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갓 문 정권이라서 먹히는거지 타 정권이 했다면 진즉 망했을 정책입니다

[프리드리히대공]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정부의 민간 책임 떠넘기기에 악용될(특히 보수 정부가)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만 제정하면 뭐할까요

홍남기가 하라는대로 냅두는 바람에(결국 그게 문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 보상은 제대로 해줄 의사도 없으면서 사회에 의무만 요구하는 꼴입니다

(현실적으로 다 해줄 수 없는 거 알지만 최소 실제 영업손실의 몇 퍼 이런 식으로라도 할 의지가 잇어야겠죠)

국민에게 다 줄 재난지원금조차 어떻게든 선별로 하려고 하는데 돈 많이 나갈 자영업자 지원 관련해서는 더 하면 더 할 것입니다

판찬님께서 전세계적으로 방역에 필요한 예비대를 잘 보존한 유일한 국가라 극찬하셨지만

그것도 결국은 쓸 의사가 없으면 무소용이죠

1920년대 마냥 균형재정 유지에만 집착하는 기재부 짠돌이들 탓도 크고

국민들이 알아서 잘 참아주고 정부 입장을 이해해줘서 안 써도 되었던 측면도 클 겁니다

타 정권(특히 보수)이었으면 반감 사서 진짜 망햇을 정책입니다

문 정부가 방역에 진심으로 임하니 보상이 진짜 형편없이 부실한데도 자영업자들이 잘 따라주는 셈인 거죠

(말 안 듣는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만일 정권이 보수로 넘어간다면 책임은 남 주고 입으로만 뭔가 한 것처럼 내세우는데 유사한 스타일의 정책이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권영진이가 순수히 대구시의 내정 측면에서 하는 짓 보면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시비와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마치 대구시가 스스로 독자적인 권한으로 자기들 돈을 내서 기획한 것 마냥,

이미 대구시 자체적으로 확정했으니 (정작 칼자루는 기재부 등 중앙정부가 쥐엇음에도) 바로 진행 들어갈 것 마냥 로컬 언론 통해서 요란하게 언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그 사업이 국비예산 타기에 실패해서 재원을 못 얻었다거나 하면 소리소문 없이 지역 언론에서 소식이 싹 사라집니다

(국비 못 받아도 자체 예산이 되면 독자 진행하면 되지만

국비에 절대 의존하는 지방재정 특성상 국비 못 받으면 사업이 그냥 엎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대구시가 진짜 절실히 원하면 500억 ~ 천억 규모까지는 독자 진행해서 하기도 합니다.

[예시: 엑스코 제2전시장 신설 약 900억 - 시 산하 대구도시공사에게 후불 조건으로 빌려서 조달,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비용 2500억 중 약 2000억 - 매년 일정금액씩 모은 시 적립금으로 충당]

권영진 시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핌피여론이 몰렸던 철도역 추가신설[대구국가산단 인입철도 서재역, 세천역 신설]에 1600억 규모의 시비 독자 투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이 한거 주워먹고 직접 하는게 없는 셈이죠

보수가 정부를 차지하더라도 그런 일 안 일어날까요

이미 503 때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선례가 생겼으니

사회에 요구만 하고 정작 지원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뒷짐 져놓고도

공식석상에서는 (남이 희생해서 결과가 나온 걸) 정책을 열심히 했다고 대놓고 오리발 내밀기에 좋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정부는 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근슬쩍 민간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주길 바라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제 경험에는 전산 분야에서는 전자정부가 발달한 한국 특성상 공공 분야와 시스템 연계가 된 케이스가 많은데, 

가급적 자기들은 암 것도 안하고 자기들과 시스템 연계가 된 금융기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개발.반영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맞춰지도록 일을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심지어 지들이 전산적으로 문제가 있어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잘못된 것도

자기들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저희 쪽 더러 정정하라고 하고 정정할 땐 공문 보내라, 사유 써라 이런 짓거리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 훗날에는 썩 좋은 데 활용될 선례는 되진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밸틴1]

결국, 역적들이 그 어떤 직위들, 작게는 동네 이장에서 크게는 대통령자리까지 최대한 접근못하게 만들고,
소위 시민단체의 감시를 하는 식으로 견제해야겠군요. 그냥 정석대로 대응하는거 말이에요.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도, 중국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도 소위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된 이상, 부작용도 있을겁니다. 대려 새로운 '신자유주의'와 타락한 자들이 그걸 핑계로 또다시
코로나 19이전 착취, 부정부패를 진행하고자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울거니 대비해야겠죠.

[TheWitcher]

625 전쟁도 강제 징병하고 따로 보상 없었으니 민간에 희생을 전가..? 모든 사건을 정부대 민간 대결 구도로 생각하는 틀에 갇힌 글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프리드리히대공]

6.25과 비교하면 부적절한 비교입니다.
당시 정부는 여러모로 역량이 없었기도 하고 진짜 경제가 약소하여 약속해 줄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1987년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체제의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늘 국민이 참고 희생해야만 발전하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개도국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쩔수 없었지만,
6공 출범부터는 더 이상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국민들도 희생만 강요되면 말 안 듣는 체질의 국민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 보듬어주려는 노력은 해야하는데 노력조차 기재부에 걸려서 확실하게 지원을 안 해주는데요

만일 2020년에 끝나는 일이었으면 몰라도 장기화될 일이면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거리두기 정책은 국민의 반복숙달이 확실히 되어야 현 방역시스템이 지속됩니다.

