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화폐 이론

[류재훈]

MMT; (Moden Monetary Theory) 현대 화폐 이론-2

통화 ’사용자’와 ’발행자‘의 구분이 MMT의 핵심이다. 잘못된 이론의 예로 영국 ’대처‘수상은 “국가에는 시민이 번 돈 이외의 다른 자금원이 없습니다. 만약 국가가 돈을 더 쓰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저축한 돈을 빌리거나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이다. 이는 정부 재정이 가계 재정과 같은 제약을 받는다는 대처 수상식 표현이다. 정부에 뭘 해달라면 그 돈은 영국 국민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국가의 화폐 발행 능력을 숨긴 말이다.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TAB) S라고 부른다. 과세 Taxing 및 And 차입 Borrowing 후, 지출 Pending의 영문 문자를 딴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낸 세금은 아무 데도 쓰이지 않는다. 적어도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은 그렇다. 즉 정부는 우리의 돈이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 즉, 국민이 정부의 돈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껏 반대로 알로 살아왔단다.

’연화 경제학’의 저자 ’워런 모슬러‘는 경제학자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정부는 돈을 빌리거나 세금을 걷어서가 아니라 지출을 먼저 함으로 화폐를 창출한다. 기호로 S(TAB)이다. 이는 애덤 스미스 ’국부론’, 케인스의 ‘화폐론’에도 실려있다. 인류학, 사회학, 철학에도 돈의 본성과 조세의 역할에 비슷한 결론을 내렸지만, 경제학만 엄청나게 뒤처져 있단다. 주권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말이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실물이다. 정부는 우리의 세금이 아니라 시간을 원한다. 정부가 먼저 돈을 공급하기 전에는 아무도 세금을 낼 수 없다. ‘모슬러’는 단순한 논리로 모든 사람이 순서의 잘못을 알아냈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자금을 대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지출해도 달러를 잃지 않고 세금을 걷어도 달러를 얻지 않는다. 은행은 연준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 연준은 컴퓨터로 예금계좌의 잔액을 올려준다. 월가를 구한 것은 납세자 세금이 아니라 점수 기록자였단다. 그러면 연준은 왜 세금을 걷고 돈을 빌릴까?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빌리지 않으면 국체가 없어질 텐데? 과세나 차입을 건너뛰고 그냥 돈을 지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나? 이유는 첫째로 세금을 걷으면 강요하지 않고 인력을 조달할 수 있다. 예로 영국 정부가 파운드로 세금을 낼 의무를 없앤다면 파운드를 벌어야 할 사람이 줄고, 파운드를 받고 교사나 간호사 등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두 번째 이유는 물가상승률 때문이다. 돈을 찍어 지출만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즉 지출을 늘리는 만큼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셋째는 부와 소득의 분포를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자본주의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소득을 분배한다.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과세 권한을 행사한다. 마지막은 정부는 특정 행위를 단념시키거나 장려하기 위함이다. 투기를 막기 위해 담뱃세, 금융 거래세를 부과한다. 국민 건강을 개선함과 기후변화 방지에 이 돈을 쓴다.

정부가 우리에게 준 돈보다 세금으로 걷어간 돈이 적으면 적자, 반대면 흑자다. 정부는 자신이 섬기는 국민을 위해 경제 전반의 균형을 잡는 쪽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재정 적자는 지출이 과도한 증거가 아니다. 지출이 인플레이션이 안된 정도인지만 봐야 한다. ‘프리드먼’은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봤다. 통화량을 늘리면 임금보다 물가가 빨리 올라서 노동자는 되풀이되는 함정에 빠진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업은 불가피한 사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단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로 물가상승률을 간접적으로 조정한다. 연준이 지나친 소비를 유도하면 노동시장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된다. 이 물가안정 실업률이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ary Rate of Unempolyment다. 이 균형점을 가려면 일하고 싶어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적절히 존재해야 한다. 연준은 실업 상태의 인간을 무기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 세금 감면 대상을 선정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대상은 세금을 적게 내고, 남은 돈을 삶에 쓸 대상이다. 소득이 늘면 저축을 할 부자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이를 재정 승수가 큰 곳에 지출하는 것이다. 지출된 돈이 계속 손바꿈해서 수요를 창출하란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싸우지 않으면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

