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소액 사건(3천만원 이하)과 단독 사건(2억원 이하) 중 1억원 이하만 가능<br />(단, 수표•어음금, 금융기관의 대여금•구상금, 자동차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손해배상금등은 1억 초과해도 가능)<br />■■■■■◇◇◇◇◇◇■■■<br /><br /><br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방법<br /><br />1. 소액사건에서만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 /><br /><br />2․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br /><br /><br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달리 소송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91조 단서), 본인이 소송위임할 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br /><br /><br />4. 소액사건이라도 위 사람들 외의 4촌 이내의 친족, 고용관계인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은, 민사단독사건의 일반원칙과 같습니다.<br /><br />첨부할 서류로 대표자 위임장,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를 붙여서 제출합니다.<br /><br /><br /><br />■ 소송대리허가신청이 가능한 민사 단독사건, 소액사건의 범위<br /><br /><br />민사소송에서 1심단독판사사건(소가가 2억원이하인 사건)의 경우에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자녀 또는 부모, 형제자매 등)혹은 당사자에 고용된 직원이 대리인으로 소송의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br /><br />이때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 소송 규칙 제15조에 따라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 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br /><br />◇◇◇■■■◇◇◇<br />소액 사건은 3천만원 이하, 단독 사건은 2억원 이하인 사건만 가능하고 민사합의사건(소가 2억초과사건)은 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15조)<br />◇◇◇■■■◇◇◇<br /><br /><br />● 허가신청시 <br /><br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에 수입인지 500원을 붙입니다.<br /><br />그리고 신청서 다음에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br /><br /><br />통상적으로 친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소명하고<br /><br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br /><br /><br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르면 <br /><br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 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br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 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br /><br /><br />민사2심사건(항소심사건), 행정소송사건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없어 친족이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br /><br />다만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허가 없이도 본인의 소송위임장만 제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어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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