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회사 없애버려야…분사도 각오”

[조석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분업의 사회인 것이다. 현실은 전혀 달랐다.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당이 모든 집단을 통제하는 ‘정치동원 사회’가 아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슨 삼성전자 노조 타령인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 더욱이 프롤레타리아 공산독재가 눈앞에 전개된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1월 11일 전국단위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여 민주노총을 탄생시켰다. 그 후 사회는 민주노총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로 2002년 12월 19일 이후 부정선거 온상을 만들었다.

삼성전자 한 회사에 동행노조, 초기업노조, 전삼노 3노조가 있다. 그 주식소유를 봐도 이상하다. 좌익 미국민주당 성향의 블랙록(Black Rock) 사모펀드가 5.07% 주식(25조 4431억 원, 2025.09. 23)을 갖고 있다. 삼성은 24조 5993억 원을 보유한 상태이다.

김영삼정부의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의 영향이 크다. 이젠 정리하고 제대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노조도 이젠 헌법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언제까지 불법을 계속하면서 노동을 할지 의문이다.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기업에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혹은 창업가 정신이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4백 6만 주주가 있다. 그 기업 정신의 가치에 따라 노동자는 일을 한다. 그 정신의 가치에 충실한 노동자는 땀 흘려 일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노동자는 삼성의 가치와 다르면 그 회사를 나가 다른 회사를 차리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공산주의 이념이 기업에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가+노동자의 2분 법에서 자본가 험오로 회사가 파업의 위기에 처해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하는 논리가 적용이 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이덕주 기자(2026.05.18.), 〈삼성노조 “회사 없애버려야…분사도 각오”〉,

담론 자체가 전혀 절제가 없다. 삼성전자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 최종 사후조정을 하루 앞두고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도 각오한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이 파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최대 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긴급 조정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경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이송이 부위원장은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파업 동참을 촉구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가 책임진다”며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돈 보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라며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삼성전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게시글을 본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화에서는 “회사 XX이나 한 대 갈기고 싶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감방 보내면 책도 좀 읽고 운동 좀 하고 오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의 가입률이 높다. 최승호 위원장도 DS부문에 소속되어있다. 반면 이 부위원장은 DX부문에 소속되어 있어서 ‘분사’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와 소통에서 DX부문이 소외되어있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DX부문 직원들의 노조 탈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텔레그램 소통방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X등에 급격하게 퍼지면서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알려졌다.

노조의 이런 발언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가운데 나왔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사측과 사후조정 사전 미팅을 가졌다고 밝히고, “사측이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을 시사하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 이후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조정, 중재로 가면 노조가 힘들 것이라고 해서 ‘그만 이야기하자’ 하고 나왔다”며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이날 미팅에서 앞서 열린 1차 사후조정 때 중노위가 제시한 검토안보다 더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납득할 수 없다고 전달했고, 내일 사후조정에서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 합리화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목적 합리화에 못지않게 가치 합리성이 중시된다. 조선 사회제도는 종교적 윤리(religious ethic)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사회부의 종교집단(the cult)은 예찬과 절차가 강조함으로써, 효율성은 뒷전에 밀렸지만, 그 만큼 주자학의 예(禮)의 가치에 충실했다.

또한 서구의 종교집단(the cult)은 예찬과 절차를 통해 성스러운 존재(the divine Being)의 보편성을 갖는다. 그 원리는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이 곧 인류의 공존의 길이 되고, 개인은 성(聖)의 영역으로 귀의하게 된다. 즉, 개인성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우주성(universality)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공급망 생태계의 분업은 인류의 공존의 길은 걷게 된다. 더욱이 초연결망사회는 이를 합당화하는 원리가 되고, 가치를 확고한 일이 된다. 이 때 자유는 개인을 분리시킬 수 있지만, 책임은 여러 사람을 묶게 된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영방송 MBC를 보면 현실이 제대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MBC가 이렇게 갈지자 방송을 한다. 삼성 3개 노조는 이런 문화와 무관할까? 미디어x(05.19), 〈‘친 민주당, 반 국민의힘'...공영방송 MBC의 기울어진 선거보도 (선거방송모니터 논평, 5월19일)〉,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건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영방송인 MBC의 선거 보도가 갈수록 <친 더불어민주당, 반 국민의힘> 구도로 기울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8일 GTX 삼성역 부실시공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3건 연속 보도하면서 부실시공의 책임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아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편파 보도를 했다. [철판 덧대고 페인트 바른다?..."무게 견딜지 의문"] 등 리포트 2건의 앵커 배경 화면에 서울시 로고와 [서울특별시] 자막을, 1건의 배경화면에는 오세훈 시장의 사진을 내걸었다. 또 리포트 전반에 걸쳐 "서울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입니다"라고 반복해 서울시의 책임만 집중 부각했다.