확실히 지속하려면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상도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니 정부 쪽에 갑질 몇번 당해보니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뭐 억지로 인식을 거부하는게 맞는 겁니까
님은 제 경험과 달라서 그렇게 생각하시겟지요

[아무것도 모르오]

국민방위군 사건만봐도...돈도 재무부에서 받앗지만 장병들은 식은 밥에 소금국 짠 김치 한두조각 만 받고 옷도 못받고 잠자리도 없어서 50만이상 징집되서 그중 거의 대다수가 죽거나 회복불능의 신체적 장애를 입엇지만 이승만은 민간인을 준장으로 진급시키고 국민방위군사령관으로 뽑아서 ....아 국방장관의 명에 따라 육참총장이 관리 하는 그군대는 나라말 듣고 징병에 응햇더니 서울에서 부산 삼천포 마산까지 걸어가게 햇죠...식량도 옷도 없이.... 그당시돈 200억환은 머햇는냐..국회의원놈들 뇌물주고 김윤근인가...국민방위군사령관 나으리가 창고에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기생들에게 줫죠..당시 지프차 한대가 250만환 이라고 햇으니..어마어마한 돈에...슈킹.

[bamdori]

저는 민간에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단 총력전 사태서의 전시통제의 일환으로 봅니다. 애초에 누군가의 희생을 바닥에 깔고 가는거죠. 총력전에선 전쟁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법이니요. 물론 이게 문재인이란 유능한 전시지도자의 지휘와 존재 덕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 마피아 잡종들은 낙타(..)에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놈들이라... 악용할 것 같진 않네요. 이미 그 이상을 쳐 해댔잖습니까ㅋㅋㅋ

[프리드리히대공]

민주당이야 전시통제겟지만 저쪽은 안 그렇죠

그리고 그 하부의 관료체제 자체는 예전 적폐 그대로입니다.

상층부에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적폐 관료들이 자기자리 고수할수록 진심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위에서부터의 컨트롤이 느슨해질 때는 굳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겠네 식이 되고 누가 대신 해주면 좋지 뭐 하는 떠넘기기적 인식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공공행정 시스템도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책임방기가 구조화된 시스템이니 위로 가면 갈수록 유능한 사람만 남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런만큼 우리나라는 위에서 아래까지 휘어잡는 리더십이라면 전시통제가 쉽다면 쉬운데 포퓰리스트 지도자라면 또 한없이 어렵습니다

따르기 어려울 정도로 기회주의적 인사이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니 그 통제는 의미가 없게 되니까요

지난번 메르스 때 혼란만 보더라도 그렇죠


보수는 상상 그 이상의 억지도 부리고도 남을 족속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상황도 잊혀질 것이고 문 정권도 그랬잖아 라면서 언젠가 지들 유리한 곳에 갖다붙일 것이 뻔히 보이는 듯 합니다

관료기구도 민주당 정부처럼 누가 딱 분위기 잡고 푸쉬하지 않으면 충분히 책임누수와 전가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프리드리히대공]

전쟁 승리가 중요한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서 인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민주당 정부는 양심이 잇으니 보상을 해주라고 했지만, 누구도 보상얘기 없었다면

정부 조직 스스로는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경제적 결과에 대해 일절 보상 얘기 따윈 없을 겁니다

기재부 통과도 당연히 안되고요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는 해줄게 없다가 정부의 기본적 스탠스인 적이 많으니까요


미중갈등 강화라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비상상황이 올지는 모릅니다

중국의 한한령 같은 경제보복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며,
일본의 불산 수출 제재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민주당 정부만큼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줄 정부가 현 야당 중에 잇을 것인가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내는 것에 취해서 과거까지 얼마나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적었는지는 잊기 쉬운 것들입니다

한국인들의 정부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낮은 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정부 연구용역 과제를 해본 경험이 잇어서 중앙부처 사무관을 만나본 적 있고 그 아래 수행기관 담당자도 본 경험이 잇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임무 이외의 영역은 어쩔수 없다는 게 별 문제의식도 없이 나옵니다

[프리드리히대공]

물론 그 사람들은 맞는 얘길 한거지만 그게 계속 직업적으로 반복되니까 결국은 책임의식도 희미해질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 자체가 항상 예산 부족이다 뭐다해서 허덕이다보니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자체의 목표 만족만 위해서 모든 걸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잇더군요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에서는 당장 돈을 쓴다거나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포괄적이고 폭 넓은 정책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개별적인 피해자가 나온다해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 미안하다 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겟지만
적어도 선진국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곳간이라도 확 열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 자체는 그쪽 정치권에서는 공방할 것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한국 같으면 그전에도 쭉 해오던 방식, 국민들이 참아서 돈 안 쓰고 넘어가는 방식이 잇는데 '국가적으로 상황이 엄중하다고' 그대로 고수하려고만 하겠죠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니었으면 돈 낭비한다는 언론의 공격과 욕 받아가면서 누가 국민을 위해 곳간을 조금이라도 열어줫을까요

같은 전시통제라도 분명 다를 겁니다

[데미르]

공공기관에 일하는 일반인으로서 공감합니다.
미화원에게 방역 시키니 가뜩이나 섹터가 넒고 인원없는데 남은 인원 뺑이치고 방역하신분들 수당 못받았습니다.ㅋㅋㅋ

[花美男]

국짐정권하에서 이번 코로나 수준의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이런 이야기하는것 자체가 배부른 소리 하는것 같을거에요. 하루에 감염자 수천, 사망자 수백명이 나왔을테니까요. 미국, 유럽처럼 봉쇄정책을 펼쳤겠죠. 다른나라들도 다 봉쇄정책을 펼치니 불만이 있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을것 같습니다.
언론도 다른나라(주로 후진국 위주로) 상황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정도면 선방한거라는 어조로 보도를 했겠죠 ㅎㅎㅎ