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망은 트럼프를 부른다. 그러나 트럼프는 Not me. ‘Just Jesus’.

[조석천]

신정정치 이란이 위기에 처한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란을 도와줄 위인은 이세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러시아·북한은 등을 돌린다. 그렇게 많은 석유도, 핵무기도 이란의 신정정치 주역과 혁명수비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트럼프만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란은 1979년 이후 미국과 너무나 먼 당신이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

동아일보 최지원 기자(2026.05.14.), 〈구글-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손잡았다〉, 데이터와 기술이 손을 잡는다. 초연결망사회에서 핵심 두 기업이 머리를 맞댄다. “인공지능(AI) 열풍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부족해지자 빅테크들과 우주 기업들이 협력해 우주 데이터센터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다.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 태양광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우주 데이터센터의 현실화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간 우주 데이터센터 확보에 관심을 보여 왔던 구글이 스페이스X와 로켓 발사 계약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발사 계약이 체결되면 두 회사는 지구 저궤도에 ‘군집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WSJ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다른 로켓 발사 기업들과도 발사 거래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다.

스페이스X가 가장 유력한 계약 상대로 거론되는 것은 스페이스X 역시 우주 데이터센터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이 설립한 스페이스X와 xAI(AI 스타트업)의 합병을 알리며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그는 “2∼3년 안에 AI 컴퓨팅을 가장 저렴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우주 데이터센터용 위성 100만 기의 발사를 신청하기도 했다...

지상 데이터센터가 점차 포화됨에 따라 구글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앤스로픽 역시 최근 우주 인프라 확보를 위해 스페이스X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달 초 스페이스X의 데이터센터 ‘콜로서스 1’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장기적으로 우주 기반 AI 데이터센터 개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우주 데이터센터는 아니지만 올해 4월 위성을 통해 수집된 태양광 에너지를 지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 스타트업 오버뷰에너지와 협력 계약을 맺었다. 우주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장은 “아직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많은 공학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면서도 “부족한 전력 문제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연결망사회가 눈 앞에 보인다. 하느님의 질서 끝까지 따라올라간다. 물론 ‘신의 의지행위(God willed activity)’의 창조가 돋보이게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인에게 ‘세상의 소명(worldly calling)’만 믿는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바른 경험세계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의 기술을 사용하면 된다. 16∼17세기 서구 시민들의 삶은 ‘경제적 합리성(economic rationalism)’의 경험을 축적했다.(H.H. Gerth and Wright Mills, 1946:293) 당시 프로테스탄트 혹은 퓨리턴 기독교인들은 부·권력·명예를 사물(a thing)로 봤다. 그들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강조하고, 신과의 부기(簿記)를 했다. 천부인권 사상의 존재라면, 개인은 신과 구원의 확실성으로 증명을 하도록 했다. 신과의 부기를 하는 동안 개인의 부는 부기의 덕분에 재산이 불어났다. 그 돈은 자본으로 곧 투자를 계속했다.

조선시대 주류 사대부들은 권력만을 지상의 목표로 삶지 않았다. 물론 탐관오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관리는 백성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편하고, 행복감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사대부 개인은 호시대일 때는 수기(修己)를 했고, 국란이 닥칠 때 극기(克己)로서 나라를 구했다.

조선시대 왕조실록은 승자의 역사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 사실의 정확성을 가졌고, 공정·진실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원문 혹은 번역된 왕조실록은 지금도 데이터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미디어x(05.06), 공영방송 MBC뿐만 아니라, 기독교방송까지 편파방송을 한다. 〈유권자 판단 흐리게 하는 왜곡정보‧편파진행 버젓이 (선거방송모니터 논평, 5월 6일)〉, 그런 정신으로 시스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의 선거 보도 및 선거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방송은 그 비중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는커녕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를 적잖이 쏟아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오차범위 이내’를 안 밝히고 “1등” “2등”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5월 5일 방송에서 경기 평택을 재보선 관련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고 여론을 왜곡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자, 박재홍 진행자는 "관건은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상승세고 유의동 후보가 2등으로 나왔어요"라고 말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3.5%포인트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유의동 후보가 2등"이라며 김용남 후보가 유의동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처럼 전달했다.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 5월 5일 방송에서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평택을 재보선 후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준일 진행자가 '10% 안팎의 지지율로는 당선이 힘든 것 아닌가'라고 묻자, 황 후보가 "얼마 전에 또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우파의 1위로 나왔어요..제가 보수의 1위였어요"라고 말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평택시민신문이 실시한 것으로, 황교안 후보와 유의동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음에도 황 후보가 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처럼 왜곡했다.

