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운동권 세력의 한계.

[조석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의 효과가 나타난다. 87운동권 세력의 ‘빨대론’은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은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 등을 이용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선언을 했다.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다. 동아일보 사설(2026.07.17.), 〈‘87 체제’ 39년… 관용과 절제 잃은 정치권에 개헌 맡길 수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39년이 흐르는 동안 8번의 개헌이 있었다. 1987년 마지막 9차 개헌 이후 다시 39년이 흘렀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까지 가진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특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1년을 허비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서둘러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 공론화를 거쳐 개헌안 뼈대를 완성하자는 제안이다.

그간 개헌론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민주주의 토대인 상호 관용과 절제를 잃은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내란 옹호 정당” “헌정 파괴 세력”이라며 청산의 대상으로 여긴다. 서로를 정당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개헌 협상 테이블부터 차리기 어렵다.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헌법 전문을 고치는 개헌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힘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헌법개정에 앞서 언론자유부터 보장하라고 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2026. 07. 17.), 〈7월 7일부터 시행된 '입틀막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 스스로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이른바 '입틀막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시혜가 아니라, 어떠한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뿌리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언론의 자유도 흔들리고, 종교의 자유도 위축되며,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또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민이 권력을 향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 언론이 비판을 주저하는 사회, 국민이 인터넷에 글을 쓰기 전에 처벌을 먼저 걱정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1941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인류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네 가지 자유를 선언하였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가치 위에서 성장해 왔다.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전체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았다. 먼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이어 언론이 위축되었으며, 다른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을 고르기 시작하고, 비판을 두려워하는 권력은 스스로를 견제할 마지막 거울마저 잃게 된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적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당한 비판과 공익적 의견 표명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 또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지, 국민이 스스로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입틀막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하라.

하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민주주의는 침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권력은 비판을 견뎌야 하며,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국민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이다.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는 길은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

안보가 우려스럽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7.18) 〈北, DMZ 인근에 방사포 시설 21동 건설한 정황… 서울서 50㎞ 거리〉,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방사포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여러 건물을 새로 건설한 것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50㎞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남 공격용인 방사포 관련 건물을 대대적으로 신축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DMZ 일대 국경선화와 관련 있다고 풀이된다.

RFA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개성시 남쪽과 한강 이북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길이 약 52ｍ의 건축물 21동이 소규모 북한군 기지 곳곳에 건설된 것이 포착됐다. 천장이 높고 긴 건물 양쪽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고 사무실과 기타 시설이 연결된 형태였다. 건물 위치와 설계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미사일 발사에 이용되는 이동식 발사 차량(TEL) 또는 방사포를 보관·정비하는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RFA는 전했다.”

이재명·안규백 종북 본심이 노출된다. 안보 포퓰리즘으로 읽힌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진문기자·이윤태 기자(07.17), 〈육해공사 통합 사관학교… 교수 절반은 민간인으로〉, “당정, 4년제 통합 기본안 발표. 군사교육 밀집 시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캠퍼스 조성키로. 공청회 거쳐 연내 입법 완료 방침… 3사 총동창회 등 “軍 정체성 훼손”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학부’로 축소 편입된다.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주도할 정예장교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KAIST 등 유수의 대학과 최고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심장부(자운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집중투자로 노후된 (육해공사)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로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24%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들이 장교 양성의 일선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I 시대는 I는 things로 통하는 시대이다. 이 때일수록 선악의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공산권에서야 선악의 기념이 없이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은 전혀 다르다. 미국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선악의 개념을 앞세운다. 부정선거 조작으로 의심으로 받는 왕후닝이 북한으로 갔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7.18), 〈왕후닝 만난 김정은 "북한·중국 우호조약 양국 근본 이익 수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만나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하 우호조약)이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왕후닝 방북단과 ‘1 대 다수’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평양에서 왕후닝(왼쪽에서 다섯째)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접견하고 있다. 함께 방북한 중국 공산당·정부 대표단 인사들이 왕후닝 좌우에 나란히 앉아, 테이블 맞은편에 혼자 앉은 김정은이 발언하는 동안 펜으로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왕후닝에게 “(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 뉴스1

1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왕후닝이 이끄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 조약이 “조중(朝中·북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왕후닝은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전면 이행해 “정치적 상호 신뢰와 쌍무적 연대를 증진”시키겠다고 화답했다.”

뉴데일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2025.07.01.), 〈"시진핑의 책사 왕후닝 짓! … 국제선거감시단, 대한민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 배후 지목"〉, “6월 2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국제공정선거연합(NEIA)》산하《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의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통일전선 전략에 의한 중국의 국제 공산주의 작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든 창(Gordon Chang) 미국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훔친 선거(stolen election)” 라고 단언했다.

모스 H. 탄(Morse H. Tan) 교수(미국 변호사,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고 비판했다.

존 R. 밀스(John R. Mills) 미국 예비역 대령은 “한국의 전자 개표 시스템은 외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 라고 경고했다.

