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 확충, 지출 효율화, 제도 및 공급 체계 개편**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보료율을 올리는 방식은 국민 저항이 크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한계에 부딪히므로, 지출 누수를 막고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다각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1. 지출 관리 및 과잉 진료 차단 (지출 절감) 가장 즉각적이고 중요한 해법은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재정을 막는 것입니다. * **혼합진료 금지 및 비급여 관리:** 급여 항목(물리치료 등)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다초점 렌즈 등)을 끼워 파는 '혼합진료'를 제한하여 과잉 진료를 차단합니다. * **의료 쇼핑 방지 (본인부담률 차등화):** 연간 365회 이상 등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예: 20% \rightarrow 90%),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바우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행위별 수가제 개편:** 진료나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기존 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치료 성과나 지역·필수의료 기여도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 기반 및 대안적 지불제도'**로 전환합니다. ### 2. 수입 기반 확대 및 부과 형평성 제고 (수입 확충)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각지대를 정비합니다. * **부당 피부양자 요건 강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자산 친인척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면제받는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합니다. * **급여 외 소득 및 신종 소득 부과 확대:** 직장인의 월급 외 부수입(이자·배당·사업소득) 공제 기준을 하향 조정(연 2,000만 원 \rightarrow 1,000만 원)하고, 유튜버·플랫폼 노동자·고소득 일용직 등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과세 기반을 정비합니다. * **건보료율 상한선 조정 검토:** 현행 법정 상한선(소득의 8%)에 가까워짐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정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논의합니다. ### 3. 정부 재정 책임 강화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을 전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고히 합니다. *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및 법제화:** 매년 연장 방식인 한시적 규정을 폐지해 국고 지원을 상시화합니다. * **지원 산정 기준 명확화:** '당해 연도 예상 수입액의 20%'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전전년도 확정 결산액' 등 실제 수입 기준으로 바꾸어 정부 지원금이 미달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 4.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 (구조 개혁)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체계 자체를 개편합니다. * **전달체계 정상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1차 의원급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 **주치의 제도 및 예방 중심 의료:** 질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만성질환 관리와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 폭증을 완화합니다. ### 요약 결국 **"과잉·불필요 진료 억제 ㅡ> 누수 차단 -> 정부의 법적 국고 지원 정상화 ->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