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유 대한민국, ‘각개전투’와 ‘풀뿌리 참여’

[조석천]

최은수 대표는 “AI는 전기 같은 인프라… ‘신뢰’ 설계 없으면 산업도 없어” ‘디지털 전체주의’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우선 과제이다. 인터넷으로 편리함뿐만 아니라, 부도 챙겼는데, 무슨 ‘디지털 전체주의’인가? 공적 기구가 ‘디지털 전체주의’로 무너지고 있다. 부정선거로 국회에 52/300명이 당선되었다. 그들이 6·3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명분을 쌓아준다고 한다. 국회 2/3이상 찬성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Stop the steal!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중국·북한 공산당은 기술 탈취를 멈추지 않는다. AI는 전기가 인프라이고, 신뢰 설계가 없으면 산업도 성립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재인 등 좌익은 ‘탈원전’으로 그 대안으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로 도배를 했다. 그는 AI 산업 인프라를 방해한 인사로 낙인찍힌다.

인터넷은 하부구조로 신문사는 CTS(computerised typesetting systems)체제를 도입했다. 「한겨레신문」이 1988년에 시작한 이후 1992년 9월 17일에는 「중앙일보」, 9월 30일에는 「조선일보」가 뒤따랐다. 기사 작성과 전송, 지면 편집 등 신문제작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게 됐다.

1990년부터 인터넷이 간혈적으로 사용했으나, 1994년 영국의 핵물리학자 버널스 리(Tim Berners-Lee)는 사업으로 키웠다. 대한민국에서 도입을 하게 된 시기는 김영삼·김대중 정권 때이다. 신뢰가 전혀 없는 민주화 인사이다. 산업적으로 볼 때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1월 19일 IMF를 맞았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로 전자개표기(조해주 선거과장, 2002년 12월 19일 KBS에서 언급)로 구설수를 달고 다녔다.

신뢰의 무형자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신뢰는 능력(competence), 진정성(trustwort hiness), 역동성(dynamism)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디지털은 ‘go-stop’이 기본이다. 능력이 없으면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역동성은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사고의 유연성과 행동력이다.

나머지 진정성(trustworthiness)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직성으로 표현하다. 그러나 빠른 디지털 상황에서 정직성을 놓칠 있다. 빠를수록 안정장치를 확실히 해야한다. 아니면 ‘디지털 전체주의’로 쉽게 이전이 된다. 선거를 후닥닥 해치고, 엉뚱한 답을 늘어놓는다. 그 때부터 선거를 그렇게 치렀다. 숙의(熟議) 민주주의, 즉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산주의자는 선전·선동·조직자로 여론을 끌고 가니, 그 방식을 늘린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정보의 정확성, 공정성, 진실을 따진다. 요즘 언론은 그것도 하지 않고, 자기도 속도감 있게,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익숙하게 된다.

사건이 많으니, 묻고 또 다른 것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속도감 있는 기술이지만, 그만큼 숙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천지일보 김정필 기자(05.01), 〈[AI와 인류(9)-인터뷰]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 “AI는 전기 같은 인프라… ‘신뢰’ 설계 없으면 산업도 없어”〉,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가 최근 그의 사무실에서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 대표는 현재 인텔리빅스 대표이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AI 석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AI 경영학회 부회장과 CES 혁신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5.01.