끝나가는 한동훈 전 장관 출국금지를 새롭듯이

MBC <뉴스데스크>는 5월 5일 <한동훈 다시 출국금지...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 리포트에서 2차 종합 특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고, 한 전 장관은 '정치수사,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후보의 출국금지는 지난 4월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특검이 이를 뒤늦게 밝힌 것이다. 그런데도 MBC는 이런 구체적 기간을 밝히지 않아 한 후보가 새로 드러난 의혹으로 선거기간 내내 출국이 금지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

민주당 일각도 우려하는 데 MBC 진행자는 ‘공소 취소’ 합리화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5월 5일 방송에서는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과 노영희 변호사가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권순표 진행자가 '만약 조작기소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공소 취소가 피해자 구체 측면에서 더 가깝다'거나 '조작 기소가 드러나도 검찰이 공소 취소하지 못하면, 피해자 구체 측면에서 재판을 끝까지 가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물론 정의당조차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영방송 진행자가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여권 입장을 대변하는 가정을 반복하면서 노영희 변호사의 의견에 적극 동조해 편파적인 진행을 이어갔다

방송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그 모양이다. 조선일보 사설(05.14), 〈與 후보 "대장동은 창의적 모델" 전국에 '대장동' 공약하길〉,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대장동’ 모델을 언급하면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업에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되, 초과 이익은 공공 몫으로 환수하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을 부정부패의 아수라장인 ‘대장동 시즌 2′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해 시민들의 편의 시설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은 소수의 개발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모두 7886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가져간 사건이다. 법원은 작년 11월 대장동 사건을 ‘부패 범죄’로 규정하면서 1심에서 대장동 사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들에게 뇌물 7000만원과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 대통령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정치동원사회, 즉 정치만능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그걸 감시하라고 언론자유를 으뜸으로 한다.

한편 금욕주의적 ‘소명 의식’이란 불가능한 것인가? 초연결사회의 AI 시대는 기술이 엄청나게 바뀐다. 노동자의 노동행위로 좌불안석의 시대이다. 한 개인이 90년을 산다고 하면 30년까지는 준비하고, 20∼30년 간을 직장생활을 하고, 그후 직장을 떠난다. 20∼30년 간 경험을 부지런히 쌓아야 AI 기술을 능가할 경험적 기술로, 그 후 사업·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20∼3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어라 마시라’하면 앞으로 30년 간 빈곤상태로 살아야 한다.

