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법조 출신의 나라.

[조석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법조출신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 똑똑한 법조인이 나라를 거덜을 내고 있다. 포퓰리즘에 의존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지나치니 논리에 맞을 이유가 없다. 인과관계를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소리이다.

자연법의 법정신은 물 건너간다. 더욱이 국회는 대량으로 법을 만들어낸다. 그 문화에서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신뢰와 가치가 바닥이다. 그 후에 변호사들이 살판이 난 것이다. 영어에 ‘plead’라는 말이 있다. 영어의 의미로 ‘an urgent, emotional request’라고 함으로써 정서에 맞게 구체적 상황까지 언급하며 답을 척척 잘 둘러댄다.

그것도 불가능하면 변호사의 질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되두된다. 그렇다고 부지런하여, 구체적 사실에 정통한 것도 아니다. 노무현,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그들 지배의 사회에게 여론이 사납게 나타난다. 최근 경향으로 법조 대통령 선출은 워낙 부정선거에 영향을 받으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부각이 된다.

서열 2위 자리도 그렇게 결정이 된다. 조선일보 사설(05.12), 〈'개딸 의장'으로 전락한 국가 서열 2위 자리〉,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됐다. 국회의장은 다수당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6월에 당규를 고쳐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들이 참여할 경우 의장이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묵살됐다. 그런 우려는 당원 투표가 반영되기 전인 지난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때부터 현실이 됐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서로 “이재명 대표가 나를 지지한다”며 명심(明心) 경쟁을 했고, 친명 후보 간 단일화 소동까지 벌어졌다.”

그들의 포퓰리즘 논리가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 중국·북한 눈치까지 보고 대통령이 된다. 지독한 포퓰리즘이 작동한다. 조선일보 최보윤 베네치아 기자(2026.05.12.), 〈"30년 전 '아시아 탐험' 위해 韓 왔다면 이젠 세계 트렌드 체감하기 위해 찾아"〉,“불가리 CEO 장 크리스토프 바뱅. 새 컬렉션 첫 순회지로 한국 택해. “미국·유럽 등 해외 인사들은 단지 ‘불가리 행사’라기보다 ‘서울에서 열리는 불가리 행사’이기 때문에 더 오고 싶어 한다. 서울 자체가 목적지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고급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의 장 크리스토프 바뱅(67) CEO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하이주얼리 글로벌 행사에 앞서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서울’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3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첫 선을 보인 새 컬렉션의 글로벌 순회전의 첫 번째 나라로 한국을 택한 것이다.”

이란은 신정정치를 하다 패가망신을 당했다. 좌익 혁명수비대가 가담하면서 신정정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 그렇지 않은 노련한 종교인(the religious virtuoso)은 과거에는 신의 뜻으로 예언을 하지만, 최근에는 금욕주의로 윤리적 능력(ethical quality)를 가지면 포퓰리즘을 함께 엮을 수 있다. 그 능력이 자신을 위해, 혹은 사적 카르텔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구공동체까지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리적 능력을 사용하면서,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 그는 포퓰리즘의 정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취사선택하고 그리고 다른 매체로 역공까지 펼친다. 반면 이재명은 사실·진실까지 왜곡한다. AI 시대에 맞는 리더십은 아니다. 변호사의 구체적 사실 직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HBM2,3,4로 AI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중앙일보 장서윤 기자(05. 12), 〈미국 개미도 K반도체 주식 사지만…버핏지수로 보면 과열〉,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8000선 턱밑까지 다가섰다.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2% 오른 7822.24에 마감했다. 단 2.27%만 더 오르면 8000 돌파다. 코스피가 1만2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현대차증권)이 나오는 등 증권가에서는 증시를 밀어올릴 실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 7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36조9890억원으로 한 달 만에 28조원 넘게 급증했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둔 자금이다. 증시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수록 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ETF 상장 이후 관련 상품으로 최대 5조3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오는 7월 초 두 기업의 2분기 잠정실적이 기대치를 웃돌 경우, ETF 상장 효과와 맞물려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지수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새로운 수급 통로로 꼽힌다. 외국인이 국내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자국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외국인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간접투자가 많았다. 삼성증권은 최근 미국 증권사 인터랙티브브로커스와 제휴해 미국 개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안타ㆍ메리츠ㆍ미래에셋ㆍ신한투자ㆍNH투자증권도 준비 중이다.”

