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존중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5·18 존중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

---- 5·18 존중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다----

< 최재혁 논설위원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의 ‘5·18 성역화’

관련 주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고 썼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평가 절하 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민주화에 대한 5·18의 기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의

희생은 모든 국민이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부위원장도 5·18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가 걱정한 것은 5.18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 지나친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은 성역이냐”

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예, 맞습니다. (5·18은) 성역입니다”

라며 이 부위원장을 공격했다.

청와대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며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고 여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 부위원장이 5·18을 폄훼한 것도

아닌데 아예 말문을 닫게 하려 했다.

5·18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최근 상황은

‘표현의 자유’가 위태로워졌다고

느낄 정도로 지나치다.

반중 시위 규제와 현수막 철거로

논란을 빚었고, 대통령이 과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던 방송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계엄 여파로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에

취해 독주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자신들에게 토를 달지 말라는 태도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이 징벌적 손배 소송을 통해

언론사나 유튜버의 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의심되기만

하면 게시물을 바로 내릴 수 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나,

국민이 말하고 쓸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나 포털에서 정부 비판 콘텐츠나

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한

달 만에 14만명이 ‘정통망법 철회 청원’

에 동의해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넘어갔다.

‘표현의 자유’ 확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란 얘기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석솔

천안함 유가족 모욕죄는?

중동 근로자가 탄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폭탄 터트려 공중분해 시켰고,

김현희도 말한것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친북좌파. 북한 테러 게릴라가 미얀마 국립묘지

참배갔던 한국 국무위원들을 폭파.

러시아 (구 소련) 가 미국서 귀국하는

대한항공기를 미사일로 추락시키고, 동해상에

핵폐기물을 수십년간 버린 것에는 환경주의자

들은 침묵할까?

서해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월북몰이

해서 유가족 2차 가해하면 억울해서 저승을

못가고 재판에 지켜 볼까?

해류가 남한으로 흐르는데도 월북?

fpdlwj

훌륭한 살아있는 5.18 유공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국가유공자는 자랑스럽게 다니시기 바라며,

더이상 국가기밀처럼 숨길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민에게 널리 알리어 호국정신을

일깨워야 한다.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리가

있다는 것이며, 국민의힘은 임시국회에서

보훈부장관에게 5.18 유공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지금까지 받고있는

고액연금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구속시키기

바랍니다.

까스티요

5.18은 전남 광주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다.

이를 소환한 스타벅스의 마케팅이 잘한거라

말하고 싶지 않다.

배제고 학생들의 응원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의 일탈이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할 정도로 지나친건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David_D

뭘 존중해?

폭력범들도 다수고 무고하게 희생된 군인들도

다수,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유공자 명단을...

뭘 존중해? 진상이나 확실하게 규명해라!,

모두 납득 가능하게....

황금사과나무

성역? 민희야!

정신차려! 수준하곤?

무카무카

5.18을 신성시하고 존중을 받을려면, 우선

명단부터 까라.

이름은 미공개하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세월이 갈수록 숫자가 줄어져야 함에도

계속 늘어 난다고 하고, 보상도 5차까지 한다는

얘긴 뭔가?

말도 못하고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이병태 부위원장 말 그대로 성역이 아니냐?

518 전야제에 김,우,송 등은 유명인사는 룸살롱에

갔었는데, 이건 배재고 학생 가자 스벅에 비하면

엄청난 거 아이매?!!.

힘 없고 빽엄는 사람이 어디 숨을 쉬겐는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전과 정부 정말 실타!!!!!

Autumn

황석영이 쓴 "죽음을 넘어~",

조갑제가 쓴 광주사태 기사,

그리고 다른 여러 글을 읽고 영상을 시청했지만

광주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계엄군이 과잉진압한 것도 있고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국군에 대항한 것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는 성역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강요하면 누가 이를 선듯 받아 들일까?

회원40959005

본사건을 보면서 전라남도 광주 특별시를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죽었다 살아나도 전라남도 광주 특별시와 이익이

관련된 일은 줄 생각없다,

그러한 점에서 전라남도 광주 특별시와 민주당과는

친함이 관련이 없다고 볼여지가 없다 없어 ~~~

민주당은 영원희 아웃이다.