”오는 6월 12일 천지일보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인류공영 AI 포럼(GAFH) 2026을 앞두고, 본지는 주요 발제자들을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조명한다. ‘인류공영을 위한 신뢰 가능한 AI’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인간 중심 가치와 윤리,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을 통해 AI 시대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짚고, 기술을 넘어 인간과 사회를 위한 AI의 미래를 모색한다...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류공영 인공지능(AI) 포럼(GAFH) 2026 제3세션 기조발제를 맡은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는 AI 산업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과거 AI는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제시하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이어지는 ‘행동하는 기술’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실제 현장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에 개입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신뢰는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산업의 전제가 됐다”며 “통제 가능성과 책임 구조가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도 AI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I ‘예외 상황’, 사고의 시작점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고도화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AI가 화재를 감지해 알림을 보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AI는 화재 위치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식까지 선택한다. 물을 사용할지, 가스를 사용할지, 어떤 자산을 먼저 보호할지까지 판단의 영역에 들어온다. 최 대표는 “이제 AI는 결과를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됐다”며 “이 순간부터 ‘얼마나 똑똑한가’보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AI 판단, 또 다른 AI와 인간이 검증해야”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 역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에 있다. 최 대표는 AI를 건물에 비유하며 “완공된 뒤 균열을 보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구조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 판단 구분 ▲오탐 시나리오 학습 ▲사전 검증 운영 ▲판단 기록 ▲사고 후 환류 체계 등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숙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전체주의’ 정부는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05.02), 〈"라디오 듣고 탈북 결심", 끊어진 대북 방송 재개해야〉, 숙의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이다. ‘디지털 전제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 길이다. 그러나 전체주의에 익숙한 그들은 그를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 하원의원 토론회에서 탈북민 양일철 씨가 “2018~2019년 우연히 라디오를 들으면서 김씨 정권이 정말 무서운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한미 당국이 송출한 대북 방송을 듣고 실상을 깨달아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양씨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남으로 넘어왔다. 2018년 탈북한 이재희씨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동안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제는 이런 탈북민이 나오기 힘들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 전단 단속에 이어 50년간 해온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모두 꺼버렸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을 하느냐”며 ‘바보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 정권은 주민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외부 정보와 차단된 북 주민에게 대북 방송은 바깥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탈북민 대상 조사에선 66%가 ‘대북 방송을 듣고 탈북 결심을 했다’고 답했다. 북을 탈출한 뒤 대북 방송을 한 사람을 은인이라며 찾아 나선 탈북민도 있었다.

양씨를 만난 제임스 모일런 미 하원의원은 대북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는다”고 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도 북 주민에게 외부 진실을 전파하던 VOA 방송, 자유아시아방송 등을 폐쇄했지만 미 연방 법원이 이 조치를 중단시켰다. 정부가 대북 전단을 막고, 방송을 중단하고, 한미 훈련을 줄이고, 9·19 군사 합의를 선제 복원하고, 북한을 아무리 ‘조선’이라고 불러도 김씨 정권의 대남 적대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사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만 악화될 뿐이다. 지금 북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청소년까지 공개 총살하고 있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방송은 끄지 않았다. 대북 방송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

숙의되지 않은 개념이 엉뚱하게 갈등을 일으킨다.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의사 결정 방법이 소개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는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전체주의 의사결정 과정이 현실화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중심으로 노동자를 7만명 이상 끌려들었다. 숙의하는 과정에서 전자 부문 노동자가 빠지게 되니, 4만 명 노동자 밖에 남지 않았다.

천지일보 사설(04.30), 〈노란봉투법, 노동권인가 산업 리스크인가〉, 삼성반도체 파업은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다. 지금 세계 주요기업은 반도체 칩이 생명이다. 또한 그 칩 자체도 파운드리(설계부문)는 주문생산이어서 디지털 전체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맞물리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를 넘었다. 갈등과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는 의미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70.4%가 ‘정부의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매우 필요함’이 45.4%에 달했다. 성별·연령·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은 이번 사안이 특정 집단의 시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서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산업 전반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논란은 손해배상 책임 문제다. 개정안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별 참여자별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파업에서 개별 노조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파업은 집단으로 하되 책임은 분산된다”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업으로 인해 하루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리스크다. 파업 대상 확대도 핵심 쟁점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이익 분쟁’을 넘어 체불 임금, 단체협약 이행 등 ‘권리 분쟁’까지 범위를 넓혔다.

