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투표율과 인쇄축소의 부조화, 그들에게 전략적 자비가 필요

[힐라리오]

어째서 최고 투표율이라고 자랑해 놓고 정작 인쇄는 줄었는가?

가장 유력한 가설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인쇄 자체는 여느 때처럼 해왔다. 그동안 별 문제 없었다.

그런데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목표 셋팅값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줘야 하므로 그만큼 더 많은 허수표가 필요했다.

더 많은 허수표를 넣음을 외부적으로는 최고 투표율로 가장했다.

그런데 여느 때보다 허수표를 더 많이 넣음으로 인해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

일반 유권자에게 쓰여야 할 표가 허수표로 소모된 까닭이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파장이 커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벌의 형량은

인쇄부족 < 의도적 선거부정 이다.

다시말해 의도적 부정행위를 했다면 벌이 너무 커져 공포감이 커지기 때문에

인쇄축소쪽으로 몰아서 벌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잘못이 있는 자에게 너무 공포감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밝힐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해주는 전략적 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