MBC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는 고의적인 철근 누락 등 비리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객관적인 근거나 최소한의 정황 증거도 없이 이를 "비리의 영역" "명백한 비리" "엄청난 비리"라고 반복해서 단정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

MBC는 전국의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38명의 이력을 전수 분석한 결과, 후보자 10명 중 4명이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로 파악됐다고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다. 전과자 출마에 대해 유권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좋은 취지의 시도였으나 보도 내용은 여야 후보를 차별화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전과 '12범' 단체장 출마...공천 걸러지면 무소속?> 제하의 리포트에서 오태완 의령군수는 여기자 강제추행과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국민의힘' 소속이었음을 밝힌 반면, 전과 12범의 최다 전과자인 김재선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는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음에도 이를 일절 밝히지 않았다.”

미디어 x(05.18), 〈‘친여 나팔수’ 진면목 보인 GTX ‘철근 누락’ 보도 (선거방송모니터 논평, 5월 18일)〉, “‘친여 나팔수’ 진면목 보인 GTX ‘철근 누락’ 보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철근 누락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 정치권 등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인 서울시가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서울시가 즉각 보고하지 않은 점을 따지면서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공격했다.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오세훈 시정 실패론’를 띄운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과 협의해 보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의도적인 ‘보고 지연’이라는 국토부 입장을 일축했다. 서울시는 또 현대건설이 자인한 대로 ‘순수한 시공사 측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이번에도 MBC는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었다. 휴일인 17일 <뉴스데스크>는 <“GTX 철근 누락 은폐했나?” vs “시공사 실수”> 리포트에서 오세훈 후보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앵커(김경호)는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보고받고도 반년이 지나서야 국토부에 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이 선거판에 뛰어들어 심판을 하겠다고 나선 꼴이었다.

리포트 분량 배분도 편파 그 자체였다. 전체 2분 37초 중 오 후보 측에 할애한 건 끄트머리 20초에 불과했다. 나머지 2분 17초는 정원호 후보와 이인영 상임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주장을 가감 없이 전했다. ‘친여 방송’ MBC의 진면목을 재차 확인한 노골적인 불공정, 편파 보도였다.

‘성대모사’ 조롱이 정치 풍자인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15일 공영방송의 품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자칭 ‘크리에이터’라는 출연자가 여야 정치인 말투를 성대모사하고, 진행자(권순표)와 고정 패널(노영희 변호사)이 코멘트하는 식으로 진행된 <신스틸러> 코너가 그랬다.”

또 중국에 이권을 준다. 국내 태양광 신기술 Perovskite가 소개되는데 왜 중국 태양광인가?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05.20), 〈정부 “4년내 축구장 2.4만개 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 “현실성 논란 “부지 확보 주민 반대 매우 심할 것… 송전망 확충-예산 규모도 빠져” 지적.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3배 수준인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기 위해 중부지방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단지 1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장 지붕과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44.2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단가를 203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다만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 확충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축구장 2만4000개 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상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용량 100GW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총 12GW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 시화-화옹지구 간척지와 평택항·평택호 등을 활용해 3GW 이상, 충청권에는 태안·서산 간척지 1GW와 청풍호 0.9GW 규모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경기·충청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는 3.2GW, 경기·강원 북부 접경 지역에는 ‘평화의 태양광 벨트’ 등 2GW 규모 단지를 구축한다.”