문제는 이 범위가 경영 판단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성과급 산정 기준 공개와 상한제 폐지 요구는 기업의 보상 체계와 직결된 사안이다. 이런 사안까지 파업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사회적 공감대 문제도 있다. 대기업 고임금 노조가 막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는 법이 타당하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하청 노동자와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노란봉투법이 ‘특정 집단 보호’로 비칠 경우 위화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협상도 노란봉투법과 같이 해결이 쉽지 않다. 천지일보 김민철 기자(05.03), 〈“이란 ‘선 종전, 후 핵 협상’ 제안… 트럼프 ‘허용 불가’ 고수”〉, 호메네이 신정정치는 예시의 예언(exemplary prophecy)이어서, 사자(使者) 예언(emissary prophecy)과는 다르다. 이슬람의 예시의 예언은 자신의 사색으로 얻어진다.Gerth and Mills, 1947: 285) 결국 그 리더십은 정령숭배의 정신(animist spirits)를 가지기 일쑤이다. 대량살상은 정치공학으로 흐르기 마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단호하다. 그 수준으로 초연결사회의 지도자상은 위험천만의 일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종전 합의를 우선 매듭짓고 이후 핵문제를 협상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추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전제로 전쟁을 종료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며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구상을 협상안에 담았다.

로이터는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 1명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전쟁은 끝난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협상안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종전이 성사된 뒤 미국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자국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더라도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는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고위 관리는 이란 정부가 핵협상을 뒤로 미루는 방식을 택한 것은 미·이란 간 종전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중대한 입장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합의안에 따르면 더 복잡한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은 (미·이란 종전 협상의) 더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종 단계로 옮겨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새 협상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 활동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로이터가 전한 이란의 제안은 미국의 기존 원칙과 적지 않은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단계적 합의보다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하는 일괄 타결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핵을 쥐었다는 김정은은 다를까? ‘디지털 전체주의’ 해석에는 가능하다. 대한민국도 지금 ‘디지털 전체주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핵을 가진 북한의 디지털 전체주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최은수 대표는 “AI는 전기 같은 인프라… ‘신뢰’ 설계 없으면 산업도 없어”라고 했다. 헌정질서 바로 잡는 일은 신뢰를 쌓아가는 길을 택할 필요가 있게 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4.30), 〈"위기의 자유 대한민국 ‘각개전투’와 ‘풀뿌리 참여’로 지켜내자"〉, 디지털 전체주의에 맞선 디지털 전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론조사 왜곡 바로잡고 사전선거 공정성 확보가 지선 승리의 길”

최근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 A씨는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며,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전 전략을 담은 제안서를 보내와 눈길을 끈다. 이 제안서는 정치권의 전략적 대응부터 시민들의 일상적 실천 방안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A씨는 먼저 현재 발의된 개헌안을 악질 개헌안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전략 수정을 촉구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진영 논리와 군중심리 때문에 설득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잘못된 개헌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각개전투’식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헌법 제77조(계엄권 국회 통제)·전문에 특정 이념 명시·제123조(결과적 평등 지향) 등을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이것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논리적인 연설을 통해 반대 표를 이끌어내어 국회 통과 마지노선인 200명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덧붙였다.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서버가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여야와 전문가·시민단체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선거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파 시민사회 리더들과 정당 간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 참여 방식에 있어서도 지인 데려오기식의 부담스러운 방식 대신 단톡방 초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는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인 집회 참여와 여론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마트한 애국 활동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제안자는 왜곡된 여론조사가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과 패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매체의 조사에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여론조사의 허구성을 당 내부와 국민에게 알리는 전문가 스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수칙도 제시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의 반대 의견 및 청원 참여 △AI 여론조사 등에 대응한 좋아요 및 댓글 달기 △여론조사 전화(02 번호) 적극 응답 △당 게시판 글쓰기 △이재명 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굵직한 이슈 공론화가 그것이다.

A씨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이 충분한 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개정되려 하고 있다"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분립을 잠식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