브래들리 A. 세이어(Bradley A. Thayer) 교수는 “A-WEB은 부정선거 기술을 수출하는 국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랜트 뉴샴(Grant Newsham) 미국 예비역 대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 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 개입 가능성과 그 배후에 실명이 지목된 핵심 인사의 존재 였다.

감시단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론가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책사로 알려진 왕후닝(王滬寧) 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대한민국 대선 조작 의혹의 배후로 지목하였다.

감시단은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조작이 아니라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 공산주의 작전이며, 왕후닝이《대(對)대한민국 작전》의 최고 지휘자로 확인되었다” 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트루스데일리 스카일러 워싱턴 통신원(07.17), 〈[속보] 트럼프 대국민 연설 "중국, 2020 美대선에 개입했다"〉, “"2억2000만명 유권자 정보 중국이 확보… 관련 정보 전면 기밀 해제" 발표. 러·北·이란도 美선거 시스템 위협 국가… 군복무·해외체류 외 우편투표 제한. 백악관, 선거안보 문서 공개… 美민주당과 언론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약 25분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의 기밀 해제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연설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보안과 유권자 신원 확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은폐돼 왔던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선거 데이터 유출을 통해 약 2억2000만 명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확보했다."

그는 해당 자료에 유권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정당 성향, 등록 정보 등 선거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이나 선거 개입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북한·이란도 미국 선거 시스템을 위협하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선거 인프라는 외국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국 국민은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관련 정보기관 문서를 전면 기밀 해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일부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공화당이 추진 중인 ‘SAVE America Act(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가 투표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군 복무나 해외체류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투표권 제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란 문제는 예상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연설 직후 백악관은 선거안보와 관련된 여러 건의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외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평가 △유권자 데이터 관리 △선거 시스템 취약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 주요 언론과 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유권자 데이터 상당수는 미국 각 주에서 공개적으로 관리되거나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이며, 중국이 이를 확보했다는 주장과 실제 선거 결과 조작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2021년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평가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외국 세력이 투표 집계나 개표 결과 등 선거의 기술적 운영을 변경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진지전 구축’으로 그람시 이론을 원용했다. 그 현실이 밝혀 지면서 87년 운동권 세력의 한계를 경험한다. 정광제(자유주의작가회의)(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 30차 세미나, 07.17), “21세기 한국인의 세계관과 그람시”라는 논문에서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을 등장시킨다. 그 하나는 기동전(War of Maneuver)과 진지전(War of Position)이다. 기동전은 적의 핵심 거점을 단기간에 점령하는 전략이다. 전쟁에서는 수도를 함락시키기는 것이고 정치에서는 국가권력을 한꺼번에 장악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대표적인 기동전이었다. 국가 자체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체재 전체가 빠르게 바뀔 수 있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 정부를 장악하더라고 학교와 대학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신문과 출판도 유지되었으며 종교 기관과 시민단체도 기존의 가치관을 계속 전달하였다. 국가는 바뀌어도 사회는 이전의 모습을 상당 부분 유지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람시는 서유럽에서는 기동전보다 진지전이 휠씬 중요하다고 보았다. 진지전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전략이 아니다. 교육과 문화, 언론과 출판, 학문과 종교를 통해 오랜 시간 사회적 동의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경쟁이기도 하다...그람시의 분석을 하나의 원리로 정리된다. 국가는 사회의 겉모습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사회의 내구성을 결정한다. 정권은 선거와 혁명을 통해 교체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훨씬 긴 기간을 거쳐 느리게 형성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혁명의 기술보다 사회가 유지하는 구조를 연구하였다. 어떤 채제는 왜 오래 지속되고 있는가? 어떤 가치는 왜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특정 질서를 자발적으로 지지하는가? 그람시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군대와 경찰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찾았다. 즉 그의 관심은 권력 획득보다 사회 형성의 원리에 있었다.(7쪽)

토론회에서 한 청중은 국내 86 운동권 세력은 ‘빨대론’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캠퍼스에서 자판기부터 시작하여, 돈을 챙기고 그 돈으로 동료 학생들을 포섭한다고 했다. 정치에 입문하면서도 ‘같은 빨대론’으로 퍼주기 정책을 폈다. ‘떡고물’ 논쟁으로 정책을 펴고, 유권자를 끌어들인다.

국가 재정이 흔들린다는 소리이다. 전교조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으로 떡고물을 많이 가지고 시작했다. 교육의 포퓰리즘이 시작한 것이다. 교육에 선악의 기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 자기 성찰이 아닌가? 동아일보 김수연·김민지 기자(07.14), 〈박홍근 “교육교부금, 성역없이 개편”… 54년만에 수술 공식화〉, “반세기 넘게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 당국은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기획처는 교육 재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분하는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이 커서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 “교육교부금 원점에서 검토” 개편 공식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의무지출은 이미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출 효율화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며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을 예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