객관화 할 수 없는 지식은 경험이 될 수 없다. 조선일보 박순찬·오로라 기자(05.14), 〈조선·차·IT 노조도 "영업이익의 N% 달라"〉, 균형감각을 가진 역사의식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과급 요구 전방위로 확산, HD현대중 노조 '최소 30%' 요구.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노조 "추가 대화 없다" 파업 위기. 정부가 중재한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 조정이 13일 최종 결렬된 가운데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조선, 자동차, 바이오, 통신 등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다른 업종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앞세운 파업이 번질 수 있다는 산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의 노조는 12일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올해 임단협 안건을 확정지었다.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노조가 처음으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동아일보 김현수 산업1부장·이원주(05.14), 〈[단독]“이익 좀 났다고 나눠 갖자고 하면 미래 없어… 한때 반도체 강국 獨, 순식간에 주도권 뺏겨”〉,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회사의 이익을 전체가 일률적으로 나눠 갖자는 것인데, 이런 ‘성과급’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이익 공유’가 선례가 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87)은 12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업이익의 15%를 매년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대해 “성과급은 개인의 기여도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익을 나눈다는 새로운 개념의 성과급이 확산돼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 파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기 어려운 타격이 우려된다고도 강조했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37.1%를 차지하는 데다 경제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과거 독일도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노사 문제에 휘말려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했다. 한때 D램 강자였던 독일 키몬다가 2009년 파산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독일식 노사 ‘공동 결정제’에 따른 느린 의사 결정, 고정비 급증 속에 기술과 설비투자 경쟁에서 밀린 것이 파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술경험의 축적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역사이다. 조선일보 이인열 기자(05.14), 〈[경제포커스] 64㎞ 행군으로 시작한 64K D램 개발〉, “2004년 10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얘기다. 메모리연구동 3층 제조혁신그룹 곳곳엔 ‘GOAL(목표) 2060’이 선명했다. 반도체 매출 200억(20 빌리언)달러와 낸드플래시 점유율 60%가 목표란 뜻이었다. 지금의 삼성 반도체 한 달 치 매출에 불과하지만 당시로선 꿈이었다. ‘G 프로젝트’로 명명된 비밀 작업엔 28명의 SDWT(스스로 지시해 일하는 팀)가 핵심 전사로 나섰다. 팀장인 박수관 과장은 반도체 장비 나사에서 압도적 최고인 ‘나사 박사’였고, 포토·에칭·박막 등 10개 핵심 공정 분야에서 선발된 최정예 요원 대부분이 생산직이었다.

메모리 반도체는 6개월만 앞서 생산하면 수천억을 벌지만 조금만 뒤처져도 가격 폭락의 쓴맛을 볼 때였다. 누가 가장 빨리 수율을 높이느냐로 승부가 갈리는 공정(工程) 산업이었다. 팀 이름처럼 그들 스스로 세운 목표는 반도체 라인에 설비 도착 후 양산 개시까지 소요 시간을 30분의 1로 단축하는 것이었다. ‘내가 바로 세계 최고’란 자부심으로 빨갛게 충혈된 그들의 눈빛에서 당시 영화 ‘실미도’의 한 장면을 떠올린 기억이 난다.

시간을 거슬러 1983년, 실리콘밸리의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 정문 앞엔 캠핑용 차량(RV)들이 서 있었다. 미국 연구원들이 퇴근한 밤 시간에 연구실을 빌려 새벽까지 기술을 익히던 삼성 반도체 연구팀의 숙소였다. 같은 시기 국내 삼성 연구팀도 불을 밝혔다. ‘새너제이팀’과 경쟁한 ‘기흥팀’이다. 그들은 ‘차박’ 대신 ‘밤 11시 회의’ 후 가끔 귀가할 기회가 생기면 버스 두 대에 나눠 탔다. 사고가 나더라도 ‘반도체 꿈이 한꺼번에 사라져선 안 된다’는 간절함에서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삼성 반도체, 아니 한국 첨단 반도체의 첫 제품 64K D램이다. 개발팀엔 반도체의 재료 격인 웨이퍼를 아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정신 무장을 위한 64㎞ 행군이었다.”

어떤 노동이든 체제에 도움이 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폭력과 테러는 기존 데이터, 역사성 자체를 거부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혁명 문화이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5.12), 〈트럼프 행정부 ‘좌파 테러’와 세계대전 선포… “안티파는 초국가적 위협”〉, “국무부, 암살 시도 이후 국제 공조 강화… “지하디스트 수준의 위험 수위 도달”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생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좌익 정치 폭력을 개별적 사건이 아닌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4월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총격범 사건은 서구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좌익 진영의 반란적 경향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극좌 테러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와해시키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보수 매체 데일리콜러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독일·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좌익 테러리스트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무부는 혁명적 목표를 위해 테러를 벌이는 이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무부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4년 한 해 동안 좌익 이념과 연관된 공격을 총 21건 적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에 의한 공격 24건과 맞먹는 수치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특히 좌익 극단주의자들이 하마스·무슬림형제단·이란 연계 단체 등과 점점 더 밀접하게 결탁하고 있다는 점이 서방 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늘 폭력·테러를 무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프레임을 들고 중국에 날아갔다. 물론 여기서 경제는 기술과 데이터이다. 동아일보 이혜원 디지털랩 디지털 뉴스팀기자(05.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방중 대표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이 포함됐다고 확인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장 개방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방중에 동행하는 미국 대표 경영자들을 나열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래야 이 뛰어난 인재들이 놀라운 역량을 발휘해 중국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개방은) 우리가 몇 시간 뒤에 만날 때 제가 가장 먼저 요청할 사항”이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우리 두 나라에 이보다 더 큰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중 대표단에 황 CEO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며 “황 CEO는 현재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 탑승 중”이라고 밝혔다.”

