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전국 성진(城?)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 건설 규획(1)

[수봉]

12.5 전국 성진(城?)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 건설 규획(1)
등록일	2012-05-28
12.5 전국 성진(城?)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 건설 규획(1) ? 본 규획의 범위는 전국 모든 계획도시, ?城(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제외)을 포함하며, 도시에서 ?으로 전파되고, 시설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주인구 3만 명 이상의 계획진을 위해 마련됨 ?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는 성진 관리와 환경보호의 중요한 내용으로 사회문명 수준의 중요한 척도이며 국민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됨 ? 최근 중국 성진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네크워크가 점차 완비되고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수량과 역량이 빠르게 제고되고 성진 환경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됨 ? 2010년 말까지 전국 계획도시와 현성 생활쓰레기의 연간 처리량이 2.21억 톤에 달하고 생활쓰레기 무공해화처리율은 63.5%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계획도시는 77.9%, 현성은 27.4%임 ? 그러나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활쓰레기는 급증하는데 비해 쓰레기 처리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부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오염의 우려가 있으며 성진환경과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5규획의 관련 업무가 거둬들인 적극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이를 주목하고 자금 투입을 늘리고 인센티브와 구속 메커니즘을 더욱 완비하며 장비 수준을 현격히 끌어올려 절전 환경산업의 고속 성장이라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조직하고 과학적으로 계획하며 처리 시설 건설을 서두르고 시설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함 1. 주요목표 ? 2015년까지 직할시, 성회도시와 단독계획시의 생활쓰레기는 모두 무공해화 처리를 실현하고 계획도시의 생활쓰레기 무공해화처리율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현은 무공해화 처리 능력을 갖추고 현성의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율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국 성진 신규 증가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 시설능력을 58만 톤/일에 이르게 함 ? 2015년까지 전국 성진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시설능력은 무공해화 처리 총능력의 35%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중 동부지역은 48% 이상이 되도록 함 ? 2015년까지 생활쓰레기 분리 시범시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50%의 구(?)가 있는 도시에서는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를 기본적으로 달성하고 각 성(구, 시)은 한 개 이상의 생활쓰레기 분리 시범도시를 만듦 ? 2015년까지 완벽한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감독 체계를 구축함 2. 주요임무 (1) 처리 시설 건설을 서두름 ① 건설임무 - 성진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 건설을 확대하고 대중도시(大中城市)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보완하고 대대적으로 현성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며 기존 시설이 없는 도시와 현성의 처리 시설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간 생활쓰레기 처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 - 각 성(구, 시)와 단독계획시는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을 기반으로 한 개 이상의 홍보 교육 기지를 만듦 - 12.5기간에 신규 증가된 생활쓰레기 무공해화처리 능력은 58만 톤/일로 그 중 계획도시의 신규증가 능력은 39.8만톤/일, 현성 신규증가 능력은 18.2만톤/일임 - 2015년까지 전국 성진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능력을 87.1만톤/일이 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상응하는 무공해화 처리능력 규모를 갖추고, 그 중 계획도시 처리능력은 65.3만톤/일, 현성 처리능력은 21.8만톤/일,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능력 중 소각기술 이용율을 35%에 달하게 하고 동부지역의 소각기술 이용은 48%가 되도록 함 ② 건설요구 -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관련 건설기준, 기술표준과 환경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완전한 오염억제와 감독시설을 갖추도록 함 - 생활쓰레기 처리기술의 선택은 현지 실정에 맞추고 자원화 우선 원칙을 견지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첨단 친환경, 차지하는 용지를 절약하고 절전하며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처리기술을 선택하도록 함 - 동부지역, 경제발달지역과 토지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는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감량하고 소각처리기술을 우선 채택하며 기타 조건이 갖춰진 지역은 지역간 공동건설?