황금사과나무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입틀막!!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져간다!

이재명 ㅜ독재국가!!

홍길동87

좌파에겐 무한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우파에겐 사소한 비판의 자유도 인정 안하는

내로남불....

中庸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광주시민을

사살한거다...

미치광이 전두환이의 권력 야욕때문에~~~

핫도그

5.18 민주화 유공자는 피해를 본 광주 시민이어

하는데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너도나도 끼어

넣기로 만들어 국가세금을 축내고 있다는게

문제이지요.

알비노니그로

조금 더 가면............狂氣라 할 수 있다.

shincheol

고귀한 희생의 영영들에게 똥칠을 하는 놈들이

5.18을 희생을 정치의 도구로 삼고 행하는

5.18 을 존중한다고??

이건 아니지.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영들에게 차려 놓은

제사상에 얼굴한번 비치지 아니하고 그 참혹한

날 밤에 술파티를 벌리며 희희 낙낙하던

놈들이 숫가락을 얹어 놓고 공치사하는 놈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은 5.18을 결코

존중할 수가 없다.

회원22132102

부도수표 될 평화조약 남한 낙동강 오리알 공작 ~~

애국보수1

아직도 이런 작자가 공무원을 하고 있다니

큰일이네요.

혐호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회원99485930

성역이라?~~~~~

최강북극한파

이러다가 공휴일로 지정하겠네.

사실 4.19,6.10 항쟁이 더 가치 있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본다.

불타는피스톤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역이 북한

김부자이다.

그걸 호남이 유일하게 따라하고 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이런 성역을

위해 피를 흘린건가?

홍백사

5.18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관계자들은 냉정히 성찰해보라.

5. 18 거룩한 정신을 빌미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사익과 집단 이익을

도모했는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회원57187152

그 당시를 보면 민주화운동과 폭동이 공존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과를 규명했어야

했는데 묻지마 유공자를 양산한 것이 지금의

5.18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방랑나그네

이사설의 제목에 5.18은 존중 하지만..으로

시작되는데 그 존중하는 이유가 뭔지?

경우에 맞게 열거해서 존중할 가치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이해할수 있도록해서 5.18로

인해 국론 분열이 나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지금까지 역설된 내용은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가니 국론 분열이 나는게 아닌가?

남산의 부장들

이렇게 쓸라면 사설을 쓰지마라.

상림

5.18이 묻지마 성역이라고 우겨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수록 지역성 골병은 깊어만 간다.

회원20794212

중도우파 시민으로서 518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뭘 존중해야 되는건지 모르겠다.

극우들이 증거도 없이 북한 개입설 주장하는

바람에 정당한 의문이 희화하 되어 버렸다.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주도한 인간들의

사상과 면면 이런 걸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조선일보도 518에 대해서 과거에 보도했던 것

중에 사실관계 맞는건 맞다 틀린건 틀리다라고

정확히 기사를 써라!

너범죄자

국민동의없는 성역화가 가능한가?!

마음속에서 진심이 우러나야 될텐데....

칠석 별

자유 민주주의는 비판할 언론의 자유가 있다,

성역이라는 것 있을 수 없는 것.

루비짱

5.18을 존중을 넘어 성역화 하면 할수록

반감이 커진다는걸 저들은 왜 모를까?.

이 세상에서 사상이나 이념이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러기에 억지로, 강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한시미

더블당의,최민희의 성역 발언은 5.18을

위시하여 광주 호남을 거스르는 국민

누구라도 마치 북한의 정치범 취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번 배제고등학교 이슈를 보자면 실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듯 한, 북한의

보위부 보는듯한, 공권력 무력을 행사 하고 있다,

최민희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고

싶은 굴뚝같은 내심이 보인다.

davidg

그런 것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것을 먼저

나무래야지...

조용하게 가라앉아있는 한을 왜 흔들어 깨우면서

일을 크게하는 것일까?

일을 크게 만들고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못난 정치인'들과 '언론'이 더 그래 보인다.

광주가 너희들한테 떡을 달래더냐?

술을 사라 하더냐? 작작들 했으면 좋겠다.

RBT

존중하는 이유도 듣고 싶다.

사람들이 모르는 존중할 만한, 모르고 있는

진실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