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시행(7월 1일부) - 기준 위반 시 개인 벌금 최대 200위안, 기업 벌금 최대 5만 위안 -

[짱가]

상하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시행(7월 1일부)

2019-02-25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

- 기준 위반 시 개인 벌금 최대 200위안, 기업 벌금 최대 5만 위안 -

- 즈푸바오(支付宝) 재활용품 방문 수거 플랫폼 등장 -

자료원: 런민왕(人民网)

□ 《상하이생활쓰레기관리조항》 정식 통과

  ㅇ 《상하이생활쓰레기관리조항》, 높은 득표 수로 통과 

    - 2019년 1월 31일 제15회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상하이생활쓰레기관리조항》(《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이높은 득표 수로 통과돼 올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2017년 정식 입법된 이 조항은 2018년 9월 25일 상하이 정부가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이하 상무위원회)에 정식 제출함. 수차례 수정 후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27일 정식으로 중국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 두 번의 회의에 거쳐 높은 득표 수로 정식 통과됨.(조항 원문: http://lhsr.sh.gov.cn/sites/ShanghaiGreen/dyn/ViewCon.ashx?ctgId=817ae955-cd73-4602-90c3-402a6e9f1608&infId=2e6f9079-32c7-42e0-a948-dba24ba5b14d)

    - 법안 통과로 상하이의 수년에 걸친 생활 쓰레기 관리 실천과 경험은 결실을 얻음. 지방정부의 입법 하에 생활 쓰레기의 배출, 수거,운송, 처리 등 모든 분리 과정을 제도화해 생활 쓰레기 분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 주체와 처벌 대책을 명확히 함으로 상하이 생활 쓰레기 관리가 정식으로 제도화, 법치화 시대에 들어섬.

  ㅇ 상하이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법 발전사

    - 2000년 상하이는 국가주건부(国家住建部)에 의해 전국 8개 쓰레기분리수거 시범 도시에 선정됨.(다른 7개 도시는 각각 베이징,난징, 항주, 꾸이린, 광저우, 선전, 샤먼)

    - 2014년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생활쓰레기분류감량방법》(《上海市促进生活垃圾分类减量办法》)을 발표함.

    - 2018년 상하이녹색화도시관리국(上海市绿化市容局)에서 <상하이생활쓰레기전과정분류체계건설행동계획>(《上海市生活垃圾全程分类体系建设行动计划(2018年—2020年)》)을 발표함.

  ㅇ 상하이 상무위원회 법공위( 法工委) 주임 딩웨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분리 관리는 체계적이고 완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전 정부는 오직 쓰레기 투기 환경에 집중했을 뿐임. 하지만 진정한 생활 쓰레기 관리의 실현은 버리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까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쓰레기의 '근본적인 감소'와 쓰레기의 '자원화 활용'이 관리 시스템의 핵심 목표가 될 것임.

□ 상하이 생활 쓰레기 관리조항의 세부 내용

  ㅇ 사분법(四分法)을 이용한 쓰레기 분류

    - 본 조항은 생활 쓰레기를 각각 재활용품, 유해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총 네 종류로 구분하는 '사분법(四分法)'을 생활 쓰레기 분류의 기준으로 정함. 2011년 처음 만들어진 사분법은 입법 과정에서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상하이 시민이 사분법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혀냄.

    - 본 입법은 '사분법'을 확정 및 유지함과 동시에 각 생활 쓰레기 종류의 명칭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구체적 예를 들어 쓰레기 종류에 대해 설명함.

    - 생활 쓰레기의 구체적 분류기준은 경제 발전수준, 생활 쓰레기 특성과 처리방법에 따라 조정됨.

상하이 생활 쓰레기 분류기준

분류	내용
재활용품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직물 등 재활용 가능한 생활 쓰레기
유해물	건전지, 등, 약, 페인트 및 용기 등 인체 건강이나 자연 환경 조성에 잠재적 위험이 되는 생활 쓰레기
젖은 쓰레기	식재료, 잔반, 유통기한 지난 음식, 화훼, 한약재 찌꺼기 등 썩기 쉬운 쓰레기
마른 쓰레기	재활용, 유해물, 젖은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 쓰레기

자료원: 상하이 녹색도시화관리국
 

상하이시 생활 쓰레기 분류표식(유해물, 재활용품,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자료원: 상하이시 발표

  ㅇ 근본적인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한 일회용품 제공 규제

    - 택배업체가 상하이에서 영업하기 위해 업체는 전자 송장과 에코백, 친환경 고무 등 친환경 포장을 반드시 구비해야 함. 택배기사에게 반복 사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 사용이 권장됨.