공용 등의 소각처리기술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위생적인 매립처리 기술은 생활쓰레기의 최종 처치방식으로 각 지역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보장수단이며 위생적인 매립지 자원과 자연조건이 적합한 지역에서는 위생적인 매립을 생활쓰레기 처리의 기본방안으로 채택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관리수준이 비교적 좋은 지역은 바이오처리기술을 채택할 수 있음 - 충분한 입증을 거쳐 적극적으로 시멘트 가마 공동처리 등 기술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독려함 -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처리기술을 집성?통합해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각 지역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집중처리와 분산처리를 잘 결합시키고 교통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처리시설을 짓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독려함 - 점진적으로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의 규획과 건설을 통합하고 교통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향진의 생활쓰레기는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2) 수거?이송 체계 완비 ① 건설임무 - 생활쓰레기 수거를 확대하고 수거율과 수거?이송효율을 제고하고 수거 커버면을 확대하고 교통편리 지역, 경제발달 지역은 도시가 향(?)을 리드하면서 여러가지 루트로 계획진과 농촌생활쓰레기의 수거?이송을 확대하도록 함 - 도시 계획구(建成?)의 생활쓰레기 전체 수거를 실현하도록 하고 상주인구 3만명 이상인 계획진(이하 중점 계획진으로 약칭함)은 완벽한 생활쓰레기 수거?이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생활쓰레기 분류를 전개하는 도시는 생활쓰레기 분리, 자원화 이용, 무공해화 처리 등 관련된 수거?이송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수거?이송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함 - 12.5 규획기간에 신규 증가된 수거운영 능력은 45.7만톤/일으로, 그 중에 계획도시 신규증가는 23.0만톤/일이고 현성과 중점 계획진의 신규증가는 22.7만톤/일이며 규획기간 중 신규 증가된 수송능력은 45.7만톤/일로, 그 중 계획도시는 22.9만톤/일, 현성과 중점 계획진은 22.8만톤/일임 ② 건설요구 - 생활쓰레기 압축식 수거운영 방식을 보급하고 생활쓰레기 터미널(Transfer station)을 종합적으로 배치함. 압축식 생활쓰레기 터미널 건설과 업그레이드 개조를 강화하도록 함 - 밀봉 수거?이송을 추진하고 오픈식 수거?이송을 퇴출시키고 생활쓰레기 수거운영 과정에서의 2차오염을 줄이고 없애도록 함 - IOT기술을 연구 활용하여 라인이 업그레이드되고 합리적인 코스트의 고효율?친환경 수거?이송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도록 함 (3) 저장량 처리 확대 ① 건설임무 - 역사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적인 생활쓰레기 야적지와 생활쓰레기 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저장량 처리를 진행하여 기준과 규범에 부합하도록 함 - 비정규적인 생활쓰레기 야적장 정돈: 환경 평가의 기초 위에 처리계획을 제정하고 종합 처리를 진행하며 수원지, 도농이 만나는 지점 등 중점 지역의 처리 업무를 우선 실시하도록 함 -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업그레이드 개조와 폐쇄: 침투수 처리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처리시설에 대해 신규 건설하거나 혹은 침투수 처리 시설을 개조하고 매립장 오염물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함 - 매립가스 수집이용 가치가 있는 매립장은 매립가스 수거 이용과 재처리 작업을 전개하고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함 - 수명을 다한 매립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대로 폐쇄하도록 함 - 12.5기간에 실시될 저장량 처리 프로젝트는 1,882개임. 그 중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개조 프로젝트는 503개, 위생적인 매립지 폐쇄프로젝트는 802개, 비정규 생활쓰레기 야적지 처리 프로젝트는 577개임 ② 건설요구 - 기존 시설의 업그레이드 개조와 폐쇄과정에서 매립가스는 실시간 수집이용하고 침투수 처리 후 기준에 맞게 배출하고 규정에 따라 생태복원을 실시하도록 함 - 비정규 생활쓰레기 야적지의 처리는 각종 야적장의 규모, 시설 상황, 부지 위치의 지리적 구조, 주변환경 조건, 복원 후 용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현지 상황에 맞는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야적물의 정리, 매립가스 수거와 처리, 폐쇄 봉쇄, 지표수 통제, 침투액 수거 처리와 기타 부속 과정 등에 명확한 처리방안을 제정하고 환경민감 지역에 대해서는 통풍, 가스배출, 살수 등 호기성 매립기술을 써서 이미 매립된 쓰레기의 신속한 분해를 촉진하도록 함 - 쓰레기 매립량이 많고 개발가치가 있으며 토지 자원이 부족하거나 소각시설을 갖춘 지역은 매립장 내의 쓰레기를 개발 이용할 수 있고 그 중 금속 등 재생가능한 자원은 회수이용하고 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은 녹화용 흙으로 재활용하며,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는 소각 처리할 수 있으며 대형 미립자 무기물 쓰레기는 회수 매립(Backfill)하도록 함 (4) 음식쓰레기 분리처리 추진 ① 건설임무 - 조건이 갖춰진 도시와 현성을 선정하여 기존의 음식쓰레기 업무의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음식쓰레기의 단독수거 및 이송을 추진하고 적당한 규모, 상대적인 집중의 원칙으로 음식쓰레기의 자원화 이용과 무공해화 처리 시설을 건설함 - 음식쓰레기로 유지, 메탄가스, 유기비료, 사료 등을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용을 강화함 - 음식쓰레기와 기타 유기 분해 가능한 쓰레기의 공동처리를 장려함 - 12.5기간에 중점적으로 음식폐기물 자원화 이용과 무공해화 처리 시범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구(?)