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는 민생 범죄

[빛초롱]

이재명, “전세 사기는 민생 범죄”...대응 방안 마련 촉구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18일 출범...정부대책 “절망스러워”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4.18 12: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정부를 향해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한 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벌써 세 번째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국대책위)를 출범시키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전국대책위는 18일 오후 7시에 주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출범 배경에 대해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일반 사인 간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 됐기 때문”이라며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모아서 얘기하고 정말 필요한 대책을 도출하는 자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2주 전부터 전국대책위 출범을 위한 준비모임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대규모 전세 사기는 정부의 집값·전셋값 폭등 방치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부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거시적인 제도상 문제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절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방책에 불과해 현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출이나 긴급주거 지원책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피해자들이 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경매중지’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를 중지하고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정부가) 집을 우선 매수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대금 대출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중지 요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이다.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본부가 소유 중인 미추홀구 소재 주택 51건에 대해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캠코는 경매 피해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캠코 관계자는 캠코 관리 주택의 경매 매각 기일을 계속해서 연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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