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독점의 끝..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스타링크 한국 본격 상륙”

[조석천]

초연결망 사회가 눈 앞에 보인다. 휴대폰으로 기지국이 없이 위성과 직접 교신을 하고, 네트워크 사회를 만든다. 전 세계를 네트워크 사회로 끌어들인다. 그 안에 어떻게 분업을 형성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유지한다.

기술이 바뀌고, 사회제도· 경제제도·삶의 양식 등에 변화를 가지고 온다. 당장 좌경화된 UN의 역할이 모호해진다. 미국이 올 8월부터 유엔에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유엔도 역할이 모호해 진다. 그렇다고 중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입장도 못된다. 중국은 세계를 콘트롤 타워가 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도 않다.

국제관계뿐만아니라, 과거에 가진 국가와 개인 사이에 개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기독교 입장에서 천부인권의 개인〔the divine Being〕은 명료한 ‘자의식’의 독특한 성격(characters)을 갖고 있다. 천부인권적 시각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복음 6장 56절)라는 교리문제로 개인의 존재가 분명하다.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개인의 성격이 모호해졌다. 공산주의자도 민주주의(democracy)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그 룰은 천부인권사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Demo+Cracy의 합성어이다. 대중은 영주나, 지배자일 수 있고, 지적인 지식인도 될 수 있다. 그들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분분의 사람들은 현실적 존재로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규정한다. 그의 의견은 좌충우돌 한다. 초연결망 사회 체제 일수록 그 안의 분업은 혼란스럽다. 대중에게 국가(commonwealh)는 퍽 매력이 있다. 이를 미끼도 선출된 공무원은 대중 위에 굴림을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것이다. 말은 민주주의 하면서, 선전·선동으로 세뇌를 시키고, 동원 사회를 만든다. 완장차고 설치는 선관위가 대중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있다. 포퓰리즘 (populism) 정권인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이용식 전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2026.06.11.), 〈무결점, 조작 불가한 새 선거제도 도입 촉구한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6.3 지방선거에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 항의는 11일 오늘까지도 이어져 어마어마한 인파가 잠실이 떠나가라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잠실2동 제7 투표소에서는 오후가 되면서 벌써 "투표용지가 모자라, 어찌하면 좋을까요"라는 선거사무원들의 질문이 선관위로 빗발쳤다. 드디어 투표마감시간이 되자 유권자들이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대한민국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연출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권자들이 무언가 크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그동안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여기던 사람들도 부정선거가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을 호소한 사태가 한두 군데 투표소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91 곳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관리 부실이나 실수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할 선관위에서 위조투표지를 몰래 투입하려고 투표용지를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유권자들은 의심하고 있다.

2020년 총선 이후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중심으로 의심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투표용지부족 사태는 당일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송과정에 위조투표지를 넣는 방식으로 범죄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일 가능성이 있다.

부정선거로 의심하게 된 시민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쳐들어가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 어떤 여자 사무원은 쓰러진 척 연기를 하며 들 것에 실려 나오면서 옷 속에 투표용지가 가득 든 봉투를 숨겨 나오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나중에 투표소를 점령한 유권자들이 여기저기 살펴보니 없다던 투표용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즉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투표용지를 미리 떼어 놓았기 때문에 부족했던 것이다.”

주로 좌익의 경향으로 글을 작성한 경향신문까지 비판을 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사설(06.11), 〈선거관리 믿기 힘든 총체적 부실,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 물어야〉, 俗으로 습관화된 조직문화를 성(聖)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것다. “6·3 지방선거 관리가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반영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관리 시스템이 이런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의미에 회의가 들 정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서울 14곳이라더니 이후 전국 50곳으로, 다시 91곳으로 정정했다. 이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가 26곳에 달한다. 선관위가 선거 준비 부족만이 아니라 사후 현황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투표소는 137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이 선관위원 회의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충북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의 한 투표소에선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고,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선 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3투표소 개표에 반영됐다. 전북선관위는 이 사실을 지난 5일에야 인지했고, 나흘 뒤인 9일에야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투표 준비, 투표소 운영, 긴급 상황 대응, 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여서 인력 부족, 단순 행정 실수 같은 변명이 성립할 수 없다.”

그 관리 형태가 천부인권의 개인〔the divine Being〕에 근거할 이유가 없다. 그 권력 맛을 보면 사회 엘리트는 개인을 파블로프 x모양으로 만들게 된다. 노조의 정치동원사회 그리고 국회의 주52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 등으로 친부인권의 개인을 더욱 코너에 몰고 있다.

생명·자유·재산을 상대적 개념으로 몰친다. 국회와 정부는 사서건건 기업의 영업행위에 개입한다. 중국·북한 공산당 욕할 것이 아니다. 특수성을 용납하지 않는 포퓰리즘의 나라가 된것이다. 수월성(秀越性) 없는 노동자는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 밀려나게 된다.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기면 연성체제가 된다. 동기는 사라지고, 부정적 권력이 계속 증가한다.

조선일보 박소정 기자(06.13), 〈경제 포커스] '반도체 호황 쌍둥이' 한국과 대만, 고용 성적표는 정반대〉, 한국과 대만 두 나라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호황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고용 성적표는 정반대로 갈렸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했다. 반면 대만은 취업자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졌고 청년 일자리도 양호했다.