가 설치된 도시의 음식쓰레기의 분리 수거，운반과 처리를 추진하고 3만톤/일 처리능력을 달성하도록 함 ② 건설요구 - 음식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와 운송차량을 배치하고 음식쓰레기의 단독 수거와 밀봉 운송을 보장하고 음식쓰레기 수거 운송 시스템을 완비하며 성숙하고 안정적인 자원화 기술을 보급하여 음식쓰레기의 자원화 이용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음식쓰레기의 발생에서 수거운반에 이르기까지, 처리 전과정의 신고 등록제도를 완비하고 효과적으로 음식쓰레기와 자원화 제품의 유통 과정을 감독하도록 함 (5) 생활쓰레기 분리 추진 ① 건설임무 - 각지는 현지 생활쓰레기의 특성, 처리방식과 관리수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리방법을 제정하고 업무 목표, 실시단계와 정책조치를 명확히 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최근 수분억제를 분리 시범 전개의 우선 방식으로 삼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마른 쓰레기와 젖은 쓰레기로 분리하고 주방쓰레기의 수분함량을 낮추도록 함 -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분류와 주방쓰레기의 수분함량을 낮추는 설비를 갖춤. 쓰레기 분리 수거봉투, 분류 수거통, 분류 운송차량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함. ▲쓰레기 분류 투입과 그에 상응하는 쓰레기 분류 수송 시설을 건설하고 쓰레기 혼합 수거 집합장에 대해 업그레이드와 개조를 실시하고 주방쓰레기 수거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주거지에 폐품 회수소를 기초로 한 재활용 자원회수 네트워크 건설과 거래 집산 시장을 구축하도록 함. ▲분리쓰레기와 그에 상응하는 쓰레기처리 시설을 짓고 규모화된 재활용 자원 분류 집산 센터 건설을 추진함 - 12.5기간에 전면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지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각 성(구, 시)에 한 개 이상의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도시를 만들고 시범의 기반 위에 점진적으로 보급하도록 함 ② 건설요구 - 분류 시범지를 실시하는 도시는 실행가능한 생활쓰레기 분리 처리작업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원칙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함 - 일체화 분리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한 운송과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쓰레기 종류에 따라 상응하는 수거 운송 처리 시스템을 구축함 - 회수가능한 것은 재활용 자원 회수 루트에 편입하고 점진적으로 낡은 수은 함유의 형광등, 폐온도계 등 유해 쓰레기는 분류해 따로 투입하며, 주방쓰레기 수거운영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조건이 갖춰진 지방은 주방쓰레기 단독 수거와 순환이용을 실현함 (6) 감독능력 강화 ① 건설임무 - 기존의 디지털화 도시관리 정보시스템, 市政 공용시설 모니터 체계와 환경 감시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운영과 배출 감독체계를 완비하도록 함 -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시설은 자동 감독시스템과 기준 초과 시 신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운영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것을 서둘러 추진하도록 함 - 2015년 말까지 소각처리 시설의 실시간 모니터 장비 설치율을 100%가 되게 하고 기타 처리시설은 50% 이상이 되도록 함 ② 건설요구 - 성진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 건설과 운영 정보 통계를 강화하도록 함 - 중점적으로 소각장 주요 시설의 운영상황, 위생적인 매립장 작업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소각시설 연기 배출과 위생 매립장 침투수와 매립가스 배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함 3. 투자 견적과 자금 조성 (1) 투자 견적 - 12.5 기간에 전국 성진 생활쓰레기 무공해화 처리시설 건설의 총 투자액은 약 2,636억 위안임 - 그 중 무공해화 처리 시설 투자는 1,730억 위안으로(11.5 규획에서 이어진 투자345억 위안 포함), 65.6%를 차지함 - 수거?운송 체계 건설에 351억위안을 투자하고 이는 전체의13.3%를 차지함. 저장 처리작업에 211억위안을 투자하고 이는 전체의8.0% 차지, 음식쓰레기 전문 프로젝트에 109억위안을 투자하고 이는 전체의4.1% 차지, 쓰레기 분리 시범사업에 210억위안을 투자하고 이는 전체의8.0% 차지, 모니터링 체계 건설에 25억위안을 투자하고 이는 전체의 1.0%를 차지함 (2) 자금 조성 -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자금은 지방 투자를 위주로 함 -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투입을 확대하며 규획이 확정한 각종 프로젝트 건설 임무를 확실히 완수하도록 함 - 아울러 현지상황에 맞게 조건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채택하며 사회자금이 성진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주체와 융자 루트의 다변화를 촉진함 - 적극적으로 은행대출, 외국정부 혹은 금융조직 우대대출과 기부를 이용하도록 함 - 국가는 규획 임무와 건설 중점에 따라 시설 건설에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자원화 처리 기술을 채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계획의 주요 내용만을 발췌 번역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편집번호는 계획의 원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원문출처: http://www.gov.cn/zwgk/2012-05/04/content_21293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