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현재도, 미래도 질식시킬 과도한 사교육 부담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한국의 현재도, 미래도 질식시킬 과도한 사교육 부담

중앙일보

입력 2023.06.26 00:10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수능 시험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쓰여져 있다. 정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이날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소득 관계없이 사교육비가 식비·주거비 능가

코로나 와중에도 학원수 급증, 사교육만 번창

한국은 지금 사교육에 짓눌려 있다. 가구 소득이 많든, 적든 마찬가지다. 경기는 유례없는 불황인데 사교육 산업만 점점 번창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 중 만 13~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원·보습 교육 소비지출은 114만3000원이었다. 해당 가구 월평균 총지출이 65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출의 17.5%를 사교육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은 63만6000원,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은 53만9000원이었다. 중·고교 자녀 사교육비가 밥값과 주거비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는 얘기다. 현실에선 더한 경우도 많다. 학원비로 월 수백만원이 들어간다는 40~50대 중산층 가구가 부지기수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사정은 1~4분위 가구라고 다르지 않다. 특히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사교육비 지출액도 48만2000원에 달해 식음료 지출(48만1000원)이나 주거비 지출(35만6000원)보다 많았다. 저소득층마저도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에 내는 돈이 더 많은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럴 거면 의무교육, 공교육은 대체 왜 있는 것인가. 사교육은 어느새 한국 사회의 ‘필수재’가 됐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기준 78.3%, 서울은 84.3%나 된다. 역대 최고다. “주변에서 다 사교육을 시키니 우리 아이도 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러니 사교육만 호황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와중에도 몸집을 불렸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지난 5월 기준 서울 전역의 학원은 총 2만4284개로 서울 편의점 수의 세 배에 달한다. ‘학원 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란 말이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원, 국내총생산(GDP) 2150조원의 1.2%가 넘는다. 학생 수 감소에도 전년보다 10.8% 늘어났다.

사교육은 한국의 현재만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저 출생률의 핵심 요인이다. 최근 신한라이프 조사에서 만 25~39세 남성이 저출산 원인으로 꼽은 첫 번째 항목이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비용’이었다. 여성은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 이어 두 번째 항목으로 이를 지목했다. 자녀 사교육 부담에 젊은 층이 출산을 망설이게 된 것이다. 사교육이 학생과 생계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현실, 망국병이 따로 없다. 학교 수업만 성실하게 받아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 모든 국민의 숙원이다.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에 역점을 둔 총체적인 교육개혁이 시급하다. 사교육 공화국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때문이다.

• kora****24분 전

  교육에 대한 갈증... 사교육 범람을 탓할 게 아니라 공교육 부실을 진단해야 하는 게다. 곧, 용산개 저 자슥은 원인 파악이나 진단도 전에 칼 들고 설치는 꼬라지란 거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단 소리가 괜히 나오겠냐 말이다. 같이 나발부는 조중동 니들 꼬라지는 보나마나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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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p****46분 전

  백수건달 불괴이 아류 전교조 쓰레기들을 완전 제거하고 교육부도 정책처만 남기고 지자체에 일임해라 공교육 황폐화된 원인이 시간때우기 헐세만 축내는 접장놈들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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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e****48분 전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공교육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학부모의 탐욕 때문에 성행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도 탐욕스런 학부모는 100미터 경주에서 자기 자식은 30미터~50미터 앞에서 출발시키려는 불공정한 게임을 시키려고 사교육에 몰빵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스스로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공교육 정상화, 교육 개혁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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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y****1시간 전

  전교조 교육감 좌파 20년 독재에 무너진 공교육 굴기하는 사교육에 배터지게 먹은 일타강사들. 총체적 남국인 교육을 개혁해야 공동체와 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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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l****2시간 전

  학교에서 공부한걸 학원에 비싼 돈 내가며 다시 수업 받는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학원 갈 필요 없게 학교에서 아이들 학력을 높여주는 수업을 하면 다 해결되는 걸. 결국 아이들 학력을 추락시키고 공교육을 박살낸 전교조와 민주당이 만악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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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r****2시간 전

  학원 재벌화,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킬러 문항 등 학원의 횡포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길은 전국 모든 학원의 폐쇄다. 그리고 대학 입시는 수능 점수대별로 대학 학과에 지망케 하여 추첨으로 뽑는 것이 치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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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4시간 전

  한국의 과할만큼의 교육열이 지금의 발전을 가져온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체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제도'수준에 머물러 있어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고 시험기계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머리에 낡은 주사파사상 종북적 자세나 심는 얼뜨기 전교조 교사들이 아직도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대입 시험은 일반화된 시험성적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좋은 학생들을 유치할 준비가 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심화된 깊은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특화되고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들이 전국에 즐비해야 합니다. SKY가 인생의 고속도로라는 공식 따위는 유물이 되어야 맞습니다. 대입시험이 과거제도처럼 유지되는 한, 사교육의 부담은 줄어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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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uv****4시간 전

  입학만 하면 바보 천치도 졸업할수 있는 소위 일류대학의 학점의 너그러움이 문제다. 입학해도 제대로 공부 못하면 졸업할수 없다면 서울대 보낼려고 이처럼 애쓰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입학만 시키면 졸업한거나 다름 없는 지금의 일류대가 변해야 문제가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