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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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국정원 문건' 보도 파장 확산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
"북측 고위 인사 주가조작 수익 받기로"
문건 사실이라면 대북송금 아닌 주가조작
검, 주가조작 수사 안하고 이재명만 털어
민주당 "22대 개원 즉시 진상규명 특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급 비밀 문건 3건을 제출받은 공문(2023.5.19.). 2024.5.22.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하고 수익금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가 담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비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건에 나온 국정원 첩보 내용은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정원 문건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한 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은 45건으로 분량은 140여 쪽에 달하며, 수원지검은 지난해 5~6월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이를 확보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쟁점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건넨 '800만 달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에 따르면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쌍방울 측이 대북사업을 고리로 북한 측과 사전에 공모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들이 나온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위)와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 등을 공동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사업은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 등 부품을 생산하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가 맡기로 했다.

그런데 나노스는 2019년 1월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협약을 하기 직전, 사업 분야에 '광물자원 개발'을 추가하고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등 대북 사업 관련 인물을 전격 영입해서 발표했다. 당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년 2월)을 한 달 앞둔 상황으로, 잇따른 대북 관련 호재에 나노스의 주가는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국정원도 당시 문건에 나노스가 주식 시장에 대북 사업 관련 호재를 임의로 흘리면서 주가가 '1월 초 5000원선에서 1월 24일 9000원선으로 상승'했다고 기재했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4쪽(2019.2.1 생산). 2024.5.22.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아울러 <뉴스타파>가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는 '북측 고위 인사가 쌍방울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상납받는 방법까지 모색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가 등장한다.

국정원 대북 담당 요원이 작성한 2020년 1월 31일 보고서에는 북한 정찰총국 대남 공작원 출신 이호남(본명은 리철, 1954년생)이 2019년 3월 남측 대북 사업가 김○○ 씨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총액 미상)씩 김○○에게 전달하도록 할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첩보 내용이 나온다.

김○○ 씨는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이호남의 제안을 욕하다시피 하며 거절한 것도 사실이며, 이호남이 내게 쌍방울을 소개해주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중요한 내용 같아서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모두 적어서 통일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이호남이 혼자 지어내 말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북측과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을 위해 모종의 뒷거래를 했다는 국정원 문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한 <뉴스타파>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협약식을 맺으면서 북한 측에 '사업 권리금' 명목으로 1억 달러를 약속한 사실도 확인된다. 쌍방울은 태양광 발전이나 내복 지원을 명목상으로 내세웠을 뿐, 북한의 희토류 자원 공동 개발(북한 단천 자원개발단지 사업권)이 협약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2019년 1월에 '광물자원 개발'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추가한 사실도 국정원 문건에 기재됐다.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2쪽. 2024.5.22.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국정원이 이처럼 쌍방울의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던 이유는 북한 측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8년부터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등을 밀착 관리했다. 특히 국정원은 안부수 회장을 '협조자'로 발탁해 자금까지 대주면서 대북정보 수집에 동원했다. 안부수 회장이 북한통일전선부 김성혜 책략실장과 연락이 되는 거의 유일한 대북 사업가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 측의 협약 직후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포착했다. 나노스 주가가 2배 가까이 폭등하던 시기다. 모종의 거래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후 국정원은 안부수 회장을 '협조자' 지위에서 박탈한다. 특히 국정원의 결정엔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 이사로 재직하며 쌍방울과 한몸처럼 움직인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800만 달러는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고 입을 맞춰 증언하고, 안부수 회장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는 데엔 이같은 배경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의 첩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김성태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북송금은 기존에 검찰이 주장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에 대한 '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완전히 프레임이 뒤집히기 때문에 검찰로선 감출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2년 가까이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민주 "22대 국회 개원하면 즉시 특검법 발의"

국정원 문건 공개 파장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규정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법을 발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은 이날(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문건에서 방북대납 비용은 거짓이고 쌍방울(김성태)의 주가조작 이익을 위한 비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수원지검이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왼쪽에서 네번째)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및 진술 번복과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수, 이성윤, 이건태, 민형배, 박균택, 김기표, 김동하, 노종면 당선인. 2024.5.22. 연합뉴스

대책단은 그러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건조작 수사 사기극을 펼친 수원지검에 경고한다"며 "조작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문건을 국회(대책단)에 빠짐없이 제출하고,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서 불법을 일삼은 책임자들을 당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책단은 "쌍방울(김성태)의 주가조작 및 진술 번복과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조작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검사, 국정원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22대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한 사건 조작 행태를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증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등 관련자들의 석연치 않은 진술만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진술을 해 준 관련자들은 봐주기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피의자 진술 조작을 위한 회유·협박 의혹까지도 불거졌다"면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검사들의 범죄 행위도 예외 없이 따박따박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검찰,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켜"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그놈참]

대북송금도 조작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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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