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손 한번 잡으려 북적’...박근혜 뜨자 수성못 뒤덮은 인파”

[조석천]

6·3 선거는 여전히 체제 전쟁에 머물러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 경제 그리고 전자산업을 확실히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유산은 대단하다. 그러나 작금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온탕냉탕을 오간다. 박정희·박근혜 향수와 유산이 감지된다.

북한은 폭력 혁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 체제를 계속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젠 그 종착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결정적 변수는 5·18 사건 헌법 수록이다. 지난달 5월 7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선거와 헌법개정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참하면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결국 불발되었다. 그러나 6·3 선거 이후 그 이슈가 다시 치열하게 재론될 전망이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학 칼럼니스트(2026.05.29.), 〈5.18 헌법전문 수록은 안 된다 (2)〉, “2020년 5월 12일 미국 CIA와 국무성에서 한국 5.18 국가전복 관련 기밀해제 외교문서가 공개된다.

'광주 5.18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스코리아 (북한)에어전트 폭동'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또한 CIA 기록 문서에, 1980년 5월 26일에 북한 대표와 미국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나 미팅을 통하여 5.18이 종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5.18을 보호하려는 애증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리고 수많은 오류와 흠결이 드러날 때마다 5.18에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해 왔다. 죄 없이 죽어간 시민에 대한 조롱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5.18은 '이제 역사 속으로 묻자'는 건의를 제기하였다. 더 이상 5.18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5.18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헌법전문에 올린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직후 5.18은 거의 난도질 수준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나는 5.18을 온몸으로 겪은 증인이다. 무수한 무기를 보았고, 상상하기 힘든 유언비어를 들었다. 따라서 5.18이 헌법전문에 실리는 것은 진실에 대한 역행이며 정의의 모순이었다. 최근 법원은 지만원 박사의 판결문에서 5.18에 외부 세력들이 관여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전문에 실리는 것으로 5.18은 끝나지 않는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5.18은 끝까지 묻어두어야 할, 진실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만 것이다. 엄밀하고 참혹한 논란이 따를 것이 분명하기에, 나는 헌법전문 수록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5.18은 헌법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글에 담았다.”

천지일보 사설(05.27),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73.4%… 더는 외면 말아야〉,

유공자 감싸다 간첩 양산, 안보를 놓치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안보관을 갖고 있었을까?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여론이 직접 답을 내놨다.

최근 본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4%가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만 53.3%에 달했다. 반면 공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결과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수층은 73.1%, 진보층은 73.4%, 중도층은 77.2%가 공개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힘 지지층 71.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3.8%로 정치 성향과 정당 지지 여부를 넘어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역 역시 호남·제주 76.9%, 대구·경북 76.1%로 높게 나타났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념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 투명성 요구라는 의미다.

정부와 사법부는 오랫동안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였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부상 기록, 장애 등급, 의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이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보호를 위한 비공개는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 매년 5월이 되면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 “가짜 유공자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인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반복됐다.”

한편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다른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한다. 북한의 김정은 속내가 설명되었다.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2018.06.27.), 〈문정인 “북한이 원하는 건 수령체제 인정”〉, 남북 두 국가론과 마주친 논의이다.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관련, “미국이 국제 규범에 따라 정치적으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수령체제나 사회주의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3회 제주포럼 특별세션(‘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존과 정권 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수령체제·사회주의를 인정하고 국교 정상화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보장 세 가지로 설명했다. ‘군사적 위협 제거’와 관련해선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 전개를 원치 않는다. 한반도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B-1B 같은 폭격기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보장 요구에 대해선 “북한이 외국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미국의 애마한 태도에 의문을 던졌다. 조선일보 류정 도쿄 특파원(2026.06.01.), 〈"동맹 지킨다는 확신 줄 수 있나" 日국방, 美국방에 공개 질문 던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 후 이같은 공개 질문을 던졌다...주로 학자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손을 드는 질의응답 시간에 한 나라의 장관이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고이즈미는 이날 헤그세스가 20여분 연설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첫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그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헌신을 신뢰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한다”며 “이 지역을 확신시킬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동맹·우방국 사이에 작은 긴장이 발생하면, 그 틈을 이용해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주요 나라들과 미국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외교 전략인 ‘쐐기 전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헤그세스는 “일본 정부가 보여준 적극적 노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전략은 4가지 기둥, 즉 미국 본토·서반구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의 책임 분담, 그리고 방산 능력 강화로 구성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토·서반구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는 “우리가 세계에서 많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지역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국방 전략은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이곳 동맹국과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은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방산 능력을 강화해 조만간 탄약을 3배, 4배 생산해 전세계 모든 작전 계획에 필요한 자원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6.01), 〈李정부 첫 대규모 화력훈련, 주한미군은 뺐다〉, “국방부 "자주국방 주제로 기획".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군의 대규모 화력 훈련에 미군을 초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관한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상 군의 대규모 화력 훈련엔 미군도 참여했다.