베네주엘라·이란·북한이 변하고 있다. 폭력·테러의 인프라를 짜르는 것이다. 다음은 북한이다. 기술과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다. 그들은 초연결망사회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진실의 없는 선전·선동이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기조로 북한은 지금까지 경제가 폭망이고, 폭력·테러로 집단을 통치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우주를 향한 ‘소명’의식도 없다. 지극히 국내용 정치공학으로 집단을 통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들의 폭력·테러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그 폭력기구 국가사회주의를 포기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채 영국대사(05.14), 〈북한 헌법에서 ‘사회주의’가 사라진 이유〉, 북한도 이젠 트럼프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테러가 아닌, 소명의식을 강조한다

“북한은 이제 ‘덜 이상한’ 나라로 향하고 있는가. 수십 년간 북한의 상징은 과장된 수사(rhetoric)였다.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와 ‘세상에 부러움 없다’고 선전해온 국가 복지와 번영에 대한 기대는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다. 주민들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신화는 헌법에 명시된 채 굳건히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개정한 헌법은 이러한 수사들을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예고한 영토조항 말고도 개정 헌법엔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유명무실했던 복지국가 폐기. 혈통신화 너머 정상국가 지향. 후계 과정 ‘양날의 검’ 될 수도. 개정 헌법은 북한의 거창한 복지 야망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법 명칭에서도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사라진 게 상징적이다. 기존 헌법의 “실업을 모르는”(29조)이라는 내용을 이번에 삭제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유명무실해졌다. 직장이 있는 이들조차 생계를 위해 장마당 같은 사적 영역에서 일해야 했던 현실을 개정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무상의료와 국가의 주택 제공도 마찬가지다. 약품은 늘 부족했고 수술 환경은 처참했다. 필자가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갈 때마다 북한 지인들이 의약품을 부탁한 일은 흔한 풍경이었다. 결국 개정 헌법은 무상 치료와 국가 주택 제공 약속을 폐기했다.

더 놀라운 건 체제 정당성의 변화다. 개정 헌법은 선대들의 초자연적 업적에 대한 언급을 대거 삭제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영도자’가 아닌 ‘국가수반’으로 지칭하며, 그 지위를 국무위원장이라 규정했다. 북한은 건국 이래 ‘백두혈통’이라는 전근대적 세습 자산에 기대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최고영도자’가 조선 국왕의 현대판이었다면, ‘국가수반’은 현대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다. 이는 지도자의 권위가 혈통이 아닌 공식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정치적 현대화를 의미한다. 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며 김일성 생일을 지칭했던 ‘태양절’이라는 용어 사용을 줄이고 선대 추모 행사에 김 위원장이 불참하는 등 선대를 배경으로 밀어내는 징후들도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함의를 갖는다. 체제의 비현실적 주장과 비참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면 주민들의 소외감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직업이나 의료 문제를 이야기해도 ‘반역’이 되지 않는 환경이 됐다. 국가의 고용 및 무상 치료 의무가 사라진 자리에 건강보험 체계나 정상적인 노동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헌법에서 ‘무세금 국가’라는 조항을 삭제한 건 향후 공식적인 조세 제도 도입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은 정치적으로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혈통 중심의 권위가 옅어지면 딸(김주애)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이 한결 용이해진다. 남성 중심의 백두혈통 신화 속에서 여성 후계자는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공식 직함인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수반’이 되는 것이라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후계자 자격에서 제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솔뫼산]

​"우주 AI 시대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정치적 선동과 이기적인 노사 갈등을 버리고 과거 반도체 신화를 일궜던 '소명 의식'과 '실력 중심의 경험'을 회복해야 한다."

[조석천]

솔뫼산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