동아일보 사설(05.19), 〈4년 내 축구장 2만4천개 넓이 태양광… 현실성 제대로 따졌나〉,

이재명은 아예 대한민국을 중국에 상납해라...그리고 삼성노조는 6·3 선거전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행동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혼용해 왔던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해 처음 내놓은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2.7배 수준인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10% 선에서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를 높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략은 도전적이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등에 설비 용량이 1GW를 넘는 초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10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4년간 축구장 약 2만4000개 규모의 태양광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 공장 지붕과 도로, 철도, 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경쟁입찰 등을 통해 현재 1kWh(킬로와트시)당 150원 수준인 태양광 발전 단가를 2035년까지 80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대단한 실적을 낸다. 국민연금 밟고 삼성노조는 춤을 춘다. 결과는 기업의 국영화가 된다. 공산주의가 도래하는 것이다. 삼성노조는 이를 원하는 걸까? 중앙일보 허현옥논설위원(05.19), 〈‘코스피 함정’과 ‘국민연금 함정’〉, “국민연금은 ‘돈 복사’ 중이다. 국내 증시 강세 속에 18.8%의 수익률을 기록한 지난해에만 231조원을 벌었다. 올해의 기세는 더 맹렬하다. 코스피가 8000선에 육박하며 넉 달 사이 250조원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일 이스란 전 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1700조원을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적립금(1458조원)에서 역산해보면 최근 4개월간 불어난 돈이 지난 1년간 올린 수익금보다 많은 셈이다. 올해 예상되는 연금보험료 수입(63조원)의 4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곳간이 두둑해지면 국민의 노후에는 파란불이 켜진다.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10년가량 간신히 늦췄지만, 그럼에도 2057년이면 곳간에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대폭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30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유일한 방법은 수익률 제고다.

 실제로 지난해 9월 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률 목표를 기존(연 4.5%)보다 1%포인트 높인 연 5.5%로 잡으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으로 늦춰진다. 수익률 목표를 2%포인트 높인 6.5% 시나리오에서는 기금이 209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익률 제고로 국민연금 ‘생명 연장’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낙관론은 스멀댄다. 지금 흐름대로면 국민연금은 4년 연속 최고 수익률을 경신할 듯하다. 1등 공신은 국내 주식이다. 지난해 코스피가 76% 뛰면서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82.4% 상승했다. 국민연금의 최근 3년 운용수익률(2023~25년)이 16.05%로 훌쩍 높아진 이유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74%가량 오른 것만 감안해도 수익률 신기록 행진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위가 결정한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특정 자산이 목표치를 밑돌거나 넘으면 이를 사고판다. 기계적 자산 리밸런싱(재조정)이다. 가격이 오른 자산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가격이 내려가거나 상대적으로 싼 자산을 사들여 수익 제고를 꾀했다. 원칙상 국내 주식 비중이 17.9%를 넘으면 국내 주식을 팔아야 했지만, SAA 한도 유예 조치로 리밸런싱이 이뤄지지 않으며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확대됐다.

 문제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이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나서면 최대 130조~165조원의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기금위에서 최종 확정되는 ‘2027~31년 중기자산배분안’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막으려 국민연금이 주식을 끌어안고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조선일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05.19), 〈[르포 대한민국] 구조적 도약인가 단기 버블인가… 8000선 터치한 코스피의 두 얼굴〉,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 과정을 다룬 신간 ‘1929’를 읽다 보면 “월스트리트는 더 이상 지역 시장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 진입했고, 이 거대한 상승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2026년 대한민국 증시 풍경도 이와 유사하다. 증권사 광고에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타”라는 문구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주가 상승에 올라타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조급함을 재촉한다.