유능한 변호사는 포률리즘으로 세계의 판도를 읽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우물안 리더십은 위기를 맞는다. 중앙일보 윤지원 기자(05.11), 〈“기관실이 공격 당하고 있다”…나무호, 피격 때 주변 배에 긴급 무전〉, 유능한 변호사도 못되는 인사가 어떻게 대통령을 하는가?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원인이 미상의 발사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파악되면서 사태 수습의 바통이 해양수산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공격의 주체는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란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지난 10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외교부였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만 해도 청와대가 “관계기관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나무호 조사 결과를) 답변드리겠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오후 6시쯤 돌연 외교부가 브리핑하겠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05.12), 〈청와대 “피격 맞지만 공격주체 미상” 국힘 “UFO가 쐈나”〉, 국정원 무력화시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정보처리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의 HMM 선박 나무(NAMU)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11일에도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 자체에 대해선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다 정확한 (나무호 공격) 비행체 관련 정보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도 나무호 폭발·화재 원인을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이라고만 밝혔다...미국 주도 연합체인 해양자유구상(MFC)이나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던 정부 입장보단 한발 나아간 표현이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정도”라며 “이번 건으로 어떤 레짐(regime·규범)에 근접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한 건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심석용 기자(05.12), 〈베선트의 한국 패싱? 서울서 허리펑 만나고 중국 간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13일 서울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다고 밝혔다. 한국 당국자와의 면담 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과의 담판 장소로만 한국을 부각한 셈이어서 외교가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 측은 직전 방문지인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만난다는 사실은 공개했다.

베선트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하는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는 일련의 회담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요일(12일)에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및 정부·민간 부문 대표들과 미·일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수요일(13일)에는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서울에 들를 것”이라고 했다.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허리펑과 서울에서 회동해 막판 사전 조율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 많은 공영방송은 이란 선박 공격에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 신세가 되었다. 미디어x )05.11), 〈정치풍자를 한다며 정부 대신 야당에만 발길질 (선거방송모니터논평, 5월 11일)〉, 국내에선 집권 여당을 줄줄 빨아댄다. 그런 공영방송 하나면 족한 것이 아닌가?

“MBC 뉴스데스크는 5월 9일 “영남에서 여야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톱기사로 여야 주요 동정을 담았다. 첫 리포트에서 MBC 이기주 기자는 대구 서문시장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김부겸 후보를 외치는 소리가 너무 커”라는 등 주관적 표현을 잔뜩 넣은 무슨 선전물 같아 보이는 기사를 썼다. 이기주 기자가 김부겸 후보 유세에 얼마나 적은 인파가 올 것으로 예상했기에 그렇게 놀랐는지 빈약한 판단력이 주목됐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리포트였다. 오프닝에서 김경호 앵커 입으로 분명히 여야 경쟁이 뜨겁다고 했는데, 리포트 제목이 「..한동훈 출마」였다. 무소속 후보도 나름대로의 정치 성향이 있겠지만 야당을 대표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혹시 MBC가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 대표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걱정스러웠다.

리포트 내용도 그랬다. 한동훈 후보 동정이 68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동정이 42초였다. 민주당 대신 나서서 야당 내분을 조장하는 의도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해 보였다. 리포트 마지막 문장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불인견,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5월 8일 방송에서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인터뷰했다. 진행자 권순표는 KBS·울산매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상욱 후보가 32.9%.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37.1%..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14.2%”, “이걸 보면 진보 진영의 후보들끼리 합치면 100% 이길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편파보도에 눈이 어두워지면 덧셈까지 안 되는 모양이다. 권순표는 방송 중에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먼저 말했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 지지율도 합해서 비교해야 옳다.

