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제도[공모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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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조간)_오래되고_위험한_기반시설_개선비용_지원해_드립니다(시설안전과)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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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개요

□목적

ㅇ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여, 국가-지자체 간 관리 불균형 해소, 자발적 참여·관리 등 도모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20.1 시행)에 따라 기본-관리-실행계획의 이행체계 확립, 관리재원 확보 기반 마련, 기반터 시스템 구축 등

□ 공모 계획

ㅇ(대상) 개선이 시급한 기반시설*에 대해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15종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등급 등을 감안하여 성능개선이 시급한 기반시설*에 대해 예산 및 사업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D, E등급 시설 및 이에 준하는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

ㅇ (지원예산) 총 25억원(1개 사업당 최대 5억원, 지방비 50% 매칭)

ㅇ(선정방법) 예비검토(적격성) 및 선정위원회(적정성, 시급성 등) 평가

ㅇ(추진일정) 연내 사업완료를 위해 추진현황도 지속 점검

공모공고	→	접수	→	예비검토	→	사업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시범사업 실시
’23.1.16.		2.1～2.17		2.20～2.24		2.27～3.3		3.6		3.6 이후

□향후 계획

ㅇ보도자료 배포(‘23.1.16), 사업설명회 개최(1월중), 시범사업 선정(3월)

< 그간 시범사업 추진현황(‘21년부터 추진) >
ㅇ (‘21년 지원액/신청액) 20억원/ 47억원, (선정/신청) 11개/22개 사업
ㅇ (’22년 지원액/신청액) 25억원/118억원, (선정/신청) 7개/39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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