군은 지난 28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27개 부대, 장병 1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합동화력훈련’을 실시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등이 동원됐다. 그런데 미군 병력이나 장비는 참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최초 (준비) 착수부터 한국군 주도 훈련으로 계획됐다”며 “자주 국방, 첨단 강군, 방산 강국의 콘셉트 아래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미군을 처음부터 초청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군은 지난 1977년부터 올해까지 총 13차례 대규모 화력 훈련을 실시했다. 2023년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선 미군의 F-16 전투기와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이 참가했다. 2008년 합동화력시범, 2012년 한미연합통합화력전투훈련, 2015년 통합화력격멸훈련, 2017년 통합화력격멸훈련 때도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와 아파치 헬기 등이 함께했다.”

북한이 좌불안석이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이다. 대한민국이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탈북 숫자가 폭발한다. 그렇다면 낙수효과로 얼마든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독일모양 갑작스런 통일은 문제가 따른다. 동독 복지 감당할 수 없어, 통일 독일은 산업에 투자 않은 것이 유럽의 병자로 취급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06.01), 〈"북한은 나의 고통이자 열정… 탈북민이 통일의 가장 큰 전략 자산"〉, “[김윤덕이 만난 사람] 美 1세대 북한전문가 오공단의 일침.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갤러리에서 북한 전문가 오공단 박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박사는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전략적 정보를 들여보냈어야 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 개방시키면 핵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윤동주를 사랑한 국문학도 오공단이 북한 전문가가 된 건 ‘아버지의 꿈’ 때문이다. 평양사범을 나와 중국 유학 후 남한에 정착한 부친은 전쟁으로 이북에 남은 가족과 생이별했다. 임종의 순간 딸은 아버지 손을 잡고 약속했다. “통일을 이뤄 아버지 고향 땅을 제가 꼭 밟을게요.”

랜드 연구소, 미국방연구원(IDA),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아시아 안보 전략을 연구했다. 레이건부터 트럼프 1기까지 40년간 대북정책 설계에 관여했다. “내가 하는 모든 연구가 조국의 통일에 보탬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온 오 박사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할 것 같다”며 비통해했다. “평화적 두 국가? 관 뚜껑에 마지막 못질을 한 셈이죠.” 북핵 기밀 누설, 전시작전통제권 이슈로 덜컹거리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안보와 국방은 정치 게임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 기밀 누설 각료에 책임 물어야

-전작권 조기 전환 이슈가 뜨겁다.

“전작권 환수는 근본적으로 국방의 문제다.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한국군에 북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방어할 능력이 있는가, 한반도와 주변 안보 환경에 대한 정보력이 충분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작권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웃음). 그런데 미국이 2029년을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다면 한국도 서두르지 말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국방력과 핵 견제력, 전쟁 억제력을 확장해가면 된다. 안보는 정치 게임이 아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고도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에 영구 의존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핵이 없는 한국이 독자적 군사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북핵 정보 누설에 화가 난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북한·러시아 관련 첩보 통로가 막혔다는 얘기다. 안보, 국방의 문제는 말만 그럴 듯하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가 흔들린다. 동아일보 이민아 기자(04.29), 〈삼성 가전라인 대수술… 中 저가 공세에 일부 외주 전환〉,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낮은 가전 제품들의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외부 업체에 맡기는 외주 생산으로 전환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 메모리 가격 상승, 소비 둔화 등의 원인으로 부진한 가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과급 논쟁’이 벌어질 만큼 큰돈을 벌고 있지만 가전, TV, 모바일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이로 인해 원가 부담이 늘고 있다.