차이는 반도체 산업 구조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쏠림 구조인 반면,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를 둘러싼 설계·생산·후공정 등 생태계가 두텁다. 같은 반도체 호황이라도 고용 전반으로 번지는 힘이 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취업자 수, 韓 17개월 만에 '감소'·대만 39개월째 '증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했고, 실업률은 상승했다.

과거 '고용 쇼크'가 성장·수출 급락 등 경제의 큰 충격과 함께 찾아왔던 양상과 달라졌다. 지금 한국의 경제 지표는 호황에 가깝다. 한국은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1.8% 성장했고, 5월 수출도 53.2%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명목 GDP 성장률도 10.5%로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효과를 누리는 대만 역시 올해 예상 성장률을 크게 올려 잡았다. 대만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71%에서 9.64%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10년(10.25%) 이후 가장 높다.

그런데 대만의 고용 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양호했다. 가장 최신 발표된 4월 통계를 보면, 대만 취업자 수는 116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작지만, 2023년 2월 이후 3년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청년층 고용 상황이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난다. 대만은 25~39세 경제활동참가율(취업+실업)이 90%를 넘는다. 반면 한국은 25~29세 76.4%, 30대 83.8%에 불과하다. '쉬었음' 청년 현상의 단면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한국의 25~29세(71.4%), 30대(81.2%) 수치가 대만(87.4%·89%)보다 낮다...시스템 반도체는 D램·낸드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연산과 제어, 신호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한다. CPU(중앙처리장치), 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대만은 미디어텍·리얼텍 등 팹리스가 설계를, TSMC·UMC 같은 파운드리가 생산을, ASE 등 후공정 업체가 패키징·테스트를 맡는 식이다. 특히 후공정은 생산된 칩을 기판에 붙이고 패키징·검사를 거쳐 실제 제품에 쓸 수 있게 만드는 단계로, AI 반도체 시대에는 여러 칩을 한데 묶는 첨단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맥이 끊기고 있다. 대중·민중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이란 핵무기에 고집하는 이유가 흥미롭다. 동아일보 이은택 디지털 팀장(06.14), 〈트럼프 “이란과 14일 합의 서명”…혁명수비대 “절대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이란과의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 직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한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4일에 서명이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는 쉽고 아름다운, 순탄한 길이었다”고 비판하며 “그 협정대로라면 이란은 6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고 훨씬 이전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이란과 맺은 협정은 정반대”라며 “핵무기 보유를 막는 장벽(A WALL)”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혁명수비대는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란 협상팀에 대한 시험”이라고 지칭하며 “이란 협상단이 양해각서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일요일 서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인 6월 14일을 고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좌익의 혁명수비대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 그들이 초연결망 사회를 꿈꿀 이유가 없다. 그들은 대량살상 핵무기를 갖고 싶다. 시민들은 그들의 불쏘시개가 될 전망이다. “혁명수비대는 “일부 관찰자들은 그(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이 이번 기회를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전환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NYT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협상에 동의할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고 회의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충분하다”며 “또한 이란의 핵무기 비축량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NYT는 이란이 아직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은 내일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OPEN TO ALL)될 것”이라고 했다.

합의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MOU)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협상을 위해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좌익도 혁명수비대와 다를 바가 없다. 전작권·핵개발만 강조한다. 선관위 운영형태를 보면 그들의 속내를 싶게 유추할 수 있다. 초연결 사회는 그 사회가 아니다. 천지일보

김대종 한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06.10), 〈[경제칼럼] 국가 생존을 위한 대전환… ‘초격차 산업 강국’의 성공 방정식〉, 기본권 확실히 보장하고, 천부인권 사상의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역동성은 사라지고 저성장의 늪과 청년 실업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미래의 주역이 돼야 할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44%라는 참담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 자본과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수가 감소하며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악순환만 남을 뿐이다.

결국 위기 극복의 핵심은 기업이다. 정부가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초격차 산업 강국’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과 이념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파격적인 3대 규제 개혁과 구조 전환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첫째, 포지티브 규제의 덫을 깨고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이나 규정에서 허용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허가제) 규제’의 덫에 갇혀 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다.

우리 대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국내의 촘촘한 규제 장벽에 막혀 도로 위에서 제대로 된 시험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규제가 없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건너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자율주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생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낡은 규제는 국가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정부는 법으로 금지한 최소한의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산업과 혁신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즉시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규제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고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편향된 친노동 정책을 탈피하고 ‘노사 균형의 법치’를 확립하라. 그동안 노동계에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던 경직된 노사 정책 기조를 기업 친화적이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과감히 유턴시켜야 한다.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 환경은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셋째,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훨씬 초과하는 국내 법인세율을 세계 평균 수준 이하로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약 26%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평균인 21%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같은 고세율 구조는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격이다...전 세계 제조 1위 국가를 선언한 미국은 기존 21%인 법인세를 15%까지 추가로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전 세계의 공장과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유럽의 강소국 아일랜드는 일찍이 법인세를 12.5%라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이른바 ‘조세 박리다매 전략’을 취했다. 그 결과 전 세계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부를 싹쓸이했고 현재 전체 국민의 20%가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며 일자리 풍요를 누리는 세계적 경제 부국으로 우뚝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