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 벌써 역효과?

'세금 중과가 부동산 시장에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을 초래하고 있 다.' 그동안 매물품귀 현상이 지속됐던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용인 등지에서 매물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등 강력한 세금 규제의 약발이 점차 먹히 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하지만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정작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한다. 목동 장승백이부동산 신현희 실장은 "이미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율 60%)가 올해 초 시행되면서 세금 부담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상당수 다주 택을 정리했다"며 "아직까지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전혀 부담 이 되지 않는 부유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차라리 증여할지언정 양도세를 많이 내면서까지 당장 팔 생각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매물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 현상,즉 '역선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분당 파크뷰공인의 임선자 사장은 "집값이 많이 오른 몇몇 실수요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이들은 비과세 요건(6억원 미만,3년 보유 ·2년 거주)을 갖춘 경우가 많아 망설임이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집을 팔고 난 뒤 다른 곳의 주택을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 음달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강남 등 핵심 지 역에서는 아직 매물이 그다지 많지 않다"며 "하지만 다음달 어떤 부동산 종합대 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