삼성전자 DA(가전)사업부는 1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설명회를 열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제품별로 수익성을 다시 검토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부가가치가 높은 주력 가전은 계속 직접 만들되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에어드레서 등 일부 제품군을 외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산 라인 전반을 재편하면서, 비핵심 제품군의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은 “올해가 가전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수익성 기반의 성장 사업으로 환골탈태하자”고 말했다.”

조선일보 곽창렬·강우량 기자(2025.12.22.), 〈"삼전·하이닉스 계단식 상승… SMR·양자컴 눈여겨봐야"〉, 기업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2026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주식·금융 투자 고수들. 2026 돈 버는 비법 공개. “좋은 기업의 주가는 3~4년에 한 번씩 30~40% 빠지는데, 이때가 주워 담을 기회입니다.”(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

“AI 사용으로 인한 전력 문제 해결 수단인 소형 원자로와 양자컴퓨터도 눈여겨봐야 합니다.”(김학주 한동대 AI융합학부 교수)

19~20일 이틀 동안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는 달궈진 증시, 급등한 환율이라는 환경에서 좋은 투자처를 찾겠다는 열기로 가득 찼다. 궂은 날씨에도 연인원 2만명의 참관객이 재테크 강사들이 펼치는 명강연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용석(48)씨는 “쉽게 볼 수 없는 연사들의 강의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금융 투자 고수들은 한목소리로 내년에도 국내외 증시가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시적으로 찾아올 조정기를 좋은 기회로 삼고, 인공지능(AI)과 맞물려 발전할 건설업이나 데이터 산업 등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좌익의 경제 발목잡기가 지나치다. 중앙일보 이수정·김수민 기자(04.15),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기업도 떨게 한다〉, “아시아 시장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던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주춤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대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는 ‘2026년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선호도가 3위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싱가포르(1위)에 이어 4년 연속 2위를 지켰지만, 이번 조사에서 홍콩(2위)에 밀렸다. 암참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을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규제와 노동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제약이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급의 혁명구호가 등장했다. 동아일보 사설(2018.08.13.), 〈“대북제재 소동 멈추라”는 민노총, 北대변인까지 자임하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고, 문재인은 세계가 인정하는, 김정은 수석대변인만 했다. 민주노총은 달랐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1일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앞서 서울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단체 연석회의’에서 “외세는 아직도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며 북에 대한 제재 소동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주영길 위원장이 “자기 집안 문제를 남의 집에 내맡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자”고 한 데 화답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8일에는 328명의 진보좌파 진영 인사들과 함께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국내의 좌파 인사들이 북핵 개발 초기부터 수십 년간 북한의 주장을 옹호해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진보진영의 주축을 자임하는 민노총 지도부도 좌파 단체들의 공동성명 발표 등 주요 활동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노조 상급단체인 민노총이 외교안보 이슈에까지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본령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특히 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11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북한 핵무기를 감시하겠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목적이 사라진 만큼 이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쯤 되면 민노총이라는 단체의 성격과 정체성이 의심받을 수준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관료 출신이 대구 시장후보로 등장했다. 추 장관은 제4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차관급), 2011년 9월 7일 ~ 2013년 3월 25일, 제6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3년 3월 25일 ~ 2014년 7월 24일, 제2대 국무조정실장 (장관급) 2014년 7월 25일 ~ 2016년 1월 12일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TV(05.31), 〈“[스팟Live] *풀영상* '손 한번 잡으려 북적’...박근혜 뜨자 수성못 뒤덮은 인파 |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수성못 집중유세”라고 했다. 박정희家 유산이 6·3 지방선거에 등장한 것이다. 대구시민은 김일성家를 조롱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