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금 벌어지는 망국적현실

[하늘땅바다]

<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망국적 현실 >

-민주당에 대한 무리한 압색 강행으로 야당 탄압과 정국 불안 야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보복성 억지 수사로 법의 형평성과 일사부재리 원칙 무시
-여당 대표 이준석의 사생활을 들춰 망신주고 정치판에서 축출 시도
-대북정책의 강경 변화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 증폭
-정부의 원칙없는 정책으로 국민 민생과 삶의 질이 추락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으로 국제적 조롱 받으며 국격 훼손
-외교력 부재와 대통령의 연이은 말실수로 국제적 조롱거리
-일본을 향한 굴욕적인 구걸 외교로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

-김건희 여사의 범죄 행위를 부당하게 덮으며 국가 기강 문란
-국가 건설 사업들을 수의계약으로 지인들과 친인척에 분배
-일본에 대한 구걸 외교로 국민이 치욕과 굴욕에 분노
-무속에 의존한 국가 경영으로 전세계인의 조롱거리
-무속에 현혹되어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1조 가까운 국세 낭비
-국방부 청사를 임의로 변경 사용하며 국가 안보 시설 노출

- 미숙아 지원 예산 21억원 삭감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예산 72억원 전액 삭감
- 임산부 초등생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전기•가스 요금 16% 인상
- 후쿠시마 원전수 감시 관련 예산 삭감
-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예산 6천억원 전액 삭감
-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 무주택 서민 지원 예산 1조 이상 삭감
- 경로당 식비•냉난방비 삭감
- 기상청 예산 43억원 삭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액 삭감
- 공공 와이파이 예산 삭감

- 건강보험료 18% 인상 예정
- 국민연금 15% 인상 예정
- 자궁경부암 접종 25% 인상
-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국비 전액 삭감
- 추가고용 장려금 77% 삭감
- 고용유지 지원금 4천억 삭감
- 일자리 안정 자금 전액 삭감
- 청년도약계좌 비용 절반 삭감
-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