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파업,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조석천]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총강 다음 기본권이 서술되어있다. 또한 유엔헌장은 ‘천부인권사상’을 골자로 한다.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은 신성한 것이 된다. 1987년 헌법은 기본권에 제약이 많다. 그러나 원론대로 하면 제약은 가능하게 줄인다. 부·권력·명예는 임자에게로 들아가야.

성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마태 22장 15-22)

15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16 그러고는 저희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17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18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19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오자 20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21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자유주의사회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혹은 창업가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 삼성전자 P.4·P5·P6 공장은 긴장감이 돈다고 한다. 고덕달팽이부동산TV(2026.05.19.), 〈삼성 평택 현장 가봤더니〉, P4 · P5 · P6 동시에 움직이면서, 건설현장이 바쁘게 돌아간다.

“HBM4 AI 메모리는 공급부족에 상황이고, 미국의 빅텍 기업들은 장기계약을 서두른다. 노조의 파업과는 다리,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 다른 현상을 보인다.”라고 한다.

세계가 HBM 나노기술의 수율전쟁으로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선두주자로서 AI 반도체 프리미엄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초격차 기업으로 선전하고 있다.

마르크스 해법은 사용가치로 따지면 다른 개인의 행위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게 나타난다. 개인 노동자의 능력적 속성은 제외된다. 마르크스는 교환가치가 창출한 추상적 일반노동(abstract general labour)을 분석틀로 삼았다.(Marx&Engels, 1859/1864: 29) 마르크스에게 노동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교환가치 관점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현대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마르크스는 기술력(forces of production)은 자본가의 산물로 밀쳤다. 별로 중시하지 않았지만, 프리미엄 기업, 초격차 기업은 기술적 요소가 으뜸 요소로 부각된다. 노동의 양보다 질을 따지는 세상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노동의 유연성을 요구한다. 마르크스 시대와는 달리, 현재 노동은 노동자가 같은 노동을 하지만, 그 생산성과 질은 개인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 원리는 ‘지구촌’ 문화에서 어디에서나 영향을 받는다. 공급망 생태계로 엮여진다는 소리이다.

초연결망사회는 하나(oness)로 향하고 있다. AI 로버트까지 등장하면서, 경쟁을 벌인다.

조선일보 강다은 실리콘밸리 특파원(05.21), 〈AI·로봇·차·우주·뉴럴링크까지… 하나로 묶는 '머스키즘'〉, “거대한 청사진 아래 재편 주목. 테슬라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의 공장 훈련 시작, 인공지능(AI) 모델 ‘그록’의 개발사 xAI와 스페이스X의 합병, AI 칩을 직접 대량 생산하는 ‘테라팹’ 구상 발표, 우주 기업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상반기 내놓은 대형 사업 구상들이다. 얼핏 보기엔 사업 간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어발 확장’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각 사업을 연결해 하나의 생태계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AI(xAI)와 로봇·자동차(테슬라), 우주(스페이스X), 위성(스타링크), 의료 기술(뉴럴링크) 등 제각기 개별 사업으로 보였던 머스크의 사업들이 ‘머스키즘’이라는 거대 청사진하에 재편되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괴짜’ 머스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간 머스크가 밝혀온 최종 목표는 ‘인류의 한계 극복’이다. 시간·에너지·지구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인간의 능력을 기술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가혹한 업무 환경으로 알려진 머스크 회사 직원들도 머스크를 “인간은 싫어하지만 인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다. 머스크의 기업들 사명도 인류 한계 극복을 말한다. 테슬라는 “세상의 엄청난 풍요를 만들자”, 스페이스X는 “다행성 인류를 만들자” 등이다.”

마르크스의 게으른 ‘생산력’에 의존했다가는 빈자 국민 만들기 딱 알맞다. 조선일보 강다은 실리콘밸리 특파원(05.12), “글로벌 빅테크 대부분 노조 없어… 성과급 상한선 두고 주식 준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의 최대 50%’라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매년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한다. 특히 성과급 상한 폐지를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회사는 고정비가 늘면 투자 여력이 줄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성과급 상한이 없어지면 다른 대기업과 협력사들은 물론 산업 전반으로 같은 구조가 확산할 것”이라며 “성과급이 배당보다 앞서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국내 투자 매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매도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주식보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으로 성과급을 달라고 한다.

이 같은 노조 주장은 상한이 있는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며 현금보다 주식으로 보상하는 글로벌 빅테크와 다른 움직임이다. 또 개인별, 조직별 기여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도 글로벌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만큼이나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글로벌 테크 기업은 직원 개인별 성과, 회사의 성장과 주가가 연동하는 주주 자본주의적 성과급 체계를 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사적 카르텔로 점철된 86세대이다. 국가·정당·학교·노동 등 카르텔이 없는 곳이 없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05.21), 〈"한국, '인구학적 자살' 상태… 이민 확대 추진해야"〉, ‘프롤레타리아 독재’ 카르텔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그들은 완장을 차고, 공급망 생태계를 망쳐 놓았다. 이젠 삼성 반도체 하나만 성업을 한다. 2030대 실업률은 엄청나다. ‘인구학적 자살’ 행위가 일어난다. 그러나 언론은 ‘균등분배’를 떠들어 댄다.