나랏빚이 얼마 늘었다는 보도에 우리는 모두 빚에 잡혀 살지 않나? (일본은 국민 인당 1.1억 원의 빚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인지를 계산기로 쳐보곤 한다.)그러나 현실은 국가부채는 통화권이 있는 나라는 재정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정치인, 기자들의 선동에 속지 말아야 한단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안보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힐러리 클린턴’이다. 자동차에 빈털터리 엉클 샘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시민조차 파국을 알리는 전령이 되었다. 그러나 괜찮다. 만약 당신이 국체를 가졌다면 축하한다. 누군가 부채 시계라 불러도 당신은 저축 시계이다. 우리가 옳은 일을 못 하는 이유는 국가부채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생각을 바로잡으면 부채라는 거부감보다 많은 것을 극복해야 한다. 생각을 방해하는 많은 통념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이 수출한 물건 대금을 미국은 달러로 지급했고, 이 돈은 연준에 있는 중국 계좌에 입금됐다. 중국은 달러에 이자를 주는 국채를 산다. 중국으로부터 차입했다는 말은 연준이 중국 지급준비금 계좌 잔액을 줄인 뒤 해당 증권 계좌 잔액을 올리는 회계작업을 했다는 의미다. 오바마는 달러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만든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중국에 달러를 공급한 뒤, 미국 국채로 바꾸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즉 국채는 진짜 채무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 진 빚은 잔액 증명서서밖에 없다. 중국이 가진 미국 국채는 7%다. 어떤 이는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면 미국 국채가격이 낮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져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걱정한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이 마른다는 생각이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란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모두 없애지 않는 한, 달러 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그리스처럼 유로 발권력이 없는 나라는 디 폴트 위험이 있다. 즉 그리스 정부는 화폐 발행자에서 화폐 사용자로 변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리스는 디폴트를 선언했다. 발권력이 있는 나라는 국채를 내일 당장 갚을 수 있단다. 미국인은 인당 42,998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나는 43,000달러 빚을 갚을 여유가 없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내 몫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돈을 저축하지는 않는다. 즉 국가부채를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이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사실 우리가 한 푼도 안 내도 정부는 당장 내일 국가부채 모두를 갚을 수 있단다.

일본도 국가빚이 GDP 대비 240%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 1,335조 엔이 넘는다. 국민 인당 96,000달러로 우리 돈 1.1억이 넘는다. 국채를 모두 청산할 중앙은행이 있는 나라로 일본을 국채 위기로 몰아갈 수 없다. 일본 은행은 키보드로 모든 부채를 다 청산할 수 있단다. 지금 일본 은행은 엄청난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일본이 발행한 국채의 50%는 일본 은행의 소유가 됐다. 이는 중앙은행에 의해 청산된 그것과 같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다 사들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일본은 하루아침에 국가부채가 없는 나라가 된다. 이런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만약 일본이 국채를 청산하고 현금화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 계좌에 넣어만 두면 된단다.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 환율은? 일부 학자들은 화폐수량설을 지지한다. 민간 분야의 순자산은 변화가 없다. 투자자는 정부 채권 대신 같은 양의 현금을 손에 쥔다. 그러나 일본 은행은 국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순간 민간 부분은 국채에서 받던 이자가 없어진다. 즉 부채 청산은 민간의 수입을 줄인다. 재산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면 가정은 물가를 내리는 데 익숙한 그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대외적인 나랏빚을 선진국 최고로 만들고 절반은 꺾어 은행에 매입해 두고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 관리를 하고 있는가 보다)

2021.10.04.

적자의 본질-2

스테파니 켈튼 지음

이가영 옮김

비즈니스 맵 발간

[정세주]

나랏빚은
국민이 걱정 안해도 된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류재훈]

세계 어느 나라도 나라 빚을 갚으려고 국민들이 따로 저축한 사람도 없고
국민이 변재한 나라가 없다 함
단 발권력이 있는 나라야 함
국기부채의 대차대조표는
반대로 세금을 내는 측의 이익이란 얘기로 차대변의 부기를 알면 이해가 갑니다.

[정세주]

그렇군요
차대변의 부기라...

하여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