박맹우 후보 지지율은 8.5%였다. 김두겸 후보 지지율과 합하면 45.6%이다. 김상욱 김종훈 후보의 지지율 합계 47.1%와 불과 1.5%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차범위가 ±3.5%p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열을 말하는 게 잘못이다. 단일화를 한다고 지지율이 그대로 옮겨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걸 “합치면 100% 이길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건 언론인이기에 앞서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케 한다.

야당만 비꼬면서 ‘정치풍자’란다

같은 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는 크리에이터라는 이상민이 나와 성대모사를 했다. 대상은 야권에서는 안철수 · 김기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개헌 반대), 김성태 전 의원(한덕수 전 총리 재판), 한동훈 후보(후원회장 논란), 홍준표 전 시장(친한계 비판), 장동혁 대표(외신기자 간담회 발언), 박근혜 전 대통령(대구시장 선거), 천하람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상 공소취소 특검) 등 10명이었다. 이들의 성대모사를 할 때 진행자와 패널은 반박하며 크게 웃거나 비아냥거렸다.

자 이제 여권 차례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단 1명의 성대모사만 했다. 내용은 개헌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이었다. 진행자와 패널은 “글쎄 말입니다”라며 웃지 않았다. 이게 무슨 정치풍자인가.

정치풍자란 권력의 독주를 막는 ‘해학적 감시자’ 역할을 한다. 권위의 벽을 유머로 허물어뜨림으로써 시민들이 권력자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비판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비유와 상징을 통해 날카롭게 끄집어내어 사회적 공론장에 올리는 게 정치풍자이다.

그런데 거꾸로 선거를 앞두고 야권 인사들만 돌려가며 조롱하는 걸 풍자라 할 수 없다. 물론 애로는 이해된다. 정치풍자란 ‘민주주의의 척도이자 보루’라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겠는가. 정부를 비판할 때 점점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 여당을 방송에서 꼬집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걸 탓하지는 않겠다.

다만 권력을 비판한 자신이 없으면 상처 입은 국민들 더 아프게 하지 말고 그만 입을 다물라.”

이상한 법조 출신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05.10), 〈공소취소권 행방은 어디? 사법정의는 대통령 사유물 아냐!〉, 유능한 변호사였으면, 포퓰리즘 문화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터인데...““다 된 밥에 재 뿌렸다.” 차라리 식은 넋두리를 닮은 신음소리가 안개구름처럼 정부·여당 안팎에서 무겁게 번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D-28. 압승 분위기에 푹 젖어 있던 여권의 표정이 돌멩이처럼 굳어졌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발의한 ‘윤석열정부의 조작 수사·기소의혹 특검법안’이 중대한 선거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까지 특검이 장악토록 한데 대한 법조계와 언론의 비판이 후끈 달아올랐다. 야권이 의기투합 반민주전선을 굳히고 나섰다. 진보 진영의 정의당도 합류했다.

사법 쿠데타라고 몰아붙이자 빠져나올 구멍이 좁아진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피의사건을 셀프 면죄(免罪)하는 작태야 말로 법치를 깡그리 짓밟는 초현실적인 농락이라는 매서운 공세에 주눅이 든 민주당은 딱히 유구무언 구석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이 대통령이 4일 좀 볼썽 민망한 한마디를 던졌다. 민주당을 향한 주문이다.

“특검법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절차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해 달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 의해 발표된 대통령의 짧은 지시 사항에 함축된 대통령의 의중은 ‘특검은 필요 시행 속도는 조절’로 압축 정리할 수 있다.

야권은 특검을 선거 뒤로 미룬다고 해도 사태의 본질은 달라질 수 없다고 보고 대통령의 말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더듬수’라고 찍어 돌렸다.

여당 일각에서도 지방선거에 겹쳐 14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만만찮다고 보고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헌법의 근간을 팽개치는 극악(極惡) 사태라는 목청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검이 잔뜩 눈독을 들여 전력투구할 요량인 대북불법송금사건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떳떳하게 버티는 바람에 특검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재판정 취재기자석의 평가가 시선을 끌어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