    - 전자상거래업체가 상하이에서 일하기 위해 업체는 다양한 규격의 포장지, 반복 사용 가능한 포장봉투 등 친환경 포장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격 혜택 등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정부기관은 물품 구매 시 규정에 따라 반복 사용 가능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또한 기업과 사회단체에 사무용품 반복 및 절약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함.

    - 식품서비스업체는 영업 장소에 절약표식을 반드시 붙여야 하고 소비자가 적정량을 주문하도록 주의해야 함. 또한 고객이 요구하지 않은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등의 식기를 제공하는 식품서비스업체 또는 식품배송업체는 시장감독관리부문(市场监管部门)이 제시한기한 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숙박업체는 객실에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음.(필요할 경우 반드시 친환경 제품 제공). 고객이 요구하지 않은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숙박업체는 문화여행부문(文化旅游部门)이 제시한 기한 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ㅇ 완전한 과정의 분류 실행: 투기, 운송, 수거, 처리

    - 생활쓰레기분류투기관리책임자제도(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制度)를 실행함. 관리책임자는 주민의 분리수거를 감독하고분류기준을 어기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쓰레기 수거 지점으로 운송이 필요한 생활 쓰레기는 반드시 분류 후 운송해야 함.

    - 수거 및 운송회사는 업계에서, 운용에서 모범을 보여야만 함.

      · 전문차량, 선박을 이용해 생활 쓰레기를 분류 후 운송해야 함. 전용차량, 선박은 운송하는 쓰레기 종류를 명시해 밀폐운송함과 동시에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 위험폐기물, 공업폐기물, 건축 쓰레기 등을 이미 분류한 생활 쓰레기에 섞어 수거 및 운송할 수 없음.

      · 중계 운송이 필요한 생활 쓰레기는 해당하는 중계지점에 운송되어야 함.

    - 유해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처리업체는 분류기준에 따라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 중 생활 쓰레기 분류기준을 어겼다면 처분자에게 조정을 요구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쓰레기 수거 자체를 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 혹은 구 녹색도시화부문에 보고해 즉시 협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완전한 재활용체계 구축으로 자원 재활용 촉진

    - 시, 구 녹색도시화부문은 완전한 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쓰레기 재활용 업체 및 기타 재활용품 자영업자에게 재활용 지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시녹색도시화부문은 관련 부문에 쓰레기 재활용 지도 목록을 만들고 저가 쓰레기 재활용 복지 정책을 제정해야 함.

    -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활용 등의 활용을 장려해 재활용 쓰레기 투기 및 매도의 편리성을 강화하고 일반인이 인터넷, 모바일 APP 등을 활용해 재활용 기업에 수거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녹색도시화부문 등 관련 부문은 2019년 말 누계8000개의 재활용 쓰레기 서비스 지점, 170개의 중계지점과 10개의 구 단위 집산장(集散场)을 건설할 계획임.

    - 시, 구녹색도시화부문은 규정에 따라 재활용 수거점, 중계지점, 집산장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이  상하이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운송 시설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함.

    - 2020년 말까지 상하이 재활용 자원의 재활용률은 35%에 달할 것이며 젖은 쓰레기 처리량은 약 일 7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전 국민 참여 유도, 상벌 분명

    -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과 공회(工会), 공청단(共青团), 부련(妇联)등의 사회단체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전 사회의 생활 쓰레기 관리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녹색도시화, 생태환경 등 부문은 생활 쓰레기과를 설립해 교육기지를 마련하고 사회에 생활 쓰레기 분류방법에 관한 지식을 보급해야 함. 교육부문은 생활 쓰레기 분류지식을 유치원 및 학교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생활 쓰레기 분류 교육과 실천 등을 추진해야 함. 

    - 마일리지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회사와 개인의 생활 쓰레기 분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원 조직과 지원자를 늘려 생활 쓰레기 분류의 선전, 시범 운영 등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개인이 생활 쓰레기 분류 기준을 위반해 유해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를 섞어서 버릴 경우 성관집법부문(城管执法部门)의 명령으로 즉시 조정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50위안 이상 200위안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회사가 생활 쓰레기 분류 기준을 위반해 적합하지 않은 용기에 생활 쓰레기를 버릴 경우 성관집법부문의 명령으로 즉시 조정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생활 쓰레기 관리책임자가 생활 쓰레기 분류 기준을 위반해 운송하면 성관집법부문의 명령으로 즉시 조정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다양한 형식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하는 상하이

