 조선인민군 내 엘리트를 길러내는 최고 교육기관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쓰임새는 달랐다. 지난 2013년 가을 내각과 시 인민보안서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곳에서 총살당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다. 집권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 김정은은 한국 동영상과 음란물을 보다 적발된 간부들을 처형하는 장소로 김일성 정치대학을 택함으로써 미래의 정치 간부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믿는 것을 핵뿐이다. 그 핵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뉴데일리 고성혁 객원칼럼니스트(2013.02.05), 〈김대중-노무현의 北핵 옹호 발언 모음〉,

“1. 김대중 재임시절 “북한이 핵개발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한 정권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언론들마다 보도하고 있다.

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비호하거나 옹호한 발언들을 추려보았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2001년 김대중의 재임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말이었다.

이 발언의 출처가 나온 언론보도를 찾아보았다. 그 흔적은 많이 남아 있었다.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조선일보의 보도 등이 그것이었다. 모두 인용 보도문이었다. 연합뉴스 등에서 말하는 스트레이트性 팩트 보도는 포털에서 검색이 되지 않았다. 희한하게도 좌파세력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김대중의 북핵 옹호 발언만 잘 검색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한 말이 감추어 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시아투데이는 2009년 6월15일자 사설에서 ‘지금 6.15불이행 공방 할때인가?’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김 전 대통령은 평양에 다녀온 이후인 2001년 이 같이 말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 북의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김 전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김 전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다.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에서도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했다.

2009년 6월17일자 동아일보 배인준칼럼은 <국민이 DJ를 위해 있나>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의 북핵옹호 발언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했다. <북에 속고 또 속은 DJ와 盧>라는 小주제의 글 내용엔 “그런데 DJ는 북은 1994년에 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가 북핵에 대해 국민 앞에서 했던 수많은 말들은 다 빗나갔다”라고 정확한 워딩으로 비판했다.

프리존뉴스의 김주년 기자는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기사화했다. “2001년 김대중의 재임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이렇게 김대중의 북핵옹호발언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포털에선 이렇게 중요한 김대중의 북행옹호발언에 대한 기사를 팩트기사로써 검색할 수 없었다. 마치 좌파에 불리한 기사는 의도적으로 검색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2. 2004년 10월 6일자 경향신문 창간 58돌 기념 인터뷰에서의 김대중의 발언

경향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특별대담을 나눴다. 이때 김대중은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했고요. 실제 북한은 지금 전쟁할 능력도, 전쟁할 의사도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북한은 한 손에는 핵개발을, 한 손에는 경제를 쥐고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핵은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미국 핵 앞에서 북한의 핵은 장난감도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목적은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 죽이면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2006년 10월 11일 김대중의 전남대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북한이 피해자인것처럼 말했다.

3. 노무현의 대북 옹호발언들

2003.1.24 “북한 핵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면 핵 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2004.11.14 “부시대통령 재선성공 직후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무력 행사, 봉쇄 정책, 북한 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없다.”

2004년 11월, LA 방문시 발언 “북한 핵 주장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2004년 11월 15일 南美순방시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위해 핵개발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젠 북한이 핵이 있다고 선전하면서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4.28), 〈美 '북핵 실시간 추적' 위성 정보, 한달째 한국과 공유 안해〉, “ 장기화 땐 대북 감시 구멍 우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이전에 한·미 정부가 인정한 적 없는 ‘평북 구성’을 지목한 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유를 중단한 정보는 구성을 포함한 북한 핵 시설의 위성 정보 등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정 장관은 ‘공개 자료를 사용한 설명’이라고 했지만, 미국 측은 자국이 수집한 기밀 정보의 누설로 판단해 같은 계통의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부터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장기적·기술적 정보들의 공유를 제한했으며, 미국 정찰 위성이 포착한 구성 등 핵 시설의 정보도 한 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보 공유가 장기간 제한되면 한미 간의 정보 격차가 더 커지고, 우리 대북 감시망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보 공유가 “크게 제한된 사항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상황에서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왔다는 취지”라고 했다. 실제 미국은 당장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사일 정보는 계속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난 8일과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집속탄’을 실험했을 때도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RTVKT TIMES No.1269(04.) 〈한미동맹 강화의 현주소(Current Status of the Korea-U.S. Alliance Strengthening)-김회창박사(한미동맹강화재단 총재 (Chairman of The Korea-U.S. Alliance Strengthening- Foundation)

정동영 장관 경질하고 한미동맹 유지 강화해야.