““한국에는 매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학적 자살(demographic suicide)’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경제적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계속 낳지 않는다면 이런 기적이 이어질지 우려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해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경제를 “기적 같은 성공 사례”라고 평하면서도 저출산과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 경제의 최대 구조적 위험으로 인구 문제를 꼽았다. 모키어 교수는 “이처럼 번영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거의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40년 뒤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단순한 저출산을 넘어 급속한 고령화가 한국 경제를 흔들 것으로 봤다. 그는 “2001년 한국의 중위 연령은 32세였는데 지금은 46세까지 올라갔다”며 “25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노인의 나라’가 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모키어 교수는 인공지능(AI) 혁명과 로봇 기술이 노동력 부족을 일부 보완할 수는 있지만, 고령화 자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노인은 계속 늘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는 경제를 떠받치기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AI 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해도 인구 감소 충격 자체를 상쇄하긴 어렵다”고 했다.”

86세대의 폭력성은 대단하다. 완장찬 노조 홍위병이 있는데 못할 것도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까지 몰고와 폭력 행사를 한다. 그들의 원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렇다고 포퓰리즘이 아닌, 자신의 자연질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생명·자유·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6·3 코 앞에서 노조를 불러들여 협상타결이라고 푸닥거리를 일삼는다. 그것도 업적이라고 선전·선동한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05.21), 〈대통령·장관·당대표까지… 선거 앞두고 연일 스타벅스 때리기〉, 멀쩡한 사실을 두고, 선전·선동 일삼는 행위는 사적 카르텔 지키기 위해서이다.

헌법은 자연법이고, 그들의 하는 행동에는 도덕성이 전혀 없다. 삼성 AI HBM 반도체 팔 때는 돈 셈하는데 바쁜 날을 보냈는데... “與, '5·18 탱크데이' 이벤트 맹비난. 정성호 "개헌 했다면 만행 불가능". 대통령은 7년전 무신사 광고 소환.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 ”여권은 20일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인 스타벅스코리아 때리기에 일제히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희화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주 5·18 문제나 피해자들에 대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며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X(옛 트위터)에도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무신사의 7년 전 양말 광고를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판매 행사를 하면서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5·18이나 다른 민주화운동에 대해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선거 전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자들이나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라고 했다. 곧바로 정원오 서울시장, 추미애 경기지사 캠프 등은 스타벅스 제품 구매 및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 이날 친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스타벅스 굿즈를 부수거나 스타벅스 상품권을 가위로 자르는 사진 등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무산됐던 것이 이번 일의 원인이라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탱크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라고 반대하며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고 해왔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5.21), 〈이석연 "靑 행정관이 갑질, 40년 공직에 이런 일은 처음"

통합위원장 "서러움 금할 수 없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청와대 행정관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위원장은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부당한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행정관은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의 제출 마감이 금일(17일)까지이나, 위원회 측의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청와대 행정관이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성 메일”이라며 “공직 사회의 최고 권부인 청와대에서 이러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4일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요일 밤까지 직원들을 압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은 국민통합위가 준비하는 ‘국민 통합 지수’ 개발과 관련한 해외 출장에 청와대 인사를 참여시키고, 예산도 위원회가 충당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방식의 갑질과 과도한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들어 사사건건 저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던 중도 보수 인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 위원장을 영입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고 정부 출범 직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민통합위는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작년 12월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공개 비판했고, ‘법 왜곡죄’에 대해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문명국의 수치”라고 하는 등 쓴소리를 해왔다. 당시 이 대통령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비밀리에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이 위원장이 ‘통합’ 차원에서 계획한 여권 인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안 만나시는 게 좋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말이 너무 세다 보니 스스로 그만두길 바라는 기류도 있다”고 했다.”

결국 귀족노조의 파업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라는 말이 맞다. 이참에 기업가 정신 살리고, 정당성 없는 정부는 먼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사회계층의 사다리도 복원이 된다.

대한민국 자연법의 헌법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폭력과 테러를 온존시키지 않는다. 문화일보 사설(05.20), 〈고임금 노조의 성과급 리스크, 결국 노동 유연성이 해법〉, “삼성전자노조의 ‘반도체 파업’ 예고일(21일)을 몇 시간 앞둔 20일 오전 삼성전자 노·사는 마지막 협상에 착수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타결 가능성도 예상됐지만,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상당한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성과급의 ‘영업이익 연동 제도화’ 요구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연공서열의 임금체계, 개인별 평가가 아닌 집단적 배분 방식, 정규직 중심 고용 보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직성에 따른 문제점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고임금의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역행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떠올랐다. 애초 임금체계가 직무급제 등 성과 기반이었다면, 성과급이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전사적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집단적 노사 교섭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사회적 충격이 막대해졌다. 노조가 경영상 결정 사항인 성과급을 임금인 것처럼 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 문제다.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에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성과에 기반한 보상 원칙도 무너질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경직성을 더욱 강화했다. 교섭 대상을 하청 노조로 확대하고,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으니, 삼성전자 차원을 넘어 일파만파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