  ㅇ 상하이시, 즈푸바오 '재활용품 방문 수거 플랫폼(垃圾分类回收平台)' 시범운영

    - 상하이는 즈푸바오 '쓰레기 방문 수거 플랫폼'을 시범 운영함. 이 플랫폼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원이 재활용품을 방문수거하고 계량 후 돈으로 바꿀 수 있음. 2018년 11월 첫 등장 이후 이 기능은 3개월이 넘게 운영 중이며 상하이 2만 개 주거지의 주민이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방문 수거는 매우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우선 즈푸바오를 열어 '도시 서비스(城市服务)'에 들어가 '재활용품 방문 수거(垃圾分类回收)'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메시지에 따라 방문 주소와 시간을 입력하면 담당 수거원이 방문함. 수거원이 무게를 재고 해당 쓰레기의 가격을 매긴 후 쓰레기 판매 소득은 자동으로 계정으로 입금됨. 또한 저렴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따라 '에너지(能量)'라는 일종의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음. 예를 들어 1kg짜리 플라스틱 병은 1kg의 '에너지'로 바뀌어 이후 즈푸바오 환경보호몰(环保商城)에서 모아둔 에너지로 직접 물건 구매하거나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즈푸바오는 현재 두 종류 재활용품 방문수거 서비스를 주요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첫 번째는 낡은 가정용 전자제품으로 상하이 2만 여 거주지역에 제공됨. 두 번째는 폐지, 유리, 금속, 직물 등 생활 쓰레기로 현재 징안구(静安区), 펑푸가(彭浦街道), 장닝가(江宁街道)등 100여 개 거주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서비스 범위는 앞으로 지속해서 넓혀갈 예정임.

즈푸바오 재활용품 단가 화면과 '에너지' 교환 화면

자료원: 봉황망(凤凰网)

  ㅇ 길거리에 등장한 예술쓰레기통( 文艺垃圾桶)

    - 최근 독특한 쓰레기통이 상하이 홍코우구(虹口区) 모 주택가에 등장해 주민의 이목을 끔. 이 쓰레기통에 의해 거주민의 쓰레기 분류 의식과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짐.

    - '마지막 1km'로 명명된 이 쓰레기통은 밝은 색상과 직관적인 외관을 가진 쓰레기통으로 쓰레기통까지의 거리가 눈금으로 표시된 유도선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게 함.

'마지막 1km'로 명명된 쓰레기통

자료원: 런민왕

  ㅇ 학교 교과과정에 편입된 쓰레기 분류법 교본

    - 2018년 12월 상하이녹색도시화국과 시 교위연합(教委联合)은 상하이 최초의 통일된 생활 쓰레기 분류법 교본을 출간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세 가지 판본으로 나눠 각기 다른 연령 학생의 필요에 따라 관련 지식을 전파함.

    - 중학교 교본으로 예를 들면 무엇이 생활 쓰레기인지, 가정·학교·공공장소 등 각 장소에서 어떤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분류법은 어떻게 되는지,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인지 등의 소개와 더불어 독일·일본·스위스 등의 쓰레기 분류 경험을 소개함. 충밍(崇明) 등 일부 구는 이미 쓰레기 분류법을 학교 과정에 편입함.

상하이시 최초의 생활 쓰레기 분류법 교본

자료원: 상관

□ 전망

  ㅇ 인민대회대표, 시녹색도시화관리국 부서기 추이리핑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상하이생활 쓰레기관리조항>를 둘러싼 20개 이상의 관리방법과 세부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할 것. 이 중 기업 감독, 심사 및 관리방법이 포함돼 만약 기업이 분리수거, 운송, 처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 성신시스템(诚信系统)에 기록될 것이며 대부분의 세부사항은 올해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ㅇ 2019년 상하이는 <상하이생활쓰레기관리조항>의 실시를 위해 생활 쓰레기 분류 구역을 상하이 전체로 확대함. 70% 거주지역에 생활 쓰레기 분리 실현, 1만 7000개 거주지역 분리수거함과 쓰레기 투기지 개조 추진, 젖은 쓰레기 차량 900여 대 배치, 유해물 운송 차량 17대 배치, 상하이 마른 쓰레기 1일 평균 2만 1000톤 미만 유지, 젖은 쓰레기 분류 1일 평균 5520톤 초과, 재활용쓰레기 수거량 1일 3300톤 초과 등을 목표로 노력할 것임.

  ㅇ 상하이는 '거주지역 재생자원 수거시스템'과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운송시스템'의 합병을 추진 중이며 합병 후 현존 시스템인 녹색계정(绿色账户)에 기초한 새로운 정보관리 플랫폼 설립하고 동시에 재활용품 집산장 건설을 추진 중임. 즈푸바오 재활용품 방문수거 플랫폼, 쓰레기 분류 사무소 설립, 쓰레기 분류 교본 교과과정 편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상하이 생활의 새로운 규범이 될 것임.

자료원: 상하이녹색도시화관리국, 상하이 발표, 런민왕, 상관, 펑황왕,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