한국 급성장의 안전과 성장의 기반과 동력이 된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넘어서면서 군사, 경제, 기술, 문화선교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는듯 했다.

그런데 좌파적 정권이 들어설때에 군사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는 수뇌부들의 안보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자체를 위협했다.

최근에도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정제되지 않은채 하였던 국회에서 북한의 미공개 핵시설 위치를 4월 20일에 공개함은 한미군사연합 작전에 문제로 유발되었다.

그것은 정동영 장관이 4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기존의 영변,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식 언급한 것에서였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은 해당 정보가 미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1급 기밀임을 강조했다.

육군 대장인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은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미국은 이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일주일째 중단한 상태로 되었다. 이렇게 그 문제는 한미동맹 강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관계성에 훼손을 주고 있다. 한미 정보 당국 간의 수십 년간 쌓아온 정찰 정보 교류 협약을 위반한 사례로 지적되어 의심스런 한국이라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은 미군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차단 당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의 북핵 및 미사일 동향 파악을 위해 미군 정찰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보 차단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야권인 국민의힘에서는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실책"이기에 정동영 장관의 즉각 사퇴 및 경질을 촉구하였다.

특히 한미동맹 당사국인 미국 행정부는 발언 배경에 대한 경위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행 시까지 핵심 정보 공유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에 서있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할 싯점에서와 또한 미국의 전쟁 작전 상황에서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노출된 것에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했다.

이는 그간 한국의 민주당쪽에서 강조한 "한국은 대등한 '대칭동맹'으로의 전환과 주권적 입장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에 찬물을 끼얻는 격이 되었다.

이것은 한국 좌파들의 군사적 지식에 대한 빈약함을 드러내어서 역시 한미동맹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전쟁의 위기시대에 안정적 평화시대를 열수 있다는 역설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중국전략까지 포함한 한반도의 강력한 군사적 전략자산의 효율성을 제1무기로 생각할 터인데, 미국에게 군사무뇌아로 보이는 한국 정부의 수뇌부에 대한 평가가 '그 하한선까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재미동포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동맹론자로서 정동영 장관의 이승만대통령이 체결시킨 한미군사조호조약에 대한 무식한 발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강력한 트럼프 시대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가야 생존과 발전이 있게되고 더욱 부국강병이 가능하다.”

6.3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조종(弔鐘)을 울릴지 의문이다. 한편 동아일보 안규영 기자(04.28), 〈트럼프 “핵 포기 안하면 만날 이유 없다”… 이란은 ‘先종전선언-後핵억제 협상’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더 이상 이란과의 대화를 위해 협상단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파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25∼26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던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대면 협상에 매달리지 않겠다며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화 등을 통한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의 여지는 열어뒀다.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이란이 미국 측에 ‘전쟁 발발 후 양측이 모두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하고 종전 선언을 하되 이란의 핵 능력 억제 협상은 추후로 연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현재 양측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등 핵 의제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해 협상의 물꼬를 터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 트럼프 “종전안에 이란 핵 포기 담겨야” vs 이란 “핵 추후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루 전 미국 대표단의 파키스탄행을 취소한 것을 두고 “(협상 성과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표단을) 17∼18시간씩 비행기를 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종전 합의안에 반드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며 “그게 안 된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이란 측을 압박했다. 다만 그는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오거나 전화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란은 핵 의제를 협상에서 제외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한 뒤 추후 핵 협상을 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은 핵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이란 내 강경파를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