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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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노후산단 증가*로 경쟁력 저하, 국가·지역경제 성장 한계 도출

* 준공 20년 경과 국가·일반산업단지: (’22)129/1,263개(32.6%)→(’26)156개→(’31)236개

󰁾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현황) ’09~’22년 42곳 사업 추진, ’22년까지 4,502억원 국고보조(5:5 매칭)

** (지원기준) 지구 면적 1백만㎡ 미만 100억원, 2백만㎡ 미만 200억원, 2백만㎡ 초과 350억원

□ 추진현황

ㅇ ’09.12월 재생사업 도입(｢산업입지법｣ 개정), ’09년~’17년 22곳* 선정

* (’09) 1차 시범 4곳, (’14) 2차 4곳, (’15) 3차 9곳, (’17) 4차 5곳 등 22곳

ㅇ ’15.1월 경쟁력강화사업을 도입(｢노후거점산단법｣ 제정)하여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공동 추진, ’19.5월 5곳 선정

- ’19.11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발표하고 대개조 지역 거점·연계산단 범부처 협업 지원, 15곳(’20년 5, ’21년 6, ’22년 4) 선정

구 분		선정	사업	추진단계(선정→계획수립중→계획완료→공사중→준공)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22곳)		1차(’09)	4곳	부산사상 대구도심 대전 전주1
		2차(’14)	4곳	반월(국) 구미1(국) 춘천후평 진주상평
		3차(’15)	9곳	성남 남동 성서1·2 염색 광주하남 청주 익산(국) 양산 순천
		4차(’17)	5곳	시화(국) 천안2 창원(국) 여수오천 원주문막
부처연계형노후산단개발(20곳)		5차(’19)	5곳	달성1·2차 동해북평(국·일) 충주1 군산·군산2(국) 정읍3
	산업단지 대개조(15곳)	6차(’20)	5곳	부평·주안(국) 여수(국) 구미2(국) 구미3(국) 칠곡왜관
		7차(’21)	6곳	대구3 서대구 익산2 완주전주과학 사천1·2 함안칠서
		8차(’22)	4곳	부산사상 대전 포항(국) 청주오창과학

* 진행현황 : 42개소 中 준공 3, 공사중 16, 계획수립 완료 3, 계획수립중 16, 선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