4000에서 8000까지 6개월

6개월 전인 2025년 11월 14일 코스피는 4011을 기록했다. 4000을 돌파했다는 기쁨도 잠시, 11월 말까지 주가지수는 4000을 넘지 못했다. 12월 3일 다시 4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1월 27일 5000선, 4월 15일 6000, 5월 6일 7000을 뚫었다. 이후 10일도 지나지 않은 5월 15일 8046까지 상승했다.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투자했어도 6개월 만에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주가 폭등과 맞물려 고객 예탁금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연말 87조원이던 투자 예탁금은 1월 말 100조원을 넘어섰고, 5월 13일 기준으로 137조원에 달했다.

AI 시대에 접어들며 반도체와 전력 관련 하드웨어 공급 부족이 뚜렷해지자 이 종목들이 폭등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2025년 5월 15일 20만5000원이던 SK하이닉스 주가는 올해 5월 14일에 197만원을 기록, 1년 만에 860% 올랐다. 같은 기간에 삼성전기는 12만2200원에서 102만4000원으로 739% 상승했다. 이에 비하면 삼성전자의 415%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동아일보 지민구·강우석 기자(05.20), 〈영끌-빚투에 가계빚 1993조 사상 최대〉, 삶의 가치가 없이 기술 합리성에 매몰되면, 공동체가 붕괴되고 국가와 기업이 위험해진다. “가계 빚이 20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2금융권으로 주택 매수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의 수익률이나 손실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빚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2026년 1분기(1∼3월)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조 원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2년 4분기(10∼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4년 2분기(4∼6월) 이후 매 분기 최고치를 뛰어넘고 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에 더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외상 결제액까지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자신의 위치를 보면서 왜 이런 헛소동을 부리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비정상이 정상화이다. 헌법적 가치는 없어지고, 정치공학만 난무하다. 이는 현재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트루스데일리 배창준 미국통신원·前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회장·국제자유주권총연대공동대표(05.18), 〈5·18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정치공학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봐도 비정상적이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지 어느덧 7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이름 없이 나라를 지켜낸 참전용사들과 애국 국민이 있었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바쳐 전장에서 산화하신 분들, 평생 상처와 장애를 안고 살아오신 분들은 오직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오늘까지 견뎌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사회는 현재 진행형으로 5·18을 둘러싸고 깊은 갈등과 분열·대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른 나라입니다. 그 자유에는 국가 권력을 향해 질문할 자유, 역사에 대해 토론할 자유, 진실을 요구할 자유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국민 앞에 숨김없는 진실과 공정한 역사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마땅히 6·25 참전 국가 유공자님께 존경과 명예로 매년 국가 기념일과 명예의 전통으로 당당하게 유공자명을 공개하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관을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물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5·18정신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2020년 5월 12일 미국 CIA와 국무성이 한국 5·18 국가전복 관련 기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서는 “광주 5·18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스코리아(북한) 에어전트 폭동”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CIA 기록 문서에, 1980년 5월 26일에 북한 대표와 미국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나 미팅을 통하여 5·18이 종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CIA 문서를 근거로 볼 때, 5·18은 북한군의 진두지휘하에 발생한 전쟁(쿠데타)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 대표와 북한 대표가 미팅을 통하여 5·18 전쟁을 종결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되기 전에 1981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광주 5·18을 분명한 ‘북한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무장 폭동’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1995년 11월 김영삼정부에서 느닷없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치적으로 1997년 광주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광주 5·18의 진실을 밝히는 지만원 박사님과 기자 등 국민에게 갖은 압력과 회유, 그리고 조작·왜곡으로 점철된 선전·선동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친북·친중 세력들이 근 30년 이상 전 국민을 세뇌·가스라이팅 하면서 국민을 속이다 못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옥으로 보내는 5·18 특별법을 만들어 5·18에 대해 입도 뻥끗 하지 못하게 국민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당과 5·18 가짜단체와 유공자들의 카르텔이 되어버렸습니다.

2026년 5월 8일 실체조차 애매모호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시키는 개헌안이 시도되었다가 국민의 저항에 무산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아닌 5·18 가짜단체·가짜유공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북한에 동조하는 반미·친북의 핵심 가치인 주한미군 철수·전작권 환수·한미동맹 파기·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북한의 지령과 똑같은 이 엄청난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삽입하겠다는 망국적 이념과 사상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