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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게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에 168억2900만원, KT에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에 373억원을 부과한 과징금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소비자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여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광고한 20Gbps(초당 기가비트)라는 속도가 실제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G 서비스 광고가 이뤄지던 2021년 당시 5G 평균속도는 0.8Gbps에 불과했습니다. 통신 3사는 앞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고 속도를 표시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상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 및 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의 요금 체계와 지원금 등에 관한 담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과징금 철퇴를 맞은 통신 3사에게 추가적인 악재가 덮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에 과장 광고 과징금까지, 바람 잘 